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investment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hich has a high share as a single fund, on the dividend payout ratio.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secured a share through D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disclosure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e also used a fixed-effects model and 2SLS to analyze the data. Findings -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conflicting interests among shareholders concerning the company's dividend payment policy. Second, in the range of 3% to 4.9%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areholding, an additional increase in the holding ratio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dividend rate. Thir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ownership of the fund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company's dividend payout ratio, regardless of the share ratio range.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 ownership and the dividend payout ratio showed a clear positive relationship when free cash flow was high along investment opportunities were low.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First, This study included less than 5% of the share in the analysis. Second, We used the recent changes in fund shareholder activities. Third, We tested an instrumental variable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are and the dividend ratio.
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담보로 차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금상환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다. 이것은 프로젝트 이외의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사업성만을 담보로 감채기금을 이용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다. 본 논문은 일반적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하고 비교우위 조건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 절감효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일 경우에 바람직하다. 복리구조에 의해 원금상환 자금이 형성되는 감채기금은 장기일수록 그 크기와 금융비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조달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esults of analysis on foreign exchange market, stock and financial market after January of 1997 are that foreign exchange market will be affected by stock and financial market volatility about 1999. This means that stock and financial market are more stable than foreign exchange market. This also is supported by ‘financial market forecast of 1999 in Daewo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fter won/dollar (end of period) will be increasing in 1,430 at second quarter of 1999, this is to downward 1,200 fourth quarter of 1999. This is somewhat based on government's higher exchange rate policy. But, after yield of corporate bond is to 11.0% at first quarter of 1999, this will be stable to 10.2% at fourth quarter. During the first quarter of 1999, yield of corporate bond is to somewhat increasing through sovereign debt and public bonds, technical adjustment of interest rate. After this, yield of corporate bond will be stable according to stability of price, magnification of money supply, restucturing of firms. So, stock market is favorably affected by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 But, the pension and fund of USA, i.e., long-term portfolio investment fund, are injected through international firm's management. It is included by openness of audit, fair market about foreign investors. Finally, Moody's strong rating on the won-denominated bonds suggest that Korea's sovereign debt ratings could be restored to an investment grade in the near future. It sequentially includes inflow of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fund, fall of won/dollar foreign exchange rate (appreciation of won) and stability of yield of corporate bond.
최근 유엔에 의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38%로 기타 산업부문(32%), 운송부문(23%)을 제치고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선진국을 필두로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국민연금이 '투자자산 50% 이상 ESG 고려'를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건물부문에 ESG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주로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는 편이다. 앞으로 건물부문 ESG는 10년 동안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인센티브제 확대이다. 정부가 환경 규제 등 건물부문 ESG와 관련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반에 따른 임대 제한이나 징벌세 등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외에 규제 준수 시 세금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ESG 기준 정립이다.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먼 독자적인 한국형 ESG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글로벌 기준과 평가방법의 공통부분을 잘 정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과서 형태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물부문 ESG와 디지털 전환(DX)을 연계시키는 노력이다. 인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부문 운영방식을 디지털화하여 지능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절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직장인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49.5세에 퇴직하며, 국민연금은 현재 62세에서 2034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직장인의 퇴직 이후 고령화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함. 전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퇴직이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퇴직이후 삶에 대한 또 다른 성공기대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퇴직이후 100세까지 지속가능한 직업, 즉 직장생활 속 지혜와 경험을 살린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의 태도변화와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직무수행능력인 목표수행능력, 노후준비도인 경제적 준비, 외적관계준비 및 미래불안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무수행능력인 신기술활용능력, 노후준비도인 신체적준비, 내적관계준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관계준비와 창업의지, 미래불안감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 또 다른 성공기대감은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경제적준비와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완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퇴직이후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공기대감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잠재적 창업자인 직장인이 재직하는 동안 초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줄이고 직원교육을 통한 기업의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지원의 교육시스템을 회사 내에 도입, 직장인의 인생 3모작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목표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을 도입, 개인과 기업의 성장 및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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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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