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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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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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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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그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공인 산업이란 중소기업보다도 더욱 영세한 규모의 산업형태로써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소공인 산업기반이 붕괴하면 뿌리산업의 생산구조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공인 산업지원 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소공인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신발산업으로 한정하고 주된 연구문제를 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효과적 실태분석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간접자료인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신발소공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신발소공인이 가장 밀집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설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직접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산업은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써 신발소공인이 해당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신발업종에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발소공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발산업의 영세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둘째, 신발소공인의 기술숙련도는 높지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술의 차세대 전수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신발소공인 공장시설이 불안정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 등을 통해 영세하고 불안정한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특허 등과 같은 무형기술자산을 보유한 소공인이 매우 적으므로 소공인 특허출원 활성화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기술자산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술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공인들의 기업가 정신 및 협업마인드가 낮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한 의식개혁과 함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협업지원제도의 보다 적극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공인은 기술 및 경영관리 역량이 취약하며 특히 국내에 한정된 판매망 및 주문자생산방식의 납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케팅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자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적극적인 브랜드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또한 논의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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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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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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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활은 지난 이십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한 합의 없이 정책, 학계, 현장에서 제각기 이해되고 사용되어 왔다. 이는 최근 자활사업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활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장 실무자들의 자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반영하여 자활 개념 정립을 시도한다. 총 35명의 자활사업 실무자들에 대한 6번의 집단심층인터뷰를 통해 자활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실무자들은 '취창업을 통한 노동 시장에의 편입', '소득창출을 통한 수급 탈피'와 같은 정책 목적과 성과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정책지향적으로 자활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천가의 관점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역량강화와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활을 이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자활실무자들이 근로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정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정서적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근로장벽 극복과 같은 정서적 측면, 사회적 관계 형성과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측면, 그리고 삶의 회복과 주체적 삶을 위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활에 대한 상반된 이해는 실천가들이 사회복지라는 직업적 미션과 성과지향적인 조직의 운영 사이에서 이용자의 역량강화 과정에 초점을 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위하여 취창업률과 탈수급률이라는 가시적 실적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 현장의 혼란과 왜곡된 자활 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결과이자 과정이며,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일상생활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자활을 이해할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자활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현장의 재설계의 필요성과 함의를 제안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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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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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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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relevance of this scientific research is determined by the negativ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current trends and dynamics of world tourism development.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atterns of development of the modern tourist market, analysis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Materials and methods. General scientific methods and methods of research are used in the work: analysis, synthesis, comparison,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The analysis of the viewpoints of foreign and domestic authors on the research of the international tourist market allowed us to substantiate the actual directions of tourism development due to the influence of negative factors connected with the spread of a new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Economic-statistical, abstract-logical, and economic-mathematical methods of research were used during the process of study and data processing. Result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ourist market by world regions was carried out. It was found that tourism is one of the most affected sectors from COVID-19, as, by the end of 2020, the total number of tourist arrivals in the world decreased by 74%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19. The consequence of this decline was a loss of total global tourism revenues by the end of 2020, which equaled $1.3 trillion. 27% of all destinations are completely closed to international tourism. At the end of 2020, the economy of international tourism has shrunk by about 80%. In 2020 the world traveled 98 million fewer people (-83%) relative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ourism was hit hardest by the pandemic in the Asia-Pacific region, where travel restrictions are as strict as possible. International arrivals in this region fell by 84% (300 million). The Middle East and Africa recorded declines of 75 and 70 percent. Despite a small and short-lived recovery in the summer of 2020, Europe lost 71% of the tourist flow, with the European continent recording the largest drop in absolute terms compared with 2019, 500 million. In North and South America, foreign arrivals declined. It is revealed that a significant decrease in tourist flows leads to a massive loss of jobs, a sharp decline in foreign exchange earnings and taxes, which limits the ability of states to support the tourism industry. Three possible scenarios of exit of the tourist industry from the crisis, reflecting the most probable changes of monthly tourist flows, ar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rom Ukraine, Germany, and the USA and their attitude to travel depending on gender, age, education level, professional status, and monthly income are presented. About 57% of respondents from Ukraine, Poland, and the United States were planning a tourist trip in 2021. Note that people with higher or secondary education were more willing to plan such a trip.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confirm that interest in domestic tourism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1. The regression model of dependence of the number of domestic tourist trips on the example of Ukraine with time tendency (t) and seasonal variations (Turˆt = 7288,498 - 20,58t - 410,88∑5) it forecast for 2020, which allows stabilizing the process of tourist trips after the pandemic to use this model to forecast for any country. Discussion. We should emphasize the seriousnes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act that many experts and scientists believe in the long-term recovery of the tourism industry. In our opinion,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need to refocus on domestic tourism and deal with infrastructure development, search for new niches, formats, formation of new package deals in new - domestic - segment (new products' development (tourist routes, exhibitions, sightseeing programs, spe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fter COVID) -19 in sanatoriums, etc.); creation of individual offers for different target audiences). Conclusions. Thus, the identified trends are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 flows, the negative impact of the pandemic on employment and income from tourism activities. International tourism needs two to four years before it returns to the level of 2019.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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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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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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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트릴레마 개념이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소득 평등, 고용 증대, 건전 재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 트릴레마 -세 가지 목표 중에서 두 가지만을 선택하여 달성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희생시키는 상황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 '자유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소득 평등을 희생하고 고용 증가와 재정 건전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릴레마 개념이 설득력을 지녔다. 그러나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고용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더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던 소득 평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악화되며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파견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여 '자유주의 모형'으로 근접해 갔고, 프랑스는 소득 평등, 고용 증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위기 모형'으로 근접해 가며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에 속한 복지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완전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달성하고 나머지 두 개의 목표를 희생하는 복지국가들, 이 연구에서 '고용형 모형', '평등형 모형', '재정 건전형 모형'에 속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versen & Wren이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들이 트릴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국가 트릴레마는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목표와 분배정치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없다.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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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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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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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세계화의 흐름에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는 다문화적 흐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 문제로서 도전받고 있다. 더 나아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공동위험'에 대해 공동협력하고, 문화간 차이의 이해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전과는 상이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교육노마디즘'은 교육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생성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최근 초국가적 교육열의 흐름은 이미 중심적 흐름이며,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의 양면성을 소화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한국교육의 공동화'현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의 미국교육의 과도한 의존과 자생교육이 상호교류하는 기저로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의 '이중낭비'와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의 '이중부담'과 강요된 탕진, '학력세탁'을 향한 전지구적으로 이동하는 현재의 흐름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근대교육은 외국시스템과의 창조적 접목으로 교육의 세계화의 흐름에 맞는 한국교육의 새로운 기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의 독특한 강점인 공동체적-정감적-시너지적 관계의 아름다움이 교육의 세계화의 흐름에서 살려지지 않는다. 즉 세계화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한국교육의 기저는 코뮤니타스를 향한 전지구적 강한 연대와 공동체성으로 도약하는 소통세계와 만나는 일이다. 이 소통세계는 근대의 모델인 우리 모두를 몰아가고 있는 치열한 제로섬 경쟁구도로부터 즐김과 향유 그리고 자족과 증여의 기쁨을 시너지적으로 새롭게 생성하는 문명전환의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논문은 이 기회가 잘못 활용되는 학부모들의 초국가적 교육열의 패러다임을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교육노마디즘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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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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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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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과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립을 지킬 수 있도록 귀중한 생명을 바치고 공헌한 분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대내외에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오고 있다. 6.25 전쟁의 비극, 민주화 운동 등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먼 옛날의 과거와 같은 역사로 변해 잊혀지게 될 것이다. 세대가 여러 차례 바뀌고,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교류의 기회나 방법에 변화가 생겨나면서 과거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방식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25 전쟁의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현재 고령의 나이로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발생으로 왕래가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인적 교류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은 우리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5G 통신망, 스마트 폰, 태플릿 PC,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등이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인력 채용, 고객 대응 서비스 영역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기업들의 업무 효율도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보훈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방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현시켜 보훈외교 방식을 다양화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보훈 대상 유공자와 가족들도 행사 참여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6.25 전쟁 중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디지털화하여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그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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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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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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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재난(災難)은 외면적으로는 인간과 사회에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주는 엄청난 사건이며, 내면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개인적, 집단적 콤플렉스들을 자극한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는 많은 인명이 갑자기 사망한 인재이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저자는 이 사고의 재난정신건강지원에 직접 참여하면서, 현대 기술 문명의 발달에 대한 자만심이 무너지고 거대한 슬픔과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들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했다. 본 연구는 신화와 암각화를 중심으로 선사시대 인간의 재난에 대한 관념과 대처양식을 조사하여, 그 속에 나타난 보편적, 원초적, 원형적 인간 심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찾아내고 그 의미와 지혜를 발견하여 현대의 재난대응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세계 도처의 창세신화들은 태초에 우주적 창조의 일부로서 재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류는 선사시대로부터 세계의 주기적 경신(更新)이라는 파괴와 창조의 양면성의 관념에서 재난을 이해하고 대처했으며, 금기의 위반이 재난을 일으킨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재난은 외견상 파괴적 작용을 통해서 의식의 근본적 경신(更新)을 지향하는 '자기(Self)'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재난이라는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행해진 다양한 의례는 무의식과의 소통을 통해 인간의식을 새롭게 하고, 전체 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적 재생의 기회가 됐다. 현대 사회는 재난대응에 있어서 외면적, 기술적, 행정적 대응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통받는 인간의 심성과 내면적 대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재난의 발생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재난의 대처방식을 결정할 수는 있다. 외면적 재난대응을 힘써 발달시킴과 동시에, 재난의 의미를 성찰하여 인간의 심성을 살피는 내면적 재난대응을 함으로써 인간은 재난을 통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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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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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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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 10개 수소충전소의 공간적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식별하였다. 입지의 형평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신규 입지를 추가하여 접근성을 분석을 다시 수행한 후, 개선 효과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ArcGIS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분석 기반의 입지배분(Location-Allocation) 모형과 이용권역(Service Area) 모형을 적용하여 접근이 취약한 지역을 식별하였다. 입지선정 방분석 기반의 입지배분(Location-Allocation) 모형과 이용권역(Service Area) 모형을 적용하여 접근이 취약한 지역을 식별하였다. 입지선정 방법은 부족한 수소충전소에 신속한 도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시설 수로 최대수요를 확보하도록 함(Minimize Facilities)'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정한 시간 내의 도착을 위한 한계 거리는 서울시 2022년 평균 차량통행속도(23.1km/h,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를 적용하여 10분 이동가능 거리인 3,850m과 5,775m(15분) 그리고 7,700m(20분)의 세 가지로 분하여 분석하였다. 신규 입지는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례기준1)을 적용하여 기존의 주유소, LPG/CNG 충전소 중에서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상세 현황 검토를 통해 추가 후보지 5개소가 도출되었다. 기존 10개의 수소충전소에 20분 이내 접근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존 주유소와 LPG/CNG 충전소에 신규 수소충전소 5개소를 설치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입지배분모형을 이용하여 수소충전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식별하고, 설치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과학적 근거 기반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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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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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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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One of the important tasks for new parents. especially mothers, is to establish warm, mutually affirm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 new baby in the family,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the wellbeing of the whole family. Nurses assess the quality of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maternal-infant interactio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rimiparas pereptions of their delivery experience and their maternal infant interaction. It compared to delivery experience of mothers having a normal vaginal delivery with those having a casearean section. The purpose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perceptions of her delivery experience with her maternal infant interaction. The aim w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understanding on which to base care toward promoting the quality of maternal-infant interaction. Data were collected directly by the investigator and a trained associate from Dec. 1, 1987 to March 8, 1988. Subjects were 3 random sample of 62 mothers, 32 who had a normal vaginal delivery and 30 who had a non-elective cesarean section (but without other perinatal complications) at three general hospitals in Seoul. Instruments used were the Stainton Parent -infant Interaction Scale(1981) and the Marut and Mercer Perception of Birth Scale(1979). The first observations were made in the delivery room (for vaginally delivered mothers only), followed by day 1, day 2, day 3, and 2 weeks, 4 weeks, 6 weeks and 8 weeks after birth, for a total of 7-8 contacts(Cesarean section mothers were observed on days 4 and 5 but the data not used for analysis). Observations in the hospital were made during the hour prior to scheduled feedings. The infant was placed beside the mother. Later contacts were made at home. Data analysis was done by computer using as SPSS program and indulded X² test, paired t-tes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thers who had a normal vaginal delivery tended to perceive the delivery experience more positively than cesarean section mothers(p＝0.002). The finding supported the hypothesis I that perception of delivery would vary according to the method of delivery. Mothers' perceptions of birth were classified into three dimensions, labor, delivery and the bady. There was a significantly different and positive perception by the vaginally delivered mothers to the delivery experience(p＝0.000) but no differences for labor or the bady according to the delivery method(p＝0.096, p＝0.389), 2. Mothers who had a normal vaginal delivery had higher average maternal-infant interaction scores(p＝0.029) than mothers who had a cesarean section. There were similar higher scores for the 1st day(p＝0.042), 2nd day (p＝0.009), and the 3rd day(p＝0.006) after delivery but not for later times. The findings supported the hypothesis Ⅱ that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maternal-infant interaction for mothers having vaginal and cesarean section deliveries. However these differences deccreased section deliveries. However these differences decreased over time . by eight weeks the scores for vaginal delivery mothers averaged 8.1 and for cesarean section mothers, 7.9. 3. The more highly positive the pereption of the delivery experience, the higher the maternal-infant interaction score for all subjects(F＝.3206, p＝.006). The findings supported the hypothesis Ⅲ that there would be correlations between perceptions of delivery and maternal-infant interaction. The maternal infant interaction was highest when the perception of the bady and deliery was positive(r＝.4363, p＝.000, r＝.2881, p＝.012). No correlations between perceptions of labor and maternal-infant interaction were found(p＝0.062). 4. The daily maternal-infant interaction score for the initial contact after birth to 8 weeks postpartum had the lowest average score 5.20 and the highest 7.98(in a range of 0-10). This subjects group of mothers needed nursing intervention to promote their maternal- infant interaction. The daily scores for the maternal-infant over the period of eight week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creases in maternal-infant interaction only from the first to second day(p＝0.000) and from the fourth to sixth weeks after birth(P＝0.000). 5. When the eight items of maternal-infant interaction were evaluated separately, “Expresses feelings about her role as mother” had the highest average score, 1.64(ina range of 0-3)and “Speaks to baby” the lowest, 0.9. All items,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Expresses feelings about her role as mother”, suggested the subjects' need of nursing intervention to promote maternal-infant interaction. 6.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ertain general charateristis, namely, both a higher economic status(p＝0.002) and breast feeding(p＝0.202) and maternal - infant interaction.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 mother's confidence in her role as a mother and the perception of the birth experience(p＝0.004). For mothers who had a cesarean section,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birth experience was related to the duration of her marriage(p＝0.010), a wanted pregnancy (P＝0.030) and her confidence in her role as a mother(p＝0.000). Pereptions of birth for mothers who had a normal vaginal delivery were positive than those for mothers who had a cesarean section. The level of maternalinfant interaction for mothers delivered vaginally was higher than for cesarean section mother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birth and materanalinfant interaction was confirmed. Cesarean section has an impact on the mother's perceived experience of birth which, in turn, is positively related to maternal-infant in turn, is positively related to maternal-infant interaction. Nursing intervention to enhance maternal-infant interaction should begin in prenatal classes with an exploration of the potential impact of cesarean section on the perceptions of the birth experience and continue throughout the perinatal and post-natal periods to promote the mother's ability to control with this crisis experience and to mobilize social support. Nursing should help transform a relatively negatively perceived experience into an accepted, positively perceived and self affirming experience which enhances the maternal-infant relationship.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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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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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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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