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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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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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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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ditures have increased as most countries recogniz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significant factor for continued economic growth. R&D subsidies by governmental entities were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 (SCM) Agreement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SCM Agreement the provision for R&D subsidies have been terminated as of January 2000 and legal disputes over R&D subsidies are likely to increase. The aircraft industry has been the only industry where R&D subsidies have become an issue under the WTO. 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ithin the aircraft industry in regards to measures by Canada and bilateral disputes between the U.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EC). In these cases, various R&D subsidies on civil aircraft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is study summarizes the WTO decisions on various R&D subsidies disputed in the aircraft cases and examines the type of R&D subsidies found to be inconsistent (or consistent) with the WTO to provide guidelines for current and future R&D subsidy policies in high-tech industries. The Canada-Aircraft case indicates that R&D subsidies directly targeted towards near market R&D projects with a high export potential will likely be in violation of current WTO rules. Furthermore, findings from the EC-Aircraft and the U.S.-Aircraft cases suggest that the forms (or the methods) of R&D subsidy distribution we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WTO ruling; instead, what ultimately mattered was whether and specifically to whom the benefits of the R&D subsidies are conferred by the government entities.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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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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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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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System dynamics model has been developed and computer simulation has been peformed for the evaluation of R&D policy. One of the main results of the basecase scenario is as follows. After simulation of nuclear R&D resource allocation strategies, we discovered that their net benefit value was maximum at 130% nuclear R&D budget case. And after simula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and policy research program strategies, we confirmed that it is beneficial to allocate budgets in the early phase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program and research program for the policy.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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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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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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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s very important to acquire new knowledge in various fields. The significance of public R&D is also increasing, especially related to health policy making, establishing basic databases, and enhancing basic and clinical science. The total budget of general public R&D in Korea was approximately ten billon US Dollars in 2008, but the proportion of health care research was just below 10%. In private sectors, it was three times the amount allocated to the public budget. In this article, recent trends in public R&D in Korea, especially related to health care policy and biotechnology are summarized. A brief overview of the application process for a specific policy fund is also described for early-stage researchers in these fields.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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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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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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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e consider the M/G/1 queueing model with D-policy. The server is turned off at the end of each busy period and is activated again only when the sum of the service times of all waiting customers exceeds a fixed value D. We obtain the distribution of unfinished work and show that the unfinished work decomposes into two random variables, one of which is the unfinished work of ordinary M/G/1 queue. We also derive the distribution of queue waiting tim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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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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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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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관한 중장기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의 기조변화 및 이슈를 유형화하고, 시기별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 기조의 방향을 분석한다. 정책기조의 변화 분석은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1999-2002)부터 MB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2008-현재)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문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기조 변화에 관해서 공통단어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단락 안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공통출현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별로 빈도수, 상대빈도, 시기별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공통으로 출현하는 공통출현단어의 순위유사성 분석과 중복률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기조의 변화는 Regime 1(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2(과학기술기본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3(MB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로 구분할 수 있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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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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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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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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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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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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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바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부처는 R&D 분야를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이에 연구에서는 신정부의 R&D 정책 변화와 2018년도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 정책 방향 및 전략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과학기술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주도와 2) 환경 에너지 분야의 청정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 3) 국민생활문제 해결 및 재난 대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정부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투자방향을 고려하여, 국가사회의 문제 해결 및 과학기술로 인한 성장을 위한 지질자원 분야 연구개발 주도가 필요하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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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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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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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D-정책을 갖는 이산시간 BMAP/G/1 대기행렬시스템의 일량을 분석한다. 유휴한 서버는 시스템에 도착한 고객집단의 서비스시간의 총합이 이미 정해진 일량 임계값 D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서비스할 고객이 없을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스템의 안정상태 일량변환벡터를 유도하고 성능척도로서 평균일량을 구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값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간단한 수치예제를 보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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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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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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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D-정책을 갖는 이산시간 BMAP/G/1 대기행렬시스템의 대기시간을 분석한다. 고객(또는 패킷)들은 마코비안 도착과정을 따라 집단으로 시스템에 도착하며, 유휴한 서버는 시스템에 도착한 고객집단의 서비스시간의 총합이 이미 정해놓은 임계값 D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더 이상 서비스할 고객이 없을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스템의 안정상태 대기시간 분포를 변환 형태로 구하고 성능척도로서 평균값을 유도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론값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간단한 수치예제를 보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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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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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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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투자 지체와 정부지원 보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인프라지원 등 직접적인 R&D 지원정책이 기술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나타냈으며, 기업특성에 따라 1차협력기업 5~49인(소규모 기업)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정책과 기술 경쟁력간 긍정적 영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정책자금, 투자유치, 대출 확대 등으로 기술자금지원을 늘려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D 자원배분과 연구인력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