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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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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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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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전화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악용한 사이버금융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6년 5월에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패스워드 등을 알아 내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 발전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그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조직범죄의 형태로써 국제협력수사에 의하지 않고는 근절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발생실태와 사례분석을 하고, 경찰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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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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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4-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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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MART 치안'이란 범죄통계 등 치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전략적 관리', '분석과 연구', '과학기술'을 반영하여 수집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경찰력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운영하는 치안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기준으로 성범죄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여성안심특별시 3.0'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홍보 및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 효과성이 나타나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하였다. 앞으로 미래 경찰이 수행해야 할 시스템으로 ICT에 접목하여 자율주행차 또는 드론으로 경호를 하며, 안전하게 귀가를 담당 할 수 있는 범죄예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좁은 골목, 전깃줄 등 주변 환경이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시 충분히 극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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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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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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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도시의 삶은 도시인의 평균 정주기간을 갈수록 짧아지게 하였으며 이것은 도시 주거지의 정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급격한 강력범죄 발생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안전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도시는 메크로 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한 특성을 갖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로써 범죄발생 또한 범죄자의 개인적인 동기를 포함하여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구성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 내의 강력범죄 발생패턴을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적 역학관계를 메크로하며 마이크로하게 규명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유형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예측하는 범죄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범죄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도출한다면 도시범죄의 발생구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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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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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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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통계분석을 통해 경비원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비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경비원 범죄를 줄임으로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의 범죄발생 수와 범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 총 범죄 벌생건수와 경비원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평균적인 범죄율보다 경비원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강력범죄, 폭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경비원을 피해자로써 연구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로써 경비원 범죄에 대한 관심, 두 번째,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한 직업윤리 교육의 강화, 세 번째, 학문의 발전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원 정의와 현황에 대한 구체화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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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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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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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강 절도 범죄의 공범실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 절도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차자료를 통해 근거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Strauss&Corbin(1990)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단계는 51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 범주, 8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단계는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이라는 분석도구에 따라 인과적 조건은 강 절도 범행원인이다. 맥락적 조건은 공범관계 형성과 공범선택 이유이다. 중심현상은 강 절도 공범실행이다. 중재적 조건은 공범 간 갈등과 검거요인 발생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공범 모두 검거이다. 결과는 공범관계 종료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는 '공범관계 형성과 종료 사이의 갈등전개'를 핵심범주로 선정하였고, '형성-실행-갈등-검거-종료'라는 과정을 통하여 강 절도의 공범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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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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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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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용이함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사이버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흉포해지며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이버범죄 영향요인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 사이버범죄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사회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회학습요인 중 정의와 접촉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가해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논의는 물론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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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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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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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안전을 위해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 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탐색이 가능한 공공 공간 디자인을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 디자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CPTED의 진행 기준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 추출된 키워드로 각 성공 사례의 결과를 분석하고, 최종 10개의 키워드 도출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각 설계 솔루션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25명의 CPTED 연구자가 리커트의 5점 척도로 평가 하였으며, 평가의 결과에 따라 향후 보다 안전하고 완성된 형태의 CPTED를 활용한 디자인 결과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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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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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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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 및 진행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있다. 연구방법: 기존 보이스피싱에 대한 연구와 신종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각종 포털사이트에 있는 피해사례 등을 통해 양자의 범죄 진행과정 및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죄준비 단계에서는 양자 모두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더욱 치밀하게 작성되었고, 범행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범죄실행단계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마지막단계에서는 금품 갈취 등 범죄피해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이 나타났다. 결론: 보이스피싱을 비교·분석하여 보았을 때 범행 대상 및 범위 그리고 범죄전략, 수법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발생 가능성도 훨씬 크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이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조현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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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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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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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ublic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on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using big data analysis. Methods: Data on the frequency of internet searches for 'crime of schizophrenia' and the patterns of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by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by month were collected from Naver big data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in Korea, respectively. Their correlations in the same and following month for lagged effect were examined. Results: The number of outpatients correlated negatively with public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in the same month. The lagged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ttention and the number of admissions in psychiatric wards was also found. In terms of sex differences, the use of outpatient services among female patients correlated negatively with public attention in the same month while the number of male patients' admissions in both same and following month correlated positively with public atten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public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could negatively affect illness behavior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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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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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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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의 S시를 대상으로 CCTV 설치로 인한 경제적 및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긍 부정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CCTV 설치(2012년, 2013년)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 CCTV 설치 비용, 범죄건수, 건당 범죄비용을 사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2년은 1.34(3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는 미국의 사례(비용 효과성 1.49)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사례(비용효과성 1.32)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 사례지역의 경우 CCTV신규 설치가 범죄감소를 통해 투입예산 대비 경제적 이윤효과를 얻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3년의 경우는 경제적 이윤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범죄전이값 WDQ라는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지역의 총범죄는 확산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보다 적은편이며, 1개 지역은 전이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 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도와 폭력의 경우도 1개 지역을 제외하면 CCTV 설치로 인해 긍정적인 순효과가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분석결과가 상이하며 이는 범죄종류 및 범죄 장소에 따라서 선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CTV 설치 후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CCTV 설치 효과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