•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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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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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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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악형 국립공원지역 내에서 일부 야생동물종이 빠르게 증식하고 있다. 규모가 작고 공원 내 1/3이상의 면적이 사유지인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성상 서식동물수의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위해조수종은 멧돼지 (Sus scrofa)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작물 채식, 농경지 밟음 등이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외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오소리 (Meles meles)등에 의한 피해도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피해작물은 옥수수, 고구마, 배추 등의 밭작물로서 전체 피해작물의 76.9%에 이르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매년 6월경부터 시작되어 1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는 산림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이원의 수급현황 및 기후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방제에 대한 자구책으로는 경작지 곳곳에 기피제를 설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n=54) 발성체 및 허수아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실제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가구의 92.4% (n=187)가 경작면적 1ha이하의 텃밭 수준의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들을 제외하고는 피해발생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상체계가 미비되어 있음에 기인하며 객관적인 피해현황 분석기법의 확립과 이를 통한 보상대책과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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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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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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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겨울철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제설제가 가로변의 식생에 축적이 되면 식물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특히 이른 봄의 제설제 사용은 식물이 다량의 수분을 요구하게 되는 개엽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그 피해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설제인 $CaCl_2$ 으로 산딸나무(C.kousa) 3년생 유묘를 대상으로 개엽 전 대조구를 포함해 각 처리구당 3본씩 선정하여 배치하고 각각 $CaCl_2$ 0.5%, 1.0%, 3.0% 를 2회 근권부에 처리하였다. 먼저, 가시적 피해 현상으로 잎눈에서 개엽이 어려워지며, 잎의 전개 후에도 시들음 현상과 잎끝마름 현상 등이 나타났다. $CaCl_2$ 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딸나무의 피해가 가중되었는데, $CaCl_2$ 처리에 따른 생리적 반응은 총엽록소함량, 엽록소 a:b, 광합성속도, 양자수율, 기공전도도, $F_V/F_M$, NPQ의 감소를 가져왔다. 반면 광보상점과 암호흡속도의 증가를 나타냈다. 기공의 닫힘으로 인한 엽육내 $CO_2$ 농도 저하와 이로 인한 광합성속도의 감소가 1차적으로 일어나고 이후 물질대사량의 감소, 광화학계의 피해가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CaCl_2$ 처리농도에서 산딸나무의 생리적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으로 볼 때 $CaCl_2$ 에 민감한 수종으로 판단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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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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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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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국 고속도로의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액과 건수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각각 약 4.2배, 3.5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 위 위험요소들로 인한 피해 증가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내 장치(운행기록계, 블랙박스, ADAS)가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도로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개발을 대비하여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속류 및 단속류를 대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하여 설정한 3개 시나리오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합평가 전체 정확도가 81.88%로 도출되었고 통합평가의 목적과 가정을 고려하여 1분 미만 데이터의 누락, GPS 좌표 위치와 알고리즘 관련 오류들만 본 통합평가 시 발생한 오류로 간주하였다. 그 중에서 GPS 오류 데이터들을 보정하여 전체 90.15%(도로파손의 확률: 99.38%, 결빙: 84.45%,안개: 94.42%)의 정확도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용 차량이 수집할 위치기반 정보 정확도 향상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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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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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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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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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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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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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ternational legal reviews on ISD, a procedure for resolving disputes under the Korea-US FTA,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 If the ISD system does not exist, even if the investor suffers damage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host country, he or she must file a lawsuit through the court of the host country, which is unreasonable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and makes it difficult to guarantee fairness and transparency. Some of the Koreans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regulations, and that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are taking a friendly attitude to the decisions made by the US Customs in determining the dispute by the KORUS FTA Agreement and the US Customs Act. In cases where the State does not violate international law but results in harmful consequences, the responsibility of one country is borne by the treaty. Foreign investment always comes with many challenges and risks. Therefore, the ISD system is a fair and universal arbitration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a necessary system even for protecting the Korean companies investing abroad. In the investment treaty, compensation for the nationalization of foreign property and reimbursement under the laws of the host country were dissatisfied with foreign investors. In particular, some Koreans have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KORUS FTA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an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 and research.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wisdoms gained in the course of Korea-US FTA negotiations, the dispute arbitration mechanism is urgently need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and to make amicable directions.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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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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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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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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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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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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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e of high price medical equipment wished to grasp propriety factor about the MRI introduction, analyzing payability through cost accounting into compensation. It was investigated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07 about the MRI of a General Hospital. Expectation availability was 23.2 cases, but actual availability did achievement more than 196.1% with 45.5 items.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 lot of occurrence cases because great reasons that actual availability increases more than expectation availability is excellent resolving power than a CT, and is device that prefer to reason back that radiation damage is less in person body. The followings show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1. The MRI was construed in order of cost accounting, wave and personnel expenses 45.4%, administrative expenses 53.0%, and material costs 1.6%. 2. According to CVP (Cost-volume-profit) analysis, BEP (Break Even Point) profit is 173,931,428 won for 11 months, and break even usage number of items are 37.5 cases, and separation usage number of items were confirmed by 1.4 cases. Therefore, was construed that can achieve BEP within 11 months though usage number of items keeps 1.4 items day to create the MRI's hospital operation profit. 3. Estimated limit profitability appears high by 96.7%, exceed fixed charges even if when is non-benefit and when it is benefit consider variable, is judged that the MRI's addition induction helps in hospital management enhancing earning rat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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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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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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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재난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해손실 통계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제외하면 물리적인 피해에만 국한되어 있어 피해규모가 과소 집계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보상 및 정부 지자체의 재난정책 수립에도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온 사회경제적 직 간접 손실의 피해항목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는 기본통계 항목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재해피해 통계 현황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사회경제적 직 간접 손실에 대한 개념 및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예비 통계항목을 도출하였다. 이후, 통계항목의 선별기준을 정립하여 최종 통계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풍수해의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예측하는 기술개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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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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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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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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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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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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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사 레이저 광집게에서 대물렌즈에 의해 집속된 레이저 초점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속 구동기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력이 감소한다. 이러한 입출력의 괴리는 CCD 카메라를 통해 관찰이 어려우며 사용자는 희미하게 보이는 레이저 주사 형상을 보고 물체를 조작하여 물체를 포획할 수 없거나 포획하더라도 안정된 제어를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고속 구동기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력 주파수에 따른 실제 주사 경로를 측정하여 시각화해주는 방법과 입출력 데이터의 차이를 계산하여 입력 데이터를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