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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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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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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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health rights of detainees, particularly their medical rights, fundamentally lies with the state in all nations. However,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rights are currently not adequately safeguarded. Numerous detainees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 medical services provided and show a preference for voluntary external treatment. However, barriers such as prolonged application processes for external treatment and the requirement for detainees to cover their medical expenses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Theref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dvocated for an increased medical budget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 bolstered professional medical workforce to improve the medical care of detainee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nclude: (1) establishing dedicated correctional hospitals for detainees, (2) setting up specialized correctional wards, (3) collaborating with military hospitals, (4) launching mobile medical buses for diverse specialties, (5) enhancing collabo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6) increasing compensation for partnering external medical institutions, (7)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medical officers, (8) safeguarding the defense rights of medical staff, (9)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health doctor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10) pre-assigning public health specialists and military doctors to correctional facilities. By implementing these measur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s correctional facilities will improve, reducing the demand for external treatments among detainees and ensuring their health and medical rights are realistically upheld.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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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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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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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explores a model that examines how multidimensional risk factors explain mental health problems of young offenders. One hundred and ninety six students aged 13 to 15 in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assessed for mental health symptoms that examined the effects of multifaceted risk factors on mental health condition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secure unit students appear to have experienced various forms of risk factors and those factors have influenced mental health conditions. Results show that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reframe therapeutic and preventive approaches to disadvantaged students and develop integrated services and programs for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into society. It is recommended that those involved in treatment plans in correctional facilities consider that different treatment plans are necessary for each young offender.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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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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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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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현재까지 주목받고 있지 못한 교정시설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적극 확산시키고, 주로 교정시설도서관에 대한 현황조사 등에 치우쳐 있는 기존 국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향후 교정시설도서관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에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외국 교정시설도서관의 서비스 운영 내용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교정시설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실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도서관협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정시설도서관 활성화를 돕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조직을 구성해 정책 지원과 이슈 점검, 연구, 보고서 발행, 가이드 지침 작성 및 개정, 도서관 간 협력 등을 논의하고 실제 운영에 반영한다. 또한 민관협치를 통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유지하며,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형자의 재범사례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 둘째, 교정본부나 도서관협회 내에 교정시설도서관 전문조직 설치와 활동 강화, 셋째, 교정시설 내 법률도서관 운영을 제안하였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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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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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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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ystem)의 목적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회복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교정행정(矯正行政)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정행정과 응급의료체계의 목적이 국민을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상호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하위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수용자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교정시설 내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요인과 제도, 인력, 시설, 장비, 예산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정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정시설 보안근무체계에 맞게 적정인원의 응 급구조사의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중증도분류에 따른 이송체계를 완비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에 대해 실습 위주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사회 내 응급의료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 료기금의 지원을 교정시설로 확대하여야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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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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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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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수의 거주자들이 구금되어있는 교정시설에서는 피난경로가 복잡하여 화재발생시 수용자의 도주사고 없이 안전한 대피유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정시설의 화재발생유형을 살펴보면 단기보호시설, 치료 시설에서는 의도적인 방화로 인한 화재가 많은 반면에, 교도소 및 구치소와 같은 구금시설에서는 노후한 설비 또는 화기취급부주의 등의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다. 두 종류의 교정시설 모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교정 시설의 화재사례 및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한 비상시 수용자의 대피경로 및 대피유도계획에 대해 고찰하여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구금상태의 거주자를 도주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피 유도하기 위해 쇠창살문에 설치된 구금장치의 전자 해정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특히, 복층형 교정시설에서 보안 및 계호공백 없이 수용자의 안전한 대피유도를 실현하기 위해 피난시뮬레이션(SIMULEX)을 실행하여 산정한 필요피난소요시간(RSET)을 기반으로 구금장치의 해정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s)기술을 활용한 전자보안출입시스템에 원격해정장치를 교정시설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만 구금상태의 수용자가 비상사태 발생 시 도주시도를 방지하면서 적절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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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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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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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Everyday correctional officers confront with so many criminals, so this situation could be a bad environment on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But the study about their mental health status and related factors have rarely been focused, and besides, the actual mental health conditions of them have also been rarely investigated. Consequentl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mental health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correctional offic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0 to August 25, 2012. The Participants included 1,496 correctional officers in 50 correctional facilities. Results: The risk factors of mental health problems were living in urban region, 40 ages group, less experience in correctional field, unmarried marital status & not living with their spouse, over nine hours contact with criminals and so forth. On the other hand, stress coping methods were not related with socioeconomic and other factors. Conclusions: Lessening working hours or contact hours with criminals, providing a risk-group management for those who have many risk factors, making self-support group will be helpful to manage or promote their mental health status. Besides,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such as job stress management methods or counselling communication skill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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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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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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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자 측면의 요구사항 도출 및 중요도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준공된 교정시설 11곳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한 후, 선정된 교정시설의 시설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초로 시설관리자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 지수조사한 후 AHP기법을 활용하여 요구사항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정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자 측면의 요구사항은 배치 및 동선,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의 총 4가지 분야로 도출되었다. 2) 각 분야별 요구사항의 중요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치 및 동선분야는 건물배치계획(10.9%)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선정되었다. 건축마감분야는 차음성개선(14.1%)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선정되었다. 기계설비분야는 개별 냉 난방시스템 구축(11.9%)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선정되었다. 전기설비분야는 제어장치 개선(12.2%)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선정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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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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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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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과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용서 모델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피해 사건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배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소년범들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용서하기'가 가능하며, '용서하기'를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개선이 교정 처우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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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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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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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quipment ratio of sanitary facility/equipment as well as the sanitary management performance level at foodservice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Korea. For this purpose, a total of 47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dietitians working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20th to May 18th of 2008. A total of 38 questionnaires (response rate 81%) was analyzed using SPSS (windows ver. 14.0).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females (65.8%), 35 years or older (55.3%), with 7 years or longer experiences (65.8%), and with education level of university or higher (60.5%). Among the institutions, 39.5% had less than 500, 28.9% had 501 or more but less than 1,200, and 31.6% had 1,201 or more inmates. The equipment ratio of the sanitary facilities/equipment was 49.7%, which was relatively low. Most dietitians perceived 'limited availability of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the lack of support from financing department' as the major barriers in implementing a desirable sanitary system. On the other hand, perceived sanitary management performance was rated by the respondents as being between 2.55 to 4.50 (5-point Likert scale)-'Cleaning hands properly as specified' showed the lowest performance, whereas 'Sampling preserved meals by standard methodology' showed the high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sanitary education program designed for inmate food handlers is needed for successful sanitary management.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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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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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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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Korea now incarcerates a greater percentage of its Population than any other country : For 63,000 prisoners in 40 prisons and jails. Most inmates are mate. young, poor, and morbidity groups. Most are substance abusers with substantial physical and mental health needs. Corrections in general and correctional health care in particular have suffered negative consequence : severe overcrowding, insuffcient programs as the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AIDS). tuberculosis, and hepatitis. The larg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bstance abusers and sick and terminally ill inmates has rendered our nation's prisons and jails physically or financially unable to deal with their current populations, much less the explosive increases the future holds. It is the magnitude of inmate health problems that threatens to overwhelm the substantial gains made in correctional health care over the past two decades. As measured by recognized standards of inmate health and health services, our correctional systems are in crisis. As a nation. we must respond to the problem of health problem with national strategies that do not overwhelm the capacity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o care for its in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