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도역사는 장래 지역사회 및 산업경제 발전 등을 고려하여 역사의 평균적인 1일 이용객량을 산정하고 이를 활용한 역사 규모설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평균적인 1일 이용객 데이터는 1년간 다변화되는 이용객을 고려하지 못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표적으로 광주송정역은 개통 후 당초계획 보다 많은 이용객으로 인해 역사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년간 다변화되는 이용객 고려를 위해 도로의 설계 시 활용되는 설계시간계수 개념을 인용하여, 철도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계수 산정을 위해 철도이용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수모형 및 삼차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곡선모형 추정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변곡점 산정을 통한 설계시간계수 도출결과 지수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철도이용객 설계시간계수 값을 잘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시장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확정된 이후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종합편성채널 등장으로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지상파방송은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더욱 생존의 어려움에 내몰린다. 그리고 지역 지상파방송은 규제의 측면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비해 차별적 적용을 받는다. 의무재송신, 방송권역, 편성규제, 광고규제, 방송발전기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각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강화가 절실할 때이다. 그러기에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의 유통구조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지역프로그램 편성총량제 도입이 강조된다.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주시청시간대에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정규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정책이 그 예이다. 또한 독자적인 우수한 콘텐츠개발로 2차 유통창구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각 지역방송사와 SO 등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방송사간 권역 간, 권역별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사와 지역 방송사 간 전파료를 현실적으로 분배해야 하고 지역방송 자체적으로도 수익모델을 광고 이외에 협찬과 자체사업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경제지리학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을 태동기부터 현재의 GPN 2.0 이론화 단계까지 통시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논의의 형성 과정을 글로벌 상품/가치 사슬망의 개념적, 분석적 문제와 결부시켜 설명하고, 이후 논의의 확장과 경험적 연구의 축적을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세계화 경제, 초국적 기업, 지역발전 간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는 담론과 실천의 틀로 자리잡게 된 점을 강조한다. 반면, 이론적 결여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최근 Yeung and Coe는 인과적 매커니즘의 추상화와 이와 관련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략의 유형을 중심으로 GPN 2.0 이론을 제안했다. 이 결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은 이론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자는 내부 조직화, 통제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 외부교섭 등 다양한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략을 기업경쟁력 강화 요인 및 위험환경과 결부시켜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글로벌 상품/가치 사슬 논의 간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는데, 여기에는 외부교섭 개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부교섭은 GPN 1.0에서 가치, 착근성, 권력의 분석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네트워크 형태로 판단되며, 이것은 기업이나 산업별 거버넌스 차이에 초점이 맞춰진 사슬 담론의 한계를 초월하게 해 줄 것이다.
In contemporary society interest in and consumption of beauty treatment are increasing, raising interest in health and beauty. However, beauty-related laws are becoming factors of hindrance of beauty development. Currentl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plays a basic role in the beauty art business in Korea, However the contents are in discord with international laws and its definition is not clea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licts of different occupations and job associations which are similar to art business. Especially, because neither definitions nor policies on beauty care devices exist i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beauty care devices using in foreign countries cannot be used in Korea due to classification as medical devic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fore, beauty care device uses by beauty artists violate the law.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ese irrational regulations. Recentl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improvement plan of small business and young founders site regulation for public economy recovery' in a ministerial meeting on December 28, 2016. Regulations on policy preparation for skincare devices were inclusive in this announcement. It is the question whether the regulations will be executed or not. Even though beau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was presented in the 18th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9, it was not practiced. The proposal bills for beauty law improvement have been put forth several times since 2000 including an improvement plan for regulating beauty care devices. However, so fa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The damage on the regulation classifying beauty devices as medical devices is not only restricted to skincare. This develops beauty devices and the beauty industry which imports and exports beauty devices. When beauty devices are exported, complicated procedures are unavoidable and when beauty devices are imported, irrational problems like reregistration procedures and costs occur. The reason why an improvement plan has not gone into practice is the resistance of the dermatologists' association. Dermatologists tend to stand positively against harming public health by saying that beauty devices used by beauty artists cause people to suffer side effects. In contrast, anyone who has a licence to use beauty devices is able to use them in foreign countries. It is not only infringement of one's right as a beauty artist but also people's right to receive beauty care services. With this reason, Korean's current law under which beauty devices are ruled as medical devices should be revised with accordance to domestic surroundings. Therefore in order to advance and globalize the beauty industry,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associations is needed to legislate and revise the beauty devices laws. The relevant associations abandon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cooperate to define ranges, size and management of beauty devices for safe use. If no collaboration exists, an arbitration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
20세기 후반 이후로 세계화와 정보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과 같은 개방된 공산권 국가들과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의 생산기업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신위주의 경제체재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식기반 혁신위주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고용증가는 전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와 경쟁력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사고체계는 공급요건, 수요요건,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가치체계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는 더 많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첫째, 전망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더많은 기술개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R&D 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M&A 거래 및 기술거래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과 사업화지원을 제공하는 창업보육기관과 창업투자와 벤처캐피탈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과 혁신문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관례화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IoT 등의 4차 산업의 등장으로 정보화는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성과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정보보호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부문을 정보보호 제품산업과 정보보호 서비스 산업을 분류한 후에, 35개의 산업으로 산업연관표를 재분류하였고,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을 산출하였다. 정보보안 제품산업과 정보보안 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각각 1.571, 1.802이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각각 0.632, 0.997이고,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2.494, 7.361이다. 정보보호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만이 전체 산업보다 다소 높고, 나머지 유발계수는 모두 전체 산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보호 제품산업에는 전·후방연쇄효과가 없고, 정보보호 서비스 산업에는 후방연쇄효과는 없으나 전방연쇄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액은 359.9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64.8조원에 달하고, 803천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항만배후단지의 단기-중기-장기 벤치마킹 군집경로에 청도항만배후단지가 포함되어 있어 벤치마킹의 양적인 수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쟁요인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파악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서는 "광양과 칭다오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요인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광양항만배후단지와 칭다오 항만배후단지 경쟁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의 적재치가 0.6이상인 20개의 경쟁요인을 산출하였고 회전된 성분행렬 분석을 통해 '운영요인', '서비스요인', '비용요인', '항만인프라 요인', '배후지여건 요인' 등 5개 상위요인으로 그룹핑하였다. 둘째, 상위경쟁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배후지여건요인(0.256)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복합가중치를 이용한 종합중요도에서는'배후인프라 시설', '배후지의 경제규모', '직배후도시와의 접근성' 등 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최종대안에 대한 세부 속성별 중요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광양항만배후단지는 '항만정보시스템',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 '국제항만과의 접근성', '세관의 효율성', '조세혜택' 등 5가지 요인이 칭다오항만배후단지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래로 중국의 경제성장축이 연안 중심에서 중서부 내륙으로 이전되어가면서 내륙항의 건설이 촉진되었다. 내륙항은 내륙에서 연해 항만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물류와 통관을 효율화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륙항의 기능적/지리적 유형화와 지역별 내륙항의 SWOT-PEST분석을 통해 경쟁력과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내륙항의 기능적 분류는 항만지원형, 산업지원형, 유통지원형, 통관지원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동부지역에는 항만지원형이 중서부지역에는 산업과 유통지원형 그리고 북서부지역에는 주변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통관지원형의 내륙항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내륙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서부 지역의 내륙항들이 잠재력 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대일로' 정책은 중서부 지역 및 접경지역의 내륙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의 성장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도시 간 규모의 분포구조와 도시 내 인구밀도함수 등을 통한 내적구조를 새로이 정의한 광역도시통계권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도시순위규모법칙의 계수분석을 통한 한국의 광역도시통계권 간 인구분포구조를 비교하였다. 한국은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행정구역 상의 인구규모 분포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거대하든가 혹은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역도시통계권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리정보프로그램(Arc GIS)을 이용하여 도시 내의 중심상업지역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른 인구밀도함수나 부동산가격 등을 통하여 도시의 내적구조를 분석하였다. 표준도시모델(Standard Urban Model)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밀도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의 외곽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도시통계권과는 달리 그 하향곡선이 무척 완만하였고, 이는 결국 도심확산(Urban Sprawl)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울산, 광주권, 그리고 수원-화성-오산권에서 인구분포와 고용분포 간의 공간적 불일치 정도가 큰 편이고 대전권과 인천권에서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지역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천예술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Pearse(1972)가 제안한 여행비용차이추정법(TCM)을 새로운 가중치를 도입한 개선된 여행비용차이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제63회 개천예술제 방문객 4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축제 방문객의 지출비용을 토대로 축제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개천예술제의 총 가치는 약 2,270억 5,700여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 개천예술제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행비용 항목은 교통비, 식 음료비, 쇼핑비, 숙박비, 유흥비, 입장료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방문객비율이 높아 교통비(41%)항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숙박비나 입장료로 인한 방문객잉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숙박비나 쇼핑비, 유흥비 및 입장료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축제를 기획하는 주최측은 숙박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연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쇼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된 여행비용차이추정법을 이용하여 각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면 다소간 축제의 성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축제간의 비교가 가능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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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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