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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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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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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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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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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식의 적온관리 실태조사 -배선방법별 비교 연구- (A survey of the serving temperature control practices in hospital dietetics -Comparison between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tray assembly systems)

  • 남순란;류경;곽동경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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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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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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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병원급식의 관능적인 품질, 특히 적온 관리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서울시내 소재한 종합병원 20개 병원의 급식제도, 식품운반체계 조사 및 식품생산과정 중 소요시간-온도상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중앙배선화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중앙 및 병동 배선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배선방법을 함께 실시하는 H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H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배제한 보편적인 실태 비교를 위해 H병원과 병상규모가 유사한(360~520병상) 7개 병원(병동배선 : 4, 중앙배선 : 3)의 배선방법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 20개 병원의 노동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병상당 종업원 수를 외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었으며, 주당노동시간은 미국의 경우보다 2배 많았다. 또한 사용하는 급식제도는 모두 전통적인 급식제도를 이용했고, 식품운반체계는 최근 1~2년 내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중앙배선화 되어 현재 중앙배선 실시 병원은 60%에 달하였으며, 35%가 중앙배선으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에 있었고, 단지 5%만이 병동배선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급식제도와 중앙배선체계의 단점인 적온관리를 위한 기기 도입을 통해 특별한 배려를 하는 병원은 단지 3개 병원에서 일부 음식에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 서울시내에 소재한 20개 종합병원에서 제공되는 밥, 국, 육찬(또는 어찬)의 소요시간-온도상태를 조사한 결과, 병동배선 실시 병원의 I, II group의 국과 III group의 밥만이 미각기준온도를 만족시키며, 나머지는 모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조리후 급식까지 장시간 동안 방치되는 육찬 또는 어찬의 경우는 최저 99.1분에서 최고 199.1분까지 소요되어 급식온도 는 $20.6^{\circ}C$에서 $25.7 ^{\circ}C$로 미각 만족 온도에 크게 미달하는 온도로 급식되고 있었다. 또한 중앙배선방법을 이용하는 병원은 밥의 경우 $^45.3{\circ}C$~52.9$^{\circ}C$, 국의 경우 $43.1^{\circ}C$~ $54.0^{\circ}C$의 범위로 급식되었고, 병동배선을 이용하는 병원도 특별한 적온관리의 배려가 없는 III group 은 55.8$^{\circ}C$로 미각기준온도인 밥 : $65^{\circ}C$, 국 : $70^{\circ}C$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급식당시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중앙 배선시 정량후 급식까지 소요시간이 -.78로 가장 높게, 병동배선의 경우는 정량시 온도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중앙배선 및 병동배선 비교연구 결과 중 소요시간-온도상태의 비교연구 결과, 병동배선이 유의적으로 높은 온도를 나타냈으나, 두 배선방법 모두 미각 만족온도에는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H병원에서 조사한 환자수응도 비교연구 결과는 배선방법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노동가 연구 결과 H병원의 경우 중앙배선시 병동배선에 비해 노동시간이 21.0% 절약되었고, 노동임금도 17.9%가 낮았으며, 서울시내 7개 병원의 조사결과는 중앙배선시 병동배선보다 노동시간이 38.4%, 노동임금이 21.35%가 절약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중앙배선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임금이 절약되는 잇점이 있으나, 급식되는 온도는 병동배선시보다 유의적으로(P<.01) 낮게 나타나 효과적인 적온관리를 위한 적절한 배려가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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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기침의 진단 성적과 경제적 접근 모델 (Diagnostic Performance of Routine Objective Tests and Cost-Effective Approach for Chronic Cough)

  • 전강;장승훈;송혜근;하준욱;엄광석;반준우;김동규;신태림;박상면;박용범;김철홍;현인규;정기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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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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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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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연구배경 : 본 연구는 만성 기침 환자의 원인 진단을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검사의 진단 성적을 알아보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진료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방 법 : 3주 이상의 만성 기침 환자를 대상으로 첫 내원일에 혈청 총 IgE, 말초혈액 호산구, 객담 호산구, 메타콜린 기관지유발검사, 부비동 촬영을 시행하는 동시에 prednisolone 0.5mg/kg를 7일간 경구 투약하고 추적 방문토록 하였다. 추적일에 환자 증상의 개선도에 따라 스테로이드 반응군과 불응군으로 분류하고 검사의 진단성적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환자 검사 결과와 스테로이드 반응률을 근거로 만성 기침 환자를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의료 비용을 가상적인 3가지 진료 모델에 대입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 60명의 만성 기침 환자가 최종 분석되었고, 스테로이드 경구 투여로 기침의 호전이 있었던 경우는 90.0%였다. 내원시에 단순흉부방사선 검사, 기본 폐기능 검사, 객담 호산구 검사, 부비동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단기간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약제 반응성을 살피는 것이 진단 성적을 유지하면서 향후 치료 방침을 세우는 비용-효과적 방법이었다. 결 론 : 만성 기침 환자를 진료할 때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투여하는 것이 검사의 진단적 한계를 극복하고 최종 진료 지침을 세우는 동시에 사회적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당경쟁(過當競爭)과 정부규제(政府規制) (In Search of "Excess Competition")

  • 남일총;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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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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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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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 연구는 과잉투자(過剩投資)나 과당경쟁(過當競爭)이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경제적 조건들을 분석하고,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과잉투자(過剩投資)-과당경쟁(過當競爭)의 개념과 논리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정책적(政策的) 대응방향(對應方向)을 검토하였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들은 유지불가능한 자연독점의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수요(市場需要)의 사전적(事前的) 불확실성(不確實性)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후적(事後的) 설비부족(設備不足)이나 유휴설구(遊休設構)는 발생할 수 있지만, 투자시점에서의 과잉투자는 발생할 수 없음을 모형의 분석을 통해 보였다. 설비투자 완료후 생산(生産)-판매단계(販賣段階)에서 유휴설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정부(政府)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상이 오히려 과잉설비투자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보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불개입정책(政府不介入政策)의 유지가 과잉설비투자를 억제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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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방사선 측정을 위한 ZigBee 원칩형 통신 모듈 설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esign of ZigBee Chip Communication Module for Remote Radiation Measurement)

  • 이주현;이승호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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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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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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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에서는 원격 방사선 측정을 위한 ZigBee 원칩형 통신 모듈 설계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ZigBee 원칩형 통신모듈 설계는 ZigBee 시스템 구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개의 칩 제어 프로세서와 ZigBee RF 디바이스로 구성되는 방식을 한 개의 칩 모듈로 설계한다. 원격 방사선 측정을 위한 ZigBee 원칩형 통신 모듈은 무선통신 통합제어부, 센서 및 고전압 발생부, 충전 및 전원회로부, 유선통신부, RF 회로부 및 안테나부 등으로 구성된다. 무선통신 통합제어부는 ZigBee를 위한 무선통신 제어 기능 및 방사선 측정 및 제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센서 및 고전압 발생부는 2차에 걸쳐 500V의 고전압을 생성하여 GM Tube를 통해 감지된 방사선에 대한 펄스를 증폭 필터링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충전 및 전원회로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및 원칩 프로세서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선통신부는 PC와의 인터페이스 및 디버깅을 위한 USB 인터페이스 및 원거리 유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RS-485/422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RF 회로부 및 안테나부는 칩안테나를 적용할 수 있도록 RLC 수동소자를 적용하여 BALUN 및 안테나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구성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안된 원격 방사선 측정을 위한 ZigBee 원칩형 통신 모듈을 설계 실험한 결과, 10m, 100m 구간에서 모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어서 원격 방사선량 측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낮은 소비전류와 적은 비용으로 원격 방사선량 측정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방사선 측정장치의 선형성 확보 및 장치의 소형화를 통해 안정적인 방사선 측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었다.

일반항공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반항공진흥법(GARA)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U.S. GARA and Aircraft Products Liability)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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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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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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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매립석탄회를 혼합한 유동성 충진재의 동적거동특성 (Dynamic Characteristics of Liquidity Filling Materials Mixed with Reclaimed Ash)

  • 채덕호;김경오;신현영;조완제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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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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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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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도심지의 구조물 건설 시 다양한 라이프라인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지중에 매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라이프라인의 신설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굴착이나 뒤채움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프라인 매설 시 지반을 굴착하며, 매설 후 채움재 모래를 사용하여 되메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통신관, 가스관, 상하수도 등의 관하부와 측면 좁은 공간의 뒤채움은 다짐작업이 어려우며, 다짐작업 시 토사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침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및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건설 발생토를 재활용하여 잔토처리 비용을 줄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한 유동성 채움재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중 매설관 건설 외에도 기초 하부 지반의 보강에도 유동성 채움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계 기초 하부 지지층이 연약한 경우, 유동성 채움재를 적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지반을 개량하는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계 기초 하부 지지층의 경우, 단순한 기계 하중에 의한 정적 지지력 산정뿐만 아니라 기계의 진동에 의한 동적 하중이 가해지므로 기초 하부 지지층의 동적거동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 채움재를 기계 기초 지지층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적용성을 판별하기 위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점토와 황토를 현장발생토로 가정하여 세립분 함량을 달리한 유동성 채움재의 강도 및 동적 거동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장 발생토를 대신하여 산업 폐기물인 매립석탄회를 활용하여 유동성 채움재를 조성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매립석탄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일반적인 건설발생토를 사용한 경우보다 높은 7일 재령 강도와 전단탄성계수를 보였다.

An Analytic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of an Upper-level General Hospital(2010-2012)

  • Park, Hyun-Suk;Lee, Jung-Min;Baek, Hong-Suck;Lee, Jun-Ho;Park, Sang-Sub
    •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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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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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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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For a more efficient hospital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so that the hospital management and staff in charge of hospital administration may systematically classify and collect hospital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ordinary characters of an upper-level general hospital system and its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 Methods. By using information about an upper-level general hospital in C Province, provided by Alio(www.alio.go.kr), a public organization information provision sit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www.hira.or.kr)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www.mw.go.kr), this study analyzed 3 year's data from 2010 to 2012 and provided basic data by analyzing the ordinary characters of an upper-level general hospital system, and its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 Results. After analyzing the ordinary characters,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n of this general hospital, based on the 2010 to 2012 data, this study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out of all the 1,069 hospital staff, there were 272 doctors working for 24 medical departments, out of whom the majority was 33 physicians. Most of the nurses were third-class ones, and about 2,000 outpatients and 600 inpatients on average were treated per day.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mon-type balance sheet, this study discovered that intangible assets out of fixed assets accounted for 41%, the majority, out of which usable and profitable donation asset buildings were of great importance, and the liquid assets increased more in 2012 than 2011. In the financial structure, the ratio of liquid liabilities was over 50% out of all the liabilities in 2012, and the ratio of purchase payables was high as well. The ratio of fixed liabilities reached up to 40%, out of which the retirement benefit appropriation fund was quite high. The capital was over 80%, but the surplus was in a deficit state. Compared to the capital, the ratio of total liabilities was about 90%, which indicates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is general hospital was vulnerable. Thir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medical profits from inpatients were higher than profits from outpatients. The material cost was related to the medical quality of this general hospital, and it was as high as 30% out of the total costs and was about 45% of the labor cost. This general hospital showed 10% in the ratio of non-medical profits, and it seemed because of government subsidies. The ratios of medical profits and current net income were gradually changing for the better in 2012, compared to 2011. Last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inancial ratio, it was found that the liquidity ratio kept decreasing, from 110.7% in 2010 and 102.0% in 2011 to 77.2% in 2012. Besides, it was analyzed that the liquidity ratio and the net working capital ratio greatly decreased, while the quick ratio and the liquid ratio kept decreasing. Conclusions. 1. It is necessary to take the risk management into more consideration, and particularly, it is needed to differentiate and manage the levels of risk in detail. 2.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investments into hospital infrastructures were mostly based on liabilities, it is needed to deal with the scale of losses when evaluating risks. 3. By reflecting the character that investments into hospital infrastructures were based on liab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atio of ordinary profits as well as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s to sales,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sales productivity factors, such as the sales amount per a sickbed,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hospitals. As for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re may be some problems in terms of data interpretation because of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of inpatients and the number of outpatients per year, which are needed for the break-even point analysis. Besides,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hospital management through analyses, non-financial factors should be reflected, such as the trend of economy, medical policies, and politic backgrounds. However, this study only focused on the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 so this study is actually limited to generalizing all the factors by analyzing public data only.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네트워크 효과 분석: 싸이월드 사례 (A Study on Netwotk Effect by using System Dynamics Analysis: A Case of Cyworld)

  • 김가혜;양희동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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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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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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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개인들은 개인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블로그를 이용한다. 특히 '미니홈피'로 불리는 싸이월드 서비스는 개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개인 홈페이지의 대표격으로 자리잡아 2007년 하반기 2천 4백만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어 대표적인 수익 모델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활성화가 단순한 유행으로 그칠 것이라던 초기의 생각과는 달리 싸이월드의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하여 무한한 양적 팽창과 네트워크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팽창은 이용자의 편익 증대와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게 무한한 수익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정보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효과 화대를 위한 경쟁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과 소비자의 낮은 탐색/전환 비용은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ISPs)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확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시장의 대표주자이던 싸이월드 역시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크 효과의 지속, 확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당 전략들에 대해 이용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무료가격정책, 대용량 서비스 제공, 화려한 화면구성, 매체 광고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나, 해당 서비스 전략들이 기업의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전략의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지 확신 할 수 없다. 선택전략들이 네트워크 효과의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서비스의 도입이 보다 유효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알 수 있다면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사업 전략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네트워크 효과를 측정하고, 나아가 신규 서비스 제공 전략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의 변화에 대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 신규 가입자수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고객 확대 전략과 신규 서비스 도입 전략이 네트워크 효과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각각의 전략들이 미래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그 결과 이용자 풀의 증대 없는 단기적인 서비스 기능 강화 전략으로는 당장의 PV, DT는 증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향이 장기적으로 네트워크의 지속적 증대로 이어지기는 힘들을 발견했다. 다만 제한된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있고, 네트워크 효과의 변화양상에 대한 독립변수를 이용자수 증대와 서비스 기능 강화의 두 가지에만 국한하여 살펴보고 있다는데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조직구성원의 개인-환경적합성과 정보시스템 수용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의 매개역할 (A Study on the Impact of Employee's Person-Environment Fit and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on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 허명숙;천면중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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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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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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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a knowledge-based society, a firm's intellectual capital represents the wealth of ideas and ability to innovate, which are indispensable elements for the future growth. Therefore, the intellectual capital is evidently recognized as the most valuable asset in the organization. Considered as intangible asset, intellectual capital is the basis based on which firms can foster their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On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the intellectual capital is a social capital, indicating the firm's individual members' ability to build a firm's social networks. As such, social capital is a powerful concept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emergence, growth, and functioning of network linkages. The more social capital a firm is equipped with, the more successfully it can establish new social networks. By providing a shared context for social interactions, social capital facilitates the creation of new linkages in the organizational setting. This concept of "person-environment fit" has long been prevalent in the management literature. The fit is grounded in the interaction theory of behavior. The interaction perspective has a fairly long theoretical tradition, beginning with proposition that behavior is a function of the person and environment. This view asserts that neither personal characteristics nor the situation alone adequately explains the variance in behavioral and attitudinal variables. Instead, the interaction of personal and situational variables accounts for the greatest variance. Accordingly, the person-environment fit is defined as the degree of congruence or match between personal and situational variables in producing significant selected outcomes. In addition,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enable organizations to build large electronic communities with huge knowledge resources. For example, the Intranet helps to build knowledge-based communities, which in turn increases employe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It is vital since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ve efforts can employees build common basis for shared understandings that evolve into stronger relationships embedded with trust. To this aim,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allows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 to be more viable to rapid mobilization and assimilation of knowledge assets in the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1) the impact of person-environment fit(person-job fit, person-person fit, person-group fit, person-organization fit) on social capital(network ties, trust, norm, shared language); (2) the impact of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availability,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on social capital; (3)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personal performance(work performance, work satisfaction); and (4)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between person-environment fit and personal performance. In general, social capital is defined as the aggregated actual or collective potential resources which lead to the possession of a durable network.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was originally developed by sociologists for their analysis in social context. Recently, it has become an increasingly popular jargon used in the management literature in describing organizational phenomena outside the realm of transaction costs. Since both environmental factors and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affect the network of employee's relationship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se two factor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al capital of employees. The person-environment fit basically refers to the alignment between characteristics of people and their environments, thereby resulting in positive outcomes for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have rather direct influences on the social network of employees. Based on such theoretical framework, namely person-environment fit and social capital theory, we develop our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based on 458 employee cases are as follow: Firstly, both person-environment fit(person-job fit, person-person fit, person-group fit, person-organization fit) and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availability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ignificantly influence social capital(network ties, norm, shared language). In addition, person-environment fit is a stronger factor influencing social capital than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Secondly, social capital is a significant factor in both work satisfaction and work performance. Finally, social capital partly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person-environment fit and personal performance. Our findings suggest that it is vital for firm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ocial capital of employees and accordingly identify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in building formal and informal relationships of employees. Firms also need to reflect their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s mediating role in boosting personal performance. Some limitations arisen in the course of the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