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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와 사진 : 사진행위에 대한 부르디외의 분석이 갖는 의의와 한계 (Bourdieu and Photography -A Critical Review of Bourdieu's Works in the Sociology of Photography-)

  • 주형일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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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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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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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사진과 사진행위에 대한 부르디외의 사회학적인 분석은 $\ll$중간예술$\gg$$\ll$구별짓기$\gg$를 통해 발표되었다. 여러 문화적 산물들 중 사진은 사회과학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부르디외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ll$중간예술$\gg$은 거의 모든 사진 장르들을 다루면서 사회적 계급들이 사진에 대해 적용하는 규범 체계들, 사진행위의 유형들, 여러 분야의 전문 사진사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들이 참조하는 미학들을 분석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분석도 시도함으로써 사진과 사진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분석 대상인 사진이 급속한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는 매체이며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위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부르디외의 분석은 오늘날 몇 가지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가지게 되었다. 우선 부르디외가 강조한 사진의 사회적 기능이 무척 약화되었다. 반면에 사진의 예술적 지위는 대단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사진과 사진행위를 둘러싼 사회적 계급간의 관계들도 변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계급간의 관계의 변화는 이후의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오늘날, 부르디외가 연구를 진행했던 시기처럼 단호하게 사진을 중간예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부르디외의 작업을 현재의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그 작업을 1960년대의 프랑스라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특수성 안에 위치시키고 사회학, 심리학, 미학, 기호학이 충돌하는 지식의 장 속에서 부르디외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연구가 갖는 특성과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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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S 위성의 가시 및 적외 영상 채널로부터 복원된 대류운의 강우강도 향상과 검증 (Improvement and Validation of Convective Rainfall Rate Retrieved from Visible and Infrared Image Bands of the COMS Satellite)

  • 문윤섭;이강열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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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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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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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강수가 있는 총 75일 동안 COMS 위성의 적외 채널 $10.8{\mu}m$ 휘도 온도(IR), 적외 채널 $10.8{\mu}m$와 수증기 채널 $6.7{\mu}m$의 휘도 온도차(IR-WV), 정규화 된 가시반사도(VIS)와 기상 레이더의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2-D와 3-D 대류운의 강우강도 (CRR) 조견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형 2-D와 3-D CRR 조견표를 검증하기 위해 2011년 강수가 있는 24일 동안의 기상 레이더 강우강도 자료가 사용된다. 2-D와 3-D CRR 조견표는 각 채널의 등급 범주별 강우 총수와 비강우 총수의 행렬을 이용하여 구한 강우 확률에 평균 누적강우강도와 최대 강우강도를 각각 곱함으로써 2-D (IR, IR-WV)와 3-D (IR, IR-WV, VIS) 조견표의 기본과 최대 행렬을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2-D와 3-D의 CRR 조견표는 경험적으로 기본과 최대 강우강도 행렬의 회귀 분석으로 얻어진다. 그 결과 새로운 CRR 조견표는 기존보다 낮은 IR 휘도 온도, 낮은 IR-WV 휘도 온도차일 때에도 비교적 많은 강우 현상을 나타내며, $10mm\;h^{-1}$ 이상의 강우강도 영역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정확도와 범주별 통계가 주어진 기간 동안 발생했던 CRR 자료에 대해 계산된다. 새로운 2-D와 3-D CRR 조견표의 평균 오차, 평균절대 오차, 제곱근평균 오차가 기존 조견표보다 작게 나타나며, 예측 거짓경고비율은 감소하고, 탐지확률은 증가하며, 임계성공지수는 개선된다. 태풍과 뇌우와 같은 기상 이변에서의 강한 호우를 고려하기 위해서 습윤 보정 계수를 교정한다. 이 인자는 수치모델이나 COMS에서 복원한 지면에서 500 hPa까지 평균한 총가강수량과 상대습도의 곱 (PW RH)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는 PW RH에 근거하여 IR 운정 휘도 온도가 210 K 이하일 때, 상대습도가 40% 이상일 때 1에서 2사이를 경험적으로 정한다. 새로운 2-D와 3-D CRR 조견표를 적용한 결과 평균 오차, 평균 절대 오차, 제곱근 평균 오차가 줄어든다.

과학탐구 실험대회의 문제점 분석 (Critical Analyses of '2nd Science Inquiry Experiment Contest')

  • 백성혜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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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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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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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problems of 'Science Inquiry Experiment Contest(SIEC)' which was one of 8 programs of 'The 2nd Student Science Inquiry Olympic Meet(SSIOM)'.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t needs to reconsider the role of practical work within science experiment because practical work skills form one of the mainstays in current science. But the assessment of students' laboratory skills in the contest was made little account of. It is necessary to remind of what it means to be 'good at science'. There are two aspects: knowing and doing. Both are important and, in certain respects, quite distinct. Doing science is more of a craft activity, relying more on craft skill and tacit knowledge than on the conscious application of explicit knowledge. Doing science is also divided into two aspects, 'process' and 'skill' by many science educators. 2. The report's and checklist's assessment items were overlapped.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checklist assessment items were set limit to the students' acts which can't be found in report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ose activities which produce a permanent assessable product, and those which do not. Skills connected with recording and reporting are likely to produce permanent evidence which can be evaluated after the experiment. Those connected with manipulative skills involving processes are more ephemeral and need to be assessed as they occur. The division of student's experimental skills will contribute to the accurate assess of student's scientific inquiry experimental ability. 3. There was a wide difference among the scores of one participant recorded by three evaluators. This means that there was no concrete discussion among the evaluators before the contest. Despite the items of the checklists were set by preparers of the contest experiments, the concrete discussions before the contest were necessary because students' experimental acts were very diverse. There is a variety of scientific skills. So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students in a range of skills. But the most of the difficulties in the assessment of skills arise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measurement and the us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not only must the mark needed for each skill be recorded, something which all examination groups obviously need, but also a description of the work that the student did when the skill was assessed must also be given, and not all groups need this. Fuller details must also be available for the purposes of moderation. This is a requirement for all students that there must be provision for samples of any end-product or other tangible form of evidence of candidates' work to be submitted for inspection. This is rather important if one is to be as fair as possible to students because, not only can this work be made available to moderators if necessary, but also it can be used to help in arriving at common standards among several evaluators, and in ensuring consistent standards from one evaluator over the assessment period. This need arises because there are problems associated with assessing different students on the same skill in different activities. 4. Most of the students' reports were assessed intuitively by the evaluators despite the assessment items were established concretely by preparers of the experiment. This result means that the evaluators were new to grasp the essence of the established assessment items of the experiment report and that the students' assessment scores were short of objectivity. Lastly, there are suggestions from the results and the conclusions. The students' experimental acts which were difficult to observe because they occur in a flash and which can be easily imitated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ssessment items. Evaluators are likely to miss the time to observe the acts, and the students who are assessed later have more opportunity to practise the skill which is being assessed.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these problems and try to reduce their influence or remove them. The skills and processes analysis has made a very useful checklist for scientific inquiry experiment assessment. But in itself it is of little value. It must be seen alongside the other vital attributes needed in the making of a good scientist, the affective aspects of commitment and confidence, the personal insights which come both through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and the tacit knowledge that comes through experience, both structured and acquired in play. These four aspects must be continually interacting, in a flexible and individualistic way, throughout the scientific education of students. An increasing ability to be good at science, to be good at doing investigational practical work, will be gained through continually, successively, but often unpredictably, developing more experience, developing more insights, developing more skills, and producing more confidence and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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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年金財政) 시뮬레이션과 경제적(經濟的) 파급효과(波及效果) (Simulation of Pension Finance and Its Economic Effects)

  • 민재성;김용하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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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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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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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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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핵심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ffects in Response to on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SMEs to Dynamic Core Competen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 안중기;김범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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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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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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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융복합 산업의 시대와 기술의 진보가 모든 기업을 단일 기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 단위의 경쟁보다는 네트워크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쟁적 기업 환경에서는 기업의 개별적 노력뿐만 아니라 파트너들과의 발전적인 상호 혁신활동을 통해 서로의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핵심 역량이나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의 연구와 운용에 활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에 도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함에 주목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생산성혁신파트너십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자 또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혁신활동이 핵심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변수의 세부 요인별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항목을 발췌하여 검정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핵심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혁신활동을 매개변수로 핵심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검정하였다. 혁신활동의 매개 효과에 대한 검정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대기업과의 기술, 제조, 경영혁신 활동)이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핵심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기업성과를 이루기가 어려우며,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활용한 혁신활동의 매개적인 역할이 기업성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혁신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이며,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정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의의라고 말할 수 있다.

MicroPET R4 스캐너에서 획득한 고양이 뇌 PET 영상의 감쇠 및 산란보정 효과 (Effects of Attenuation and Scatter Corrections in Cat Brain PET Images Using microPET R4 Scanner)

  • 김진수;이재성;이종진;이병일;박민현;이효정;오승하;김경민;천기정;임상무;정준기;이명철;이동수
    •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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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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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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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적 : 이 연구에서는 고양이 뇌 PET 영상을 감쇠, 산란 보정 후 정량 평가하여 감쇠, 산란보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감쇠, 산란보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microPET R4 스캐너를 이용하여 팬텀과 5마리 고양이의 $^{18}F$-FDG PET 스캔을 얻었다. $^{68}Ge$ 선원을 이용하여 30분 동안 투과영상을 얻은 후 FDG를 정맥주사한 다음 방출 영상을 얻었다. PET 영상은 OSEM을 이용하여 영상을 재구성하였고, 감쇠, 산란보정을 하였다. 전두엽, 두정엽 외측 측두엽 등을 포함하는 대뇌피질 영역과 꼬리핵머리, 조가비핵, 시상을 포함하는 심부피질 영역에 관심영역을 그린 다음 감쇠, 산란보정 전, 후의 계수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계수는 방사선원 투여량과 중량으로 정규화하였다. 감쇠보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심부피질/대뇌피질"의 비를 계산하였다. 산란보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백질과 백질에 관심영역을 그린 다음 "(회백질-백질)/회백질"의 비를 구하여 대조도를 계산하였다. 결과: 감쇠보정 후, "심부피질/대뇌피질"의 비는 $17{\pm}7%$ 증가하였다. 산란보정 후, "(회백질-백질)/회백질"의 비는 $12{\pm}3%$ 증가하였다. 결론: 감쇠보정 후 "심부피질/대뇌피질"의 계수비가 증가하였고, 산란보정 후 회백질과 백질 사이의 대조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고양이 뇌 PET 영상 획득 및 정량화를 할 때 감쇠보정이 특히 중요함을 반영한다.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아이스크림류의 미생물학적 오염실태 조사 (Monitoring on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Packed Ice Creams from Manufacturing Factories in Korea)

  • 허은정;고은경;김영조;서건호;박현정;위성환;문진산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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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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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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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생산된 아이스크림류에 대하여 대장균군과 E. coli O157:H7, S. aureus, C. perfringens, L.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등 식중독균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세균수에 있어서는 11개 제조공장별로, 그리고 아이스크림류 유형별로 $2.5{\times}10^3$에서부터 $5.5{\times}10^5cfu/g$까지 다양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OEM 생산업체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포함하여 아이스크림 제품별로는 과자류, 찰떡, 초코렛, 과일쥬스 등의 부원료가 추가적으로 사용되거나, 손작업이 필요로 하는 stic bar type 등 7개 제품에서 세균수 허용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균수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아이스크림류 유형별로 분석한 바, 아이스크림은 10개중 3개 제품(30.0%), 아이스밀크는 6개중 3개 제품(50.0%), 샤베트는 2개중 1개 제품(50.0%)으로 조사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아이스크림류 제조공정 중 미생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포장용기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를 포함하여 동결 공정에 추가적인 CCP 설정 등과 같은 HACCP제도의 도입 및 보완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화조화의 사실적(寫實的) 표현과 시정적(詩情的) 색채표현 (A Study on Lyricism Expression of Color & Realistic Expression reflected in Oriental Painting of flower & birds)

  • 하연수
    • 조형예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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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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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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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Colors change in time corresponding with the value system and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time. The roles that colors play in painting can be divided into the formative role based on the contrast and harmony of color planes and the aesthetic role expressed by colors to represent the objects.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orient starts with the Civility(禮) and Pleasure(樂),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restrained or tempered human feelings. In the art world of the orient including poem, painting, and music, what are seen and felt from the objects are not represented in all. Added by the sentiment laid background, the beauty of the orient emphasizes the beauty of restraint and temperance, which has long been the essential aesthetic emotion of the orient. From the very inception of oriental painting, colors had become a symbolic system in which the five colors associated with the philosophy of Yin and Yang and Five Forces were symbolically connected with the four sacred animals of Red Peacock, Black Turtle, Blue Dragon, and White Tiger. In this color system the use of colors was not free from ideological matters, and was further constrained by the limited col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refore, development in color expression seemed to have been very much limited because of the unavailability and unreadiness of various colors. Studies into the flow in oriental painting show that color expression in oriental painting have changed from symbolic color expression to poetic expression, and then to emotional color expression as the mode of painting changes in time. As oriental painting transformed from the art of religious or ceremonial purpose to one of appreciation, the mast visible change in color expression is the one of realism(simulation). Rooted on the naturalistic color expression of the orient where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objects were considered mast critical, this realistic color expression depicts the genuine color properties that the objects posses, with many examples in the Flower & Bird Painting prior to the North Sung dynasty. This realistic expression of colors changed as poetic sentiments were fused with painting in later years of the North Sung dynasty, in which a conversion to light ink and light coloring in the use of ink and colors was witnessed, and subjective emotion was intervened and represented. This mode of color expression had established as free and creative coloring with vivid expression of individuality. The fusion of coloring and lyricism was borrowed from the trend in painting after the North Sung dynasty which was mentioned earlier, and from the trend in which painting was fused with poetic sentiments to express the emotion of artists, accompanied with such features as light coloring and compositional change. Here, the lyricism refers to the artist's subjective perspective of the world and expression of it in refined words with certain rhythm, the essence of which is the integration of the artist's ego and the world. The poetic ego projects the emotion and sentiment toward the external objects or assimilates them in order to express the emotion and sentiment of one's own ego in depth and most efficiently. Thi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rationale behind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continuous representation of same objects in oriental painting from ancient times to contemporary days. According to the thoughts of the orient, nature was not just an object of expression, but recognized as a personified body, to which the artist projects his or her emotions. The result is the rebirth of meaning in painting,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the same objects previously represented. This process helps achieve the integration and unity between the objects and the ego.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d the lyrical expression of colors in the works of the author, drawing upon the poetic expression method reflected in the traditional Flower and Bird Painting, one of the painting modes mainly depending on color expression. Based on the related discussion and analysi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deep thoughts and the distinctive expression methods of the orient and to address the significance to prioritize the issue of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of these precious traditions, which will constitute the main identity of the author's futu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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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생산과 기술성과: 기업 혁신전략의 역할 (Patent Production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Korean Firms: The Role of Corporate Innovation Strategies)

  • 이주관;정진화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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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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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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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의 1~4차년도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원의 기업재무자료, 특허청의 기업별 특허출원자료를 결합한 자료이다. 특허생산함수는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ZINB)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은 특허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였고, 2단계 회귀식은 순위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특허생산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인적자원이 중요한 투입요소로 나타났다. R&D집약도가 높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되 한계 생산은 체감하였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스톡이 많을수록 신규특허의 생산이 활발하였다. 기업의 인적자원수준이 높고 인적자원투자가 많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였고, 기업이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추구할 때 안정형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 비해 특허생산이 많았다. 둘째,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으로는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R&D 집약도는 대기업의 신제품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택한 기업의 기술성과가 안정형 전략의 기업보다 높았다. 특허생산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기술성과가 높으나, 이는 상당부분 특허의 내생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허의 생산뿐 아니라 특허와 신제품개발과 같은 기술성과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업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북공유하천 북한강의 물이용 문제점 및 수리권 추정 (II) -하류유역 수리권 추정 (Problems of Water Use and Estimation of Water Right in North Han River Shared by North and South Korea (II) - Estimation of Water Right in Downstream Area)

  • 안종서;이광만;정관수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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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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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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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유하천에서 수문지형학적으로 비대칭일때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하류에 위치한 국가의 물이용을 제한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강제적 수단이 없다.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을 건설하고 수력발전을 위해 유역변경식으로 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서는 용수부족과 건천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류지역의 용수보장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한 수리권 배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남북공유하천의 특수한 상황과 수문지형학적 비대칭 문제를 인식하고 상 하류 국가간 공정한 물 배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공유하천에서 적용된 자연유량분배법칙 등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적정 수리권추정에 활용하였다. 적용결과, 임남댐지점에서 하천기능유지를 위한기준갈수량은 $7.3m^3/s$ (230백만 $m^3$/년)이 흘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경선을 기준으로 자연유량을 50:50으로 배분할 경우 임남댐에 의한 용수공급 부족량은 $3.7m^3/s$ (103백만 $m^3$/년)로 계산되었다. 임남댐 건설전과 후의 한강수계 용수공급 부족량은 $11.38m^3/s$ (359백만 $m^3$/년)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용수이용의 기본권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은 북한의 임남댐으로부터 최소 $11.38m^3/s$ (359백만 $m^3$/년)를 수리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