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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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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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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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study mainly investigates two potential legal regimes expected to govern the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e Rotterdam Rules (2009) and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Widespread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has been unsuccessful partly due to the absence of a uniform legal regime and protracted uncertainties. This paper aims to carry out an assessment of the possibilities where either of two potential legal regimes could provide certainty to the effect and validity of the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contribute to the facilitation of electronically transferring the rights to goods carried by sea.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wo legal instruments and the relevance to electronic bills of lading. Since neither of these legal instruments has yet entered into force, the following section looks into the ratification or enactment possibilitie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rack records of the past legal regimes of the same kind. Assessment of the different adoption possibilities further requires comparative work of the two legal instruments, which will be based on an analysis of relevant provisions and a literature review.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Rotterdam Rules delves into various studies and data produced since the UNCITRAL's adoption in 2009.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heavily relies on UNCITRAL working group documents from 2011 to 2017 together with the final explanatory note. Findings -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pplication of the Rotterdam Rules would negate the role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ssist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otterdam Rules due to some conflicting issues.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alone can sufficiently provide a higher level of certainty in the use and effect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so long as lawmakers and parties are aware of some issues with the application. What concerns potential users most is the extension of the status quo, where neither of the legal instruments have any effect. It is necessary to take a number of alternatives into consideration, such as promotion of standard clauses and confirmation by a court ruling.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focus either on the Rotterdam Rules or on the UNCITRAL Model Law, but not both. Not many papers have yet dealt with the Model Law, which was adopted by UNCITRAL only 2 years ago,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a potential legal regime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is paper attempts to introduc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egal instruments in regulating the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while providing an assessment of the various possibilities for which par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can be better prepared for the changing legal environmen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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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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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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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2020년 3월 12일 제시된 EU사법재판소의 A and Others v. Finnair Oyj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대체항공편에서의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금전보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직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본 판결을 분석하여, 향후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논의 내지는 EC 261/2004 규칙의 해석론적 검토와 관련한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 & Others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개관해 보았다. 몇 가지의 논점들과 EU사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를 정리한 후, 논문의 구성적 논점을 크게 ①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그와 관련한 여객의 보상원칙 및 ② 운송인 면책사유로서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기준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논점을 구분하여, EC No 261/2004 규칙의 각 규정들, 기존에 제시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경향과 함께 본 A & Others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본 판결의 취지와 항공여객운송실무상의 시사점 등도 생각해보았다. 또한 우리법과의 비교법적 논의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았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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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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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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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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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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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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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비행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청소년 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 정신증 진단을 제외한 210명을 비행의 정도에 따라 경찰체포후 훈방된군(60명), 재판 판결을 받은군(35명), 이러한 사실이 없는 정서적으로 혼란된 비교군(105명)으로 나누어 인지-학습, 감정상태, 자살사고, 성격특성, 가족구조, 생활사건 영역에 관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공유진단을 파악하고자 이중 무작위로 60명은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행청소년은 비교군에 비해 1) 입양, 성생활의 문란, 가출, 정신과 입원력이 높았으며, 2) 언어성 지능지수 및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3) 성격구조상 충동적이고 사회순응도가 낮으며, 강압적이며, 4)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적고, 낮은 종교 도덕관을 가진 가족의 특성을 보였으며, 5) 부정적 생활 경험이 많았고, 6) 품행자애, 반항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율이 높았다. 우울, 불안, 자살사고는 3군중 훈방된군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을 다룰 때 비행에 관여하는 인지학습측면, 충동적인 성격구조, 가족구조, 부정적 생활경험, 파탄적 행동장애 측면에 관한 보다 집중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겠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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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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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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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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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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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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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숲과 식물은 누구나 소중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 왔기에 그 중요함을 간과해 왔다. 수목원은 이러한 숲과 식물에 대한 자연학습장의 역할과 생태계의 식물을 수집, 전시하여 이용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과 휴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시설의 하나이다. 누구나 방문 비용을 투입하면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다양한 식물에 대한 지식과 여가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객들이 소비한 금액이 누리고 있는 수목원의 올바른 가치인지는 고려해 봐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수목원이 제공하고 있는 환경은 비시장재(Extramarket Goods), 또는 공공재(Public Goods)이며, 이러한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수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그 중 가상가치측정법(CVM)은 환경재의 평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대법원에서 환경의 복원 비용 배상을 위한 추정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CVM을 수목원의 가치 측정에 접목시켜 이용자 및 일반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특정한 환경의 가치를 현재의 통용되는 화폐액으로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에서 수목원의 환경에 대한 교육적 가치(envedu)가 높을수록, 소득(inc)이 높을수록 "예"의 응답을 할 확률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경남수목원을 방문하고 있는 이용객 일인당 인식하는 환경의 가치는 WTPmean 15,648원, WTPmedian 13,648원, WTPtruncated 15,449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연간 경남수목원이 제공하는 환경적 가치로 환산하면 WTPmean 8,408,265,024원, WTPmedian 7,333,589,024원, WTPtruncated 8,301,334,762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제시된 금액은 수목원의 보전가치로 볼 수 있으며, 비 이용자들에게도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수목원과 숲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를 인식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