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inal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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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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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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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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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디지털자료 파기 명령 집행절차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igital Material Disposal Order System)

  • 김태성;이상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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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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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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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소송을 위해 사법기관으로 이관된 디지털자료는 법원의 기록물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디지털자료는 대검예규 제 876호(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또는 경찰청 훈령 제 766호(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사법기관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소송의 쟁점이 되는 디지털자료에 대해 파기명령한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파기명령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제시된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집행주체를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집행관이 아닌 관계공무원으로 명시하였고 파기절차나 방법을 디지털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지 않아 사법기관이 파기명령 한 디지털자료 파기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기관의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집행절차를 제시한다.

삭제되거나 손상된 이벤트 로그(EVTX) 파일 복구 기술에 대한 연구 (Study on Recovery Techniques for the Deleted or Damaged Event Log(EVTX) Files)

  • 신용학;전준영;김종성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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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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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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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저장매체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더불어 안티 포렌식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안티 포렌식 기술 중 분석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사용 흔적 삭제 도구를 이용하여 로그파일 또는 웹브라우저 흔적을 삭제하기도 한다. 만약 사이버 범죄 수사 시 삭제되거나 손상된 데이터가 수사진행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면 삭제되거나 손상된 데이터에 대한 복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이벤트 로그를 이용하여 다른 파일이나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이벤트 로그 자체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삭제되거나 손상된 이벤트 로그(EVTX) 파일의 복구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높은 복구율을 확인한다.

군항공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Study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김해마중;하홍영;홍상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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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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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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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군항공기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설사고조사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상설조사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조사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과 군이 모두 관련된 사고조사시 민과 군의 조사권한의 주제, 업무협조 등에 관한 규율이 부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군과 관련된 민항공기 사고조사시 군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이 바람직하다.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항공사고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조사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의 목적은 오직 사고예방에만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범위를 제한하고 조사결과를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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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사망사고 실태분석을 통한 변사체 검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Death during Military Services and the advanced Death Investigation System)

  • 길병천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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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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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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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necessity for the investigation of death occurred in military services has no differences to the death of civilians. But the death of military service members under the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 in Korea has special considerations because of hard accessibility by the bereaved family and closed environment of the army. The analysis of the death occurred during military service was carried out and the advanced death investigation system to prevent the death was proposed to prevent the declination of fighting spirit and efficiency and also to restore the solid support by the people. The deaths in the period 1995~2006 were 330 persons in 1995, 359 persons in 1996 and were decreased to 135 persons in 2006. The death caused by safety accidents including vehicle accident, drowning, fall were 56% and by military crimes including suicide, arms, homicide were 44%. The numbers of suicides were 108 persons in 1995 and were decreased to 79 persons in 2006. The numbers of suicides were decreased constantly, but the ratio of suicide to death were increased, so the suicide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e autopsy ratio was increased to 51.5% in 2005 and was much higher compared to the ratio for civilians. The main reasons of complaints by the bereaved family were for regaining reputation, death in harness and reinvestigation of death. The proposals for the advanced death investigation system were as follows. The unnatural deaths including the obvious accidental deaths and homicides have to be defined by the rules. The human resources to perform the autopsy can be supported by the forensic pathologists from medical school. The special training and quality assurance programs are needed for the crime scene investigator. To regain the impaired reputation from the suicide and to support the bereaved family has to be discuss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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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변사자 처리에 관한 연구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Unnatural Dead Body Treatment by Police -Centering on Japanese Police System-)

  • 이상원;이승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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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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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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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에서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은 변사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실제 검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비전문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사자 초기대응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대륙법계에의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체취급업무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조사관, 형사조사관보조를 양성하고 사체의 사인규명에 대한 검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체취급업무와 관련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사체취급현장에서 신속히 자 타살을 판단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s of Arbitration Systems between Mongol and Korea)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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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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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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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ain features of Mongolian arbitration system compared with Korean Arbitration Law which was revis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Model Law. On the basis of this comparative study, certain differences are suggested: First, the environment of Mongolian arbitration is still insufficient in terms of its operation and usage at the international level. Second, the Mongol National Arbitration Court has established Ad-hoc Arbitration Rules and has promoted Ad-hoc Arbitration although it is an institutional arbitration organization. Third, the arbitration objects are defined as the types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 Mongolia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Accordingly, court and officer disputes, family disputes,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criminal matters are covered by the arbitration objects. Fourth, Mongol Arbitration Law specifies the following persons disqualified for arbitrator appointment: the memb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 procurator, inquiry officer, investigator, court decision enforcement officer, attorney, or notary who has previously rendered legal service to any party of the disputes, and any officials who are prohibited by laws to be engaged in positions above the scope of their duties. Fifth, the arbitrator selection and appointment criteria should be documented, and the arbitrator should have the ability to resolve the disputes independently and fairly and achieve concord from both parties. Sixth, if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arbitration language should be Mongolian, and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power to decide on it. Seventh, despite the agreement for a documentary hearing between the parties, there should be provided opportunities for an oral hearing if either of the parties requires it. Eighth, if the parties do not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the parties can directly ask the translation service. They should also keep secrets in the process of arbitration. Ninth, the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is allowed by the application of the parties, not by the authority of the court. Except for the nine differences above, the Mongolian arbitration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This paper serves to contribute to the furtherance in trad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 and Korea after the rapid and efficient resolution of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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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Variables of Remote Joint Analysis Realization on the M2M Case

  • Lim, Sung-Ryel;Choi, Bo-Yun;Lee, Hong-Chul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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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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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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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New trend called ubiquitous leads the recent business by standardization and integration. It should be the main issue how to guarantee the integration and accountability on each business, especially in mission critical system which is mainly supported by M2M (Machine to Machine) control mechanism. This study is from the analysis of digital forensics case study that is from the M2M Sensing Control Mechanism problem of the "Imjin River" case in 2009, where a group of family is swept away to death by water due to M2M control error. The ubiquitous surroundings bring the changes in the field of criminal investigation to real time controls such as M2M systems. The needs of digital forensics on M2M control are increasing on every crime scene but we suffer from the lack of control metrics to get this done efficiently. The court asks for more accurately analyzed results accounting high quality product development design. Investigators in the crime scene need real-time analysis against the crime caused by poor quality of mission critical systems. It seems to be every need of Real-Time-Enterprise, so called ubiquitous society on the case. We try to find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discovering non-functional design defects in M2M convergence products focusing on three metrics in study model with quick implementation. Digital forensics system in present status depends on know-how of each investigator and is hard to expect professional analysis on every field. This study set up a hypothesis "Co-working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on each field will qualify Performance and Integrity" especially in mission critical system such as M2M and suggests "Online co-work analysis model" to efficiently detect and prevent mission critical errors in advance. At the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e statistical research that was surveyed by digital forensics specialists around M2M crime scene cases with quick implementation of dash board.

Cold Boot Attack on Encrypted Containers for Forensic Investigations

  • Twum, Frimpong;Lagoh, Emmanuel Mawuli;Missah, Yaw;Ussiph, Najim;Ahene, Emmanuel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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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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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68-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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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Digital Forensics is gaining popularity in adjudication of criminal cases as use of electronic gadgets in committing crime has risen. Traditional approach to collecting digital evidence falls short when the disk is encrypted. Encryption keys are often stored in RAM when computer is running. An approach to acquire forensic data from RAM when the computer is shut down is proposed. The approach requires that the investigator immediately cools the RAM and transplant it into a host computer provisioned with a tool developed based on cold boot concept to acquire the RAM image. Observation of data obtained from the acquired image compared to the data loaded into memory shows the RAM chips exhibit some level of remanence which allows their content to persist after shutdown which is contrary to accepted knowledge that RAM loses its content immediately there is power cut. Results from experimental setups conducted with three different RAM chips labeled System A, B and C showed at a reduced temperature of -25C, the content suffered decay of 2.125% in 240 seconds, 0.975% in 120 seconds and 1.225% in 300 seconds respectively. Whereas at operating temperature of 25℃, there was decay of 82.33% in 60 seconds, 80.31% in 60 seconds and 95.27% in 120 seconds respectively. The content of RAM suffered significant decay within two minutes without power supply at operating temperature while at a reduced temperature less than 5% decay was observed. The findings show data can be recovered for forensic evidence even if the culprit shuts down the computer.

비행 로그 복호화 방식에 따른 DJI 드론 분류 (Classification of DJI Drones Based on Flight Log Decryption Method)

  • 이영우;김주환;유지현;윤주범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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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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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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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드론(Drone)의 제작기술이 발전하고 대중화되면서 주로 산업, 농업, 군사 등에 치우쳐 있던 드론 시장은 개인·상업 시장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인다. 그중에서 DJI는 개인·상업용 드론 시장에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이에 따라 DJI 드론의 포렌식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범죄행위에 사용된 드론을 탈취·획득하여 분석할 때, 드론의 비행경로 및 하드웨어 정보를 기록한 비행 로그를 해석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는 DJI의 드론 모델마다 복호화 방식의 차이로 인해 드론 모델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의 관점에서 불상의 드론을 획득하였을 때, 분석할 수 있는 드론 모델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포렌식을 통해 DJI 드론의 아티팩트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DJI의 출시 연월이 다른 세 가지 드론 모델에 대해서 미디어 데이터의 분석 및 비행 로그 분석 결과와 복호화 방식에 대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상용화된 DJI 드론 비행 로그의 복호화 여부에 따라 DJI 제품군의 드론을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