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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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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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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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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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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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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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SA needs to be more transparent with the new passenger screening system and its functioning to build the citizen trust. The system is needed to be not only effective but supported by Congress and the general public. Until this occurs, skepticism will underlie any discussion about its effectiveness in balancing the protection from terrorism with respect to individual liberties. CAPPS II can be a viable system if it is developed appropriately.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ntroduce the security program in the U.S. aviation security policy and to discuss privacy problems when it applies. Korea also needs to study a harmonious plan with the basis of global approach mind in the case of considering the transferring of passenger information from other state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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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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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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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의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각국의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필두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수호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감독하고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법 규정의 제도화, 스포츠시설 안전 가이드라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전문가 육성시스템 등 미국과 호주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주요위험시설(MRF)의 운영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사태 운영시스템(EMS)을 통해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위험 물질 등에 대한 계획과 협력을 다루고 있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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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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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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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leakage of toxic chemicals impact seriously on human being and environment, therefore during their treatment process, a proper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to control their toxic effe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the management regulation that supports business managers and facilities management. There are no extra regulation to control emergency accidents and terrors in chemical facilities. Developed countries like USA operate the management standards to control the toxic chemical and facilities according to their toxicity and process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have analysed the advanced nations standard methods of security in chemical plants to study the new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 which helps to prevent the chemical accidents. Especially, in USA, CCPS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SVA (Security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RBPSs (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 of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ere invest I ga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we have suggested the application methods of the security and safety regulation in Korea.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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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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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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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