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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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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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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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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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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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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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reference guide for the cost of establishing the digital documents has been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budge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However, due to the abolition of the nominal unit price notification in terms of I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o convert the standard of the current labor force grade standard to the national incompetency standard (NC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and revise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urrent knowledge information cost estimation model. In specific, i) we conducted gap analysis of cost estimation model and existing NCS model. As the contents conform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were not adoptable, we define the descrip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and to identify the core elements of NCS prior to the improvement of the cost model. ⅱ) then we proposed improve the cost model considering integration with newly proposed NCS model for knowledge information construction job. In order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f NCS development and cost estimation model, the experts reviewed relevant contents and made plans for improvement by using experts from supply and demand groups of various fields of national knowledge informatization projects.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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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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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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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what is the basic idea and principle of weed control in or-ganic farming. The korean organic agriculture gets a point in dispute on weed control, be-cause 1) they do not practice the Basic Standard of IFOAM and FAO/WHO Codex Guidelines(draft), and 2) Korean organic farming is defined quite differently from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aspects for organic agriculture. Organic farming, in Korea, is taken to mean just the replacement of chemical fertilizer by organic manure and a-voidance of agricultural chemicals without practicing on rotation, cropping system and so on. As a consequence, organic farmers in Korea are suffering from hard labor to control the weed. In the paper it is discussed on organical weed control method which are required in the Basic Standard of IFOAM and guidelined in the Organic Production Principles of FAO/WHO Codex draft, and furthermore the single or combination effect of those method are also discussed. In conclusion it is suggest the necessity, purpose, and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stan-dard to korean organic agriculture including organical weed control.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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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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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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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South Korea is a close ally of the US and an important partner of China. Caught between the two most powerful countries, South Korea's strategic directions are critical.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deeper core of the US-China trade war is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boost the economy, rather than engaging in the trade wa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his issue, this article applies a systematic analytical tool, the ABCD (Agility, Benchmarking, Convergence, and Dedication) model, to provide strategic guidance for inducing investments into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US-China trade war. Results: Specifically, South Korea needs to provide a more attractive business environment along the four points: expedite commercial activities through deregulation (Agility); adopt global standards of the flexible labor market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Benchmarking); integrate various industries and connect them to global value chains (Convergence); and create more economy-friendly policies rather than politics-oriented ones such as protectionism (Dedication). Conclusion: This study stands out not just by utilizing the ABCD model but, also by providing more systematic analysis and practical implications, particularly within the context of the escalating US-China competition. Unlike many existing studies that analyze the broader impacts of this geopolitical rivalry, this research delves into specific strategic guidelines for South Korea to attract FDI. The findings also provide implication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in choosing the locations for their overseas operations, particularly in South Korea.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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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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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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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국가경제성장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절차와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개발된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두었으며,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S-OJT(체계적 현장직무 교육훈련:Structured on the job training)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한 경제지표와 관련인력의 투입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그 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S-OJT방법의 차용을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해당 개념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NCS기반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본 틀로서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하여 배포된 한국형 일 학습 듀얼 시스템 운영매뉴얼의 개발절차를 활용하였다. 현장성 높은 과정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 주식회사A의 교육요구조사분석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직무를 선정하였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수준을 발굴하기 위해, 기 개발된 NCS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NCS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자료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교육체계를 개발하였다. 총 44개의 교육과정이 4년간의 교육기간동안 이수되도록 개발되었으며, 각 과정은 교과목표, 소요시간, 교과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선수과목을 각각 표기하였다. 또한 4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체계 로드맵, 세부 운영전략 등을 개발하였다. 사회적으로 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 도출된 교육체계와 교육과정은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에 따른 개발 절차를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향후 NCS에 기반한 산업직무별 교육과정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활발한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해당 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과 NCS에 특화된 교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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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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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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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축물의 LCC 분석 결과의 신뢰성은 정확한 분석 절차와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계측하고 DB화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구인 IOT를 활용하여 설비시스템의 전기에너지 소모량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들을 활용하여 설비시스템의 효율적 운전이 가능한 S-LCC 플랫폼의 개념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념 모델은 기존의 유지관리 시스템(BLCS)에 IOT를 융합하여 모델링되었으며, 이것은 시설물관리모듈, LCC분석모듈, 에너지사용량 관리모듈, 상태효율분석모듈, 유지보수기준재설정모듈 등 5개의 세부 모듈로 구성되어야 업무프로세스가 효율화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도출하는 LCC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설비시스템의 노후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설비의 보수율과 교체주기, 수명 등에 관한 기준들을 재설정하고, 신규설비의 유지관리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S-LCC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LCC 분석의 신뢰성 증대, 자료입력을 위한 노동력 절감, 정확성 제고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버려졌던 데이터를 잠재가치가 큰 빅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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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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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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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국제적인 CSR 핵심가치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CSR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론적으로 한국의 CSR체계나 기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여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아직도 사회공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기업들의 CSR활동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등 기업 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안정적인 CSR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검증된 기업과의 거래를 기본으로 수행하고 있어, 원청과 1차 하청기업, 다시 1차하청기업과 2차 하정기업간의 관계 모두에서 CSR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CSR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CSR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유인하기 때문에 기업의 CSR활동이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CSR 방향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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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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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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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건설현장은 인건비 상승,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건설 현장 여건의 변화로 탈현장 여건으로 프리캐스트 부재 생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중공슬래브는 단면 내 중공형상을 두어, 중량감소 및 강연선을 통한 처짐 제어 등으로 구조성능은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내화 성능 개선에 대한 미비한 연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근거 없는 당연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함에 내화성능 확보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중공 슬래브와 비교하여 동등이상 구조성능, 경제성을 갖기 위하여 슬래브단면 내 중공 형상 최적화를 통해 단면 내 콘크리트 충진률 감소 및 상하부 플랜지 형상 개선으로 내화단면을 개발하였다. 이를 적용한 PC 중공 슬래브에 대하여 단면두께를 변수로 하여 2시간 내화시험을 진행하여, 실험결과 내화 성능(하중지지력, 차열성, 차염성)을 확보 하였다. 실험 결과 기반으로,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화모델링을 정립하여, 추후 단면형상 변경에 따라 내화 해석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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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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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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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bill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which have been constantly disputed and reformed by the government went through various levels of complementary measures after the North Korean sinking on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al Vessel "Cheonan". The final outcome of this reform is also known as the 307 Plan and this was announced on the 8th March. The reformed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s to reduce the number of units and military personnel under the military structure reformation. However,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the use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are essential. Therefore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have selected the usage of privatized resources as one of the main core agenda for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management procedures, and under this agenda the MND plans to further expand the usage of private Especially the MND plans to minimize the personnel resources applied in non-combat areas and in turn use these supplemented personnel with optimiz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MND have initiated necessary appropriate analysis over the whole national defense section by understanding various projects and acquisition requests required by each militaries and civilian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first of all, those possible efficient private resources which can achieve optimization will need to be identified, and secondly continuous systematic reinforcements will need to be made in private resource usage legislations. Furthermore, we would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abor disputes because of privatization expansion. Therefore, full legal and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are required in all possible issue arising areas which can affect the combat readiness posture. There is another problem of huge increase in operational expenses as reduction of standby forces are only reducing the number of soldiers and filling these numbers with more cost expensive commissioned officers. Howev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would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positions available for active officers and fill these positions with military reserve personnel who previously had working experiences with the related positions (thereby guaranteeing active officers re-employment after completing active service). This would in tum maintain the standards of combat readiness posture and reduce necessary financial budgets which may newly arise. The area of maintenance, supply, transportation, training & education duties which are highly efficient when using privatized resources, will need to be transformed from military management based to civilian management based system. For maintenance, this can be processed by integrating National Maintenance Support System.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this procedure, we would need to develop maintenance units which are possible to be privatized and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military personnel executing job duties, improve service quality and prevent duplicate investments etc. For supply area, we will need to establish Integrated Military Logistics Center in-connection with national and civilian logistics system.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logistics time frame as well as required personnel and equipments. In terms of transportation, we will need to further expand the renting and leasing system. This will need to be executed by integrating the 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which will in turn reduce the required personnel and financial budgets. Finally for training and education, retired military personnel can be employed as training instructors and at the military academy, further expansion in the number of civilian professors can be employed in-connection with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n other words, more active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will need to be managed and used for National Defense Re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