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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s in Security Industry Act)

  • 박정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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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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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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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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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소재 대학병원에 blaOXA-23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다제내성 Acinetobacter baumannii의 확산 (Clonal Dissemination of Multidrug 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Isolates Harboring blaOXA-23 at One University Hospital in Daejeon, Korea)

  • 성지연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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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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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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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cinetobacter species는 중요한 기회감염균으로 빈번하게 원내감염을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다제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위한 항균제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Acinetobacter species 68균주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carbapenemase 유전자를 조사했다. 디스크확산법으로 항균제 감수성 양상을 조사했으며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해 carbapenemase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균주를 선별하였고 PCR과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carbapenemase 유전형을 확인했다. 한편 REP-PCR 방법으로 균주간의 clonality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A. baumannii 균주는 분석된 모든 항균제에 대해 높은 내성을 나타냈으나 non-A. baumannii 균주는 분석된 항균제 중 aztreonam과 cefotaxime을 제외한 항균제에 모두 감수성을 보였다. A. baumannii 51 균주는 $bla_{OXA-51}$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37(72.5%)균주는 $bla_{OXA-23}$ 유전자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39 균주의 다제내성 A. baumannii 가 분리되었는데 그 중 37균주가 $bla_{OXA-23}$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bla_{OXA-23}$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균주들은 I (n=22) 형 또는 II (n=15) 형의 REP-PCR band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대전에 위치한 일개의 대학병원에 $bla_{OXA-23}$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다제내성 균주들이 수평 확산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제내성 A. baumannii 균주에 의한 감염 및 집락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성을 유발하는 인자를 조사하고 MDR균주의 출현 및 확산을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벼줄무늬잎마름병의 발생 분석 (Analysis on the Occurrence of Rice stripe virus)

  • 이봉춘;윤영남;홍성준;홍연규;곽도연;이종희;여운상;강항원;황흥구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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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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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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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금까지 벼줄무늬잎마름병은 이모작 지대를 형성하는 남부지방에 국한되어 발생되어 왔으나 2001년에 경기, 강화지역까지 북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서해안 지역인 전북 부안, 충남 서천 지역에 대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본 조사는 위도별, 고도별로 벼줄무늬잎마름의 발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위도별로 보면 지금까지 발생이 보고된 남부(밀양, 위도 $35^{\circ}$), '05년도 중북부(철원, 위도 $38^{\circ}$) 및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중북부 동해안(고성, 위도 $38^{\circ}$)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고도별로는 평야지(밀양, 고도 17 m)에서 부터 중산간지(상주, 고도 285 m) 및 고냉지(진부, 고도 576 m)에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줄무늬잎마름병은 발생 상습지인 남부 지방을 포함하여 2001년도에 경기 강화지역, 2007년도 서해안 지역인 전북 부안, 충남 서천에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금년에 새롭게 최북단 고성 및 고냉지 지역인 진부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병해로 확인되었다.

상품분야 FTA 전문 인력 양성 방안 (Development plans of FTA Experts in Product Areas)

  • 임목삼;최미수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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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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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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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ompanies do not be resolved by the FTA services of external aid should be operational by assigning dedicated personnel inside the company. FTA is a choice, not an essential trade agreement requirements. If the exporter contracts to provide a certificate of origin in trade agreements, it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originating management is performed. When considering the future trend of spreading wide FTA, it should be extended to one year to take advantage of the FTA Certificate of Origin environments utilizing a comprehensive environment for regional countries that require proof of origin between certain countries, such as current. FTA utilization of the future is to utilize the GVC(Global Value Chain) efficiently.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the consumer market and take advantage of an efficient production base across borders.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re needed development of the FTA utilization promotion and FTA experts. The experts studying how to procure raw materials or intermediate goods exports in a variety of regional foreign countries, to meet the rules of origin is required for a successful FTA utilization. One of the objectives of Origin managers are qualified experts in the country of origin can take advantage of the FTA plan. Therefore, managers of origin shall collect their abilit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industry as an international business perspective beyond the Certificate of Origin. In addition, it should be in their best learning expertise for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ountry of origin control system in an effort to effectively perform its international FTA utilization. Once the FTA is more widespread in the future and build a common origin information it must not be disconnected until the export enterprises from terminal manufacturers systematically. Therefore origin management is preferred by expanding the knowledge bas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ommon sense to the universal subject of specialization from professional schools to promote the relevant departments so that they can be opened in a college or university. An FTA hub linking East and West, also need the confidence that in order to become a center of Glabal Supply Chain Using an FTA Certificate of Origin and stable environment for importers to import products from the country offers. Certificate of Origin and all of them thoroughly exporters and compani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origin and should create an atmosphere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origin verification. Korea shall endeavor to elicit a geopolitical value (FTA Hub), as well as securing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industry leverage, trading at a reasonable price competitive products thereby enhancing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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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격의료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정비 방안 (De Lege Frenda for Improvement of Marine Telemedicine Service System)

  • 전영우;홍성화;김재호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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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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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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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Expansion and spreading of marine telemedicine is rather restricted due to the conflict of laws relating to medical service and lack of provisions in the Seafarers' Act, Medical Service Act, etc. Thu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eal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arine emergency medical advice system for the furtherance of health care of seafarers and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conditions and deduce relevant proposal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of in order to resolve underlying problems and iss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ted as follows. First, in respect of directions to provide marine emergency service based on marine telemedicine system, emergency radio medical advice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to meet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rument, marine telemedicine system needs to be provided through integrating u-Health technology and special marine medical center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 regarding directions to provide health promotion service based on the marine telemedicine system, a new process of health care service for seafarers needs to be devised and provided involving seafarers' life cycle covering from prior to boarding to after leaving a ship.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be given as follows. First, the following new provisions need to be introduced in the Seafarers' Act.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 shipowner shall conduct matters pertaining to preventive health promotion and care for seafarers; (2) a provisions regarding establishment of seafarers' health promotion center by the Minister; (3) a special exemption permitting marine telemedicine service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marine telemedicine assistant; (4) shipowner's obligation of carrying seafarers' health measuring equipment on board. Second,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medical care persons needs to be revised in such a way that master or chief officer shall be appointed to be in charge of medical care on board. Last but not least, it is also essential to amend and update the minimum standards on drug and medicines to be carried on board and medicine chest and equipment on board.

비콘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사례 분석 (Beacon-based Internet of Things(IoT) analysis of the Case Study)

  • 황현서;박진태;윤준수;표경수;문일영;이종성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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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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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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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사물인터넷의 핵심으로 비콘(Beacon)이 주목받고 있다. 사물인터넷 관련 통신기술 중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한다. 비콘은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통신 기술이다. 저전력 블루투스(BLE, Bluetooth Low Energy)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이랑 사물 등의 위치를 파악한다. 비접촉 방식에다 최대 70m 내에서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NFC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비콘은 현재 쿠폰 안내, 제품 정보 제공 등의 광고 플랫폼으로 이용하거나, 실내 측위 서비스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콘이 사물인터넷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 및 분석하였다. 비콘이 스마트 폰에서 벗어나 구글 글래스 및 스마트 워치 등의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되어 사용될 날이 멀지 않았다. 향후 비콘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사용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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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창고형 공장 적용을 고려한 15와트 LED 조명과 40와트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가시광통신 송수신 시스템 분석 (Analysis of visible light communication system using 15 watt LED and 40 watt solar panel)

  • 우덕건;마리아판 비나야감;박종용;이종혁;김영민;차재상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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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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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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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CT기술 확산과 더불어 효율적인 정보 운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토콜의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근거리 무선통신의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주파수 혼선 및 창고형 공장 등 주파수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LED 기술의 발달과 빠른 보급을 통한 인프라 확충으로 LED 기반 가시광 통신이 대안으로 주목되고 넒은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맞춰 태양광 패널 또한 빠른 보급으로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PD를 활용한 가시광 통신은 PD의 수신각도 및 주변 환경의 빛으로 인해 LoS가 확보되고 주변의 빛에 영향이 적은 초근거리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는 LED 조명과 수신 면적이 넓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가시광 통신을 구현하였으며, 주변 환경 빛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복원을 위한 회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태양광 패널을 수신부로 하는 가시광 통신 연구의 기반 자료로 활용 되어 가시광 통신이 더욱 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물부추속 (물부추과)에 대한 분류학적 고찰 (Taxonomic Examination of Isoëtes L. (Isoëtaceae) in South Korea)

  • 정종덕;김창균;김호준;최홍근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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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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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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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물부추과 ($Iso{\ddot{e}}taceae$)의 물부추속 ($Iso{\ddot{e}}tes$ L.)은 외부형태의 단순함으로 인해 분류학적 혼란이 있어왔다. 국내에는 I. japonica (물부추)와 I. coreana (참물부추)가 보고되어 왔으며, 최근에 I. jejuensis (제주물부추)와 I. hallasanensis (한라물부추)가 신종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I. japonica의 생육지는 재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세 종의 생육지만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세 종과 대만 (I. taiwanensis), 일본 (I. japonica와 I. asiatica), 중국 (I. sinensis) 등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물부추속 식물의 형태학적인 특성을 비교 검토하고 국내 물부추속 식물에 대한 분류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종에 대한 형태 및 해부학적 특성과 포자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괴경 열편의 수, 포자엽의 습성과 기공의 유무, 포막의 발달 상태로 I. taiwanensis와 I. asiatica가 식별되며, 모든 종은 포자의 특성에 따라 종의 식별이 가능하였다. 특히 국내에 보고된 종은 대포자 표면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cristate형의 I. coreana, rugulate형의 I. jejuensis와 echinate형의 I. hallasanensis로 각각 구분되었으며, I. japonica는 reticulate형을 가진 종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각 종을 대상으로 핵 유전자인 LEAFY $2^{nd}$ intron의 염기서열과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AFLP)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물부추속 식물에 대한 계통을 논의하였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물부추속 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생육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유전적 부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보전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태양광발전장치의 낙뢰보호 시스템 (Lightning Protection System of Solar Power Generation Device)

  • 윤용호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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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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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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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태양광발전 설비의 고장 중 서지에 의한 고장이 전체 고장률의 20%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 중 수십에서 수백[A]의 에너지 방출과 인버터, 접속반 등의 전기적 손상은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낙뢰의 경우 전기회로에 이상 전압이 유기되어 절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때 흐르는 전류는 화재의 원인이 되고 부품의 열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작용으로 도심 밖에서 주택, 아파트, 관공서 등의 도심 내부로 확산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전기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낙뢰는 필드 기반 및 전도성 전기 간섭을 유발하기에 이 효과는 케이블 길이 또는 도체 루프 증가와 관련하여 증가한다. 또한 서지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및 모니터링장치뿐만 아니라 건물 설비의 장치도 손상하기에 최종적으로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화재로 인한 운영 중단과 이에 따른 재정손실을 유발하게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낙뢰발생으로 인한 화재 및 전기안전사고 증가로 인하여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장치의 낙뢰보호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한다.

디지털 융합시대 중소 SW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technical manpower of Small and medium SW companies in the Digital Convergence)

  • 노규성;양창준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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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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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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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 원격 근무, 원격 의료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사회로의 정착의 일등 공신은 SW중소기업과 SW인력이다. 그러나 최근 대형 플랫폼 업체 및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명의 SW인력을 채용함으로 인해 SW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 SW기업들이 SW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SW산업 및 인력 현황을 살펴 본 후, 산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전문가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해 SW기업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SW인력확보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정책들은 내일채움공제제도, 청년주택조합 구성 등과 같은 인력 유지 지원 인센티브 강화, 병역특례제도, 채용조건형 계약학기제 등에 의한 인력 채용, SW인력 양성 바우처 제도 보완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 강화, SW 분야 Skill 표준화, SW 인력 양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 대기업 등으로의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대·중소 SW 인력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