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1st century is witnessing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usage of internet and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substantial part of such transaction can and do take the form of cross-border transaction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settled appropriate set of rules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Currently, in respect to e-L/C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laws such as Electronic Transaction Basic Act in our country, E-Trade Promotion Act, E-Signature Law,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rine Charter 5 in the Commercial Law. Nevertheless, a complete legislation, that is a uniform rule for e L/C which could support e L/C transactions fully hasn't been established yet. Accordingly, those laws concerned need to improve to regulate e-L/C transa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national status for law readjustment to prepare for a new electronic environment and to use appropriately the e-L/C issued by electronic means, and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lated regulations to introduce a pertinent laws and propose related regulations to contribute to the making of effective laws to regulate e-L/C.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 적합한 새로운 전자무역결제방식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자무역결제방식중의 하나인 TradeCard의 특징과 경제적 효용성을 살펴보고, TradeCard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무역거래절차를 분석한 다음, TradeCard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n 2010,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initiated work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through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The basic goal is to use ODR to resolve disputes with low value but high volume in international e-commerce. The background is that consumers have no way to solve their legal problems in this area. An ODR system is intended to create a new way to enforce their rights. However, the legal situations of the countries in the e-commerce sector, particularly in consumer protection, are very diverse. Thus, no reasonable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 is available. Some countries consider this as public policy and want absolute protection of their consumers. Other countries want to encourage freer e-commerce trading. This diversity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is an obstacle to ODR. However, sooner or later, reaching an agreement is feasible because each representative is making a reasonable effort to reach the goal.
Korean Government is increasingly focusing on the Northeast Asia Business and Logistics Hub strategy to create a competitive advantage. A key element of this strategy is creating or leveraging distribution and logistics hubs that act as centres for distribution in Northeast Asia. A Northeast Asian e-Hub Policy is required for business hub and logistics hub in the Northeastern Asia. An e-Hub is an integrated, sophisticated set of e-Biz, information and e-trade facilities and services that provides access to a marketplace and exchangee the e-trade data. To study the e-Hub policy, Pan Asian e-Commerce Alliance, Korea-Japan e-Trade Hub project, and ASEM e-Trade project are considered. E-trade via cyberspace may need new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to reduce transaction costs for small value-related disputes and to erect structures that work well across national boundaries. Voluntary Mediation Councils and cyber tribunals should be encouraged by governmental sectors to continue developing private sector mechanisms to resolve e-trade disputes. Government-sponsored online cross-border dispute resolution systems may be also be useful to complement these private sector approaches. E-trade in Northeast Asia results in disputes owing to the incompleteness of e-trade law in the countries. These disputes contain disputes regarding e-trade model, central title registry, authentication body. To resolve these disputes in the Northeast Asia, a variety of electronic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odies must be organized under cooperation of Korea, Japan, China. This study deals with the e-ADR construction in the Northeast Asia to resolve the disputes in the e-trade and to activate the e-trade in the Northeast Asia.
본 논문은 중국에서 발표된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연구문헌에 대해 정보생태학 이론을 기초로 정량분석을 진행하고 중점 연구추세와 발전추세를 명확히 하여 후속연구에 참고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CNKI에 수록된 전자상거래 관련 문헌을 소프트웨어 CiteSpaceIV를 사용하여 시각화된 지식지도를 작성하였고, 계량경제학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문헌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연구는 전자상거래 생태계 개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생태계 구축과 진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상거래생태계의 개념을 응용하여 역외 전자상거래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래의 연구추세라 할 수 있다.
Today's Internet environment is growing rapidly, and transactions based on it are also rapidly increasing. E-commerce allows merchants and consumers in different countries to easily trade goods across borders. However,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through the Internet i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disputes.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are characterized by a distinction among long distance, small sum, and different jurisdictions.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cannot be solved only by way of resolving disputes in past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best way to resolve disputes between international carriers and consumers is through the Internet. In this regard, UNCITRAL has been preparing to enact legislation on ODR as a solution to international electronic trade disputes and, as a result, UNCITRAL adopted guidelines for operating the ODR procedure for building the ODR platform. The European Union has also increased its disputes in the European Union, which is active in the intra-regional market.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made to solve this problem; therefore, the European Union (EU) has enacted the ODR Regulations for EU consumer disputes. Based on such, this study constructed the ODR platform, which is used as a way to resolve consumer disputes in the regional market.
Mobile payment services are evolving into a variety of integrated platforms that greatly affect the lives of consumer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mobile payment services is being used as a means of payment in cross-border e-commerce. Accordingly, although a number of relat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most of the studies are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is study analyzes consumer acceptance intention of mobile payment services by applying consumption value theory. Four dimensions were derived from the theory of consumption value: functional value, emotional value, social value and situational value. With this, we identified the impact on consumer acceptance of mobile payment services.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earchers collected 3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from Chinese consumers and used it for analysi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functional value, emotional value, social value and situational value are all increasing consumers' willingness to accept mobile payment services. In addition, only social values were showing differences in their influence on the acceptance of mobile payment services with ag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relevant field in that few studies describe mobile payment services by applying consumption value theory.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디지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이한 규제정책으로 통상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취하고, EU는 GDPR을 발효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디지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관하여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를 차별적인 조치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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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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