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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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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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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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기업의 외부통제에 관한 개념적인 논의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에서 80년 대 중반 이후(1986-1992)에 나타난 통제의 공간적 변화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15개의 지역 사이에 다입지 기업의 소유연계에 대한 자료가 외부통제의 대체척도로 이용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생산과정의 특성에 따른 세가지 유형의 제조업 부문별로 통제의 변화를 지도 화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외부통제의 지리적 특징은 서울이 탁월한 통제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영향력은 수도권과 동남권의 산업발달 지역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 그 영향력은 산 업이 낙후된 지역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이다. 또한 새로운 통제의 중심지로 수도권과 동남권 의 중심인 대도시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유형별로 상 이한 외부통제의 공간적 패턴은 생산의 조직구조가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 은 물론 부문이 처한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상이한 생산과정 을 채택하는 다입지 기업의 공간적 영향에 차별적 분석을 요구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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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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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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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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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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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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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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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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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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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첫해에 중학교에서 집중이수제와 블록타임제의 운영실태 및 가정과교사의 인식, 기술 가정 교과의 편성 운영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다.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나누어 비례표집하여 선정한 중학교 126 곳의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전화 및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중 11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1학년도 1학년은 대부분 기술 가정 교과의 집중이수제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운영형태는 절반의 학교에서 1학년의 모든 학급이 두 학기에 운영되고 있는 반면, 21.5%의 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 기술 가정 집중이수제 편성 시 가정과 교사는 학교 관리자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편성 및 운영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가정과 교사는 집중이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집중이수 교과에 대한 전입생의 미이수를 지적하였다. 기술 가정 교과의 블록타임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60% 이상의 가정과교사는 블록타임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과 교사가 인식한 블록타임제 장점 평균과 블록타임제 단점 평균은 비슷(각각 3.67, 3.68)하게 높았다. 집중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기술 가정 교과 총이수시간은 평균 14.9시간으로 절반을 약간 넘는 학교에서 16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38.7%학교에서 총 1~8시간 감소되었다. 기술 가정 교과 집중이수제 이수형태는 주로 1학년과 3학년 또는 2학년과 3학년으로 구성된 2개 학년 4학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학년이 적용되는 2012년에는 56.4%로 감소하나, 3학년이 되는 2013년에는 81.7%의 중학교에서 기술 가정 교과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가정 교과의 집중이수제 운영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 가정 교과의 집중이수제 운영의 적합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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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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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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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진로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고등학생에게 있어 진로성숙은 개인적인 자아실현과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고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이해는 학생의 측면에서 그들이 인지하는 학교에 대한 생각과 개인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을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파악해 보고자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등학생 4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인 역할을 파악하고자 Baron과 Kennny의 매개효과분석법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은 평균 2.07이며, 자아존중감은 1.91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에서는 학교규범준수와 친구관계가 학교생활태도, 학교생활흥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생활흥미, 학교생활태도,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넷째,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성을 파악한 본 연구는 학생측면에서 진로성숙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진로성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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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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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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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적: 현재로는 각종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기도 손상시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가장 정확하나, 시행이 어렵고 환자에게 불편감을 주는 검사법이다. 반면, 폐환기/관류스캔은 비침습적이며 유용한 검사법으로서, 연구자들은 흡입에 의한 기도손상환자에서 조기 검사 및 추적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스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기도손상이 의심되는 19명의 환자(남자: 9, 여자: 10, 평균연령 : 31.6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고 2일 후 $^{99m}Tc$-technegas 를 이용한 환기스캔을 실시하고, 4일 후 $^{99m}Tc$-MAA 를 이용한 폐관류스캔을 실시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 소견과 스캔소견을 비교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된 후 추적검사(환기스캔은 16일 후, 관류스캔은 18일 후)를 실시하였다. 결과: 19명의 환자 중 14명은 정상스캔 소견을 보였고, 4명은 환기와 관류스캔 모두에서 결손의 소견을 보였으며, 나머지 1명은 환기스캔에서만 결손의 소견을 보였다. 비정상 소견을 보인 5명의 환자들은 스캔소견의 비정상부위와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부위가 유사하였고, 심한 호흡기 증상이 있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이들 중 2명은 결핵을 앓은 흔적이 관찰되었다. 추적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을 보인 모든 환자에서 스캔소견의 호전과 함께 임상소견도 호전되었다. 결론: 환기/관류 스캔은 화재에 의한 기도손상시 조기에 이를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적관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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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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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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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안산시 산림을 대상으로 연간 $CO_2$ 흡수량 평가를 위한 통계 및 공간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통계자료, 임상도(1:5,000), 산림수종 표준 탄소흡수량 자료들을 활용해 산림의 연간 $CO_2$ 흡수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세분류토지피복도를 이용한 연간 $CO_2$ 흡수량 분석 및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통계자료를 이용한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CO_2$ 흡수량의 차이가 컸다. 이는 2010년부터 산림기본통계의 작성 방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임목축적이 급격히 증가한 결과이다. 향후 통계자료를 활용할 경우 최근의 산림기본통계를 이용한 보정이 필요하다. 임상도(1:5,000)와 산림기본통계(2015, 2010)의 시기 차이를 이용한 방법은 수종들의 생장량에 따른 $CO_2$ 흡수량이 반영되지 않았다. 산림수종 표준 탄소흡수량 자료와 임상도(1:5,000)를 이용한 결과 연간 42,369 ton을 흡수하였다. 세분류토지피복도와 산림수종 표준탄소흡수량 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40,696 ton이었다. 임상도(1:5,000)를 이용하여 세분류토지피복도를 검증한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했고, 흡수량 차이는 1,673 ton이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산림활동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일환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탄소흡수원과 관련된 토지이용 및 관리 등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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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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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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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에서 암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 1,000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불성실하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922부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프로그램에서 기술통계와 카이스퀘어($x^2$) 검정을 이용하였다. 결과 : 701명(76.1%)의 학생들이 암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항암 화학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37.5%), 그리고 항암 화학치료 효과의 평가에서도 한방의학과 대체의학, 식이조절에서의 평가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 중에서 항암 화학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항암 화학치료의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자신이 암 환자가 될 확률에 있어서 그 확률이 '높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174명으로 18.8%을 보였는데, 특히 흡연자, 음주자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그리고, 75.3%(694명)의 학생들이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찬성하였으며,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결론: 가족들 중 현대의학적 항암 화학요법을 경험하지 않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경험한 학생들에 비하여 항암 화학 치료에 대해 의미 있게 낮은 신뢰를 보인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과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암 교육에 관한 노력 및 연구가 절실함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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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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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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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년 135만명이 발생하고 매년 60만명이 사망하는 질환으로, 한국에서도 2015년도에 8,380명이 사망하였으며, 고형 암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장암의 진단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동일한 검사 샘플을 이용하여, 세포유전학적인 방법과 분자유전학적인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비교하였다. CGH에서 결실은 18q 47%, 17p 40%, 22q 27%, 10q 17%이 나타났고, LOH는 D18S59 57%, D18S68 50%, TP53CA 50%, D18S69 47%, D22S274 40%, D22S283 37%, D10S186 27%, D10S187 27%, D10S541 23%순으로 관찰되었다. Microsatellite marker별 일치율은 D22S274 100%, D22S283 100%, D10S186 100%, D10S187 100%, D10S541 100%, D18S69 93%, D18S68 93%, TP53CA 92%, D18S59 89% 순으로 검출되었으며, CGH에서의 양성결과를 기준으로, 두 방법간의 일치율은 94.4%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은 종양 genome전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었던 CGH의 장점을 토대로, CGH에서 의미 있게 결실을 보인 부분을,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LOH로 좀 더 한정된 부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발 고위험군인 18q21의 대립유전자의 소실을 확인하면 치료방법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예후 추정 및 치료 결정에 유용하므로, 대장암 환자가 수술 시에는 수술 부위 조직을 이용한 LOH를 시행하여, 재발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방법 선정 등 임상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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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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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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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먼저 서울대병원 PET/CT 외부 반입 영상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각 병원 간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PET/CT 영상 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외부 병원에서 의뢰한 PET/CT 영상 판독 의뢰가 있었던 64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병원들의 PET/CT 영상 자료에 대해 개별 PET과 CT 영상 자료 제공 여부, PET/CT 융합 영상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외래 판독 의뢰가 많았던 병원 상위 5개 병원의 핵의학과 책임자에게 전화를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 항목은 각 병원 핵의학과에서는 외부 병원 반출용 PET/CT 영상 자료의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와 핵의학과 자체에서 외부 병원 영상을 처리하는지 여부이다. 서울대병원에 판독이 의뢰된 64개 병원의 PET/CT 영상 CD 자료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중 횡단면 PET 영상을 제공해준 병원은 조사된 전체 병원의 73%, 횡단면 CT 영상을 제공해준 병원은 조사된 전체 병원의 73%에 불과하였으며 횡단면 융합 영상을 제공해준 병원은 조사된 전체 병원의 77%, MIP 영상을 제공해준 병원은 조사된 전체 병원의 86%였다. 그리고 병원마다 보내는 데이터들이 다 제각각이었다. 어떤 경우는 DICOM 표준형식의 횡단면 PET/CT 영상 등 모든영상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MIP 영상과 2차원 캡쳐 영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소한의 영상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영상 정보들은 저장 매체의 용량과 영상의 복사 등의 이동 시간에도 비효율적이다. 가장 중요한 DICOM 표준 형식의 횡단면 PET/CT 영상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에서는 핵의학과 자체에서 외부 반출용 PET/CT 영상 자료의 구성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핵의학 영상 자료를 PACS에 올리고 외부 반출용 영상 CD 제작을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각 병원들에서 외부 병원으로 복사하여 보내는 PET/CT 영상 자료 CD는 전체 대상 병원의 27% 이상에서 제한적인 영상만을 포함하고 있어 외부 병원 영상을 받아 환자진료에 이용하는 병원에서는 제한된 영상 정보로 인한 PET/CT 검사의 판독 및 활용 상의 어려움, 재촬영에 따른 추가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각 병원들에서 외부 병원으로 보내는 PET/CT 영상 자료에는 최소한 DICOM 표준 형식의 전체 횡단면 PET 영상과 전체 횡단면 CT 영상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불필요한 영상을 최소화하는 학회 차원에서의 외부 반출 PET/CT 영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