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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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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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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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음악저작권은 신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악저작물들이 정부에서 승인한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음악의 산업구조가 음반산업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위주로 변하면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익이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시대적 요구 및 산업환경의 변화와 업계와 저작작들의 요구에 따른 징수체제를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작권료 분배체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 체제인 정액제와 종량제를 고찰하여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선 정액제와 종량제는 아직도 창작자에 대한 권익이 타당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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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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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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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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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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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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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 인명, 단체명에 대한 등록 책임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중인 ISNI Korea 컨소시엄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ISNI Korea 컨소시엄의 경우는 서지 관련 개인, 단체명 정보 외에 다양한 창작물 관련 정보 등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제공기관 협의체인 ISNI Korea 컨소시엄인 저작권 단체의 메타데이터 현황과 ISNI의 링크드 데이터 명세서를 검토하여 향후 필요한 기술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메타데이터 측면에서는 데이터 입수, 정제, 저장, 식별자 관리, 컨소시엄 메타데이터 관리로 총 5개, 링크드 데이터 관점에서 RDF 데이터 관리(저장소), RDF 데이터 발행, RDF 데이터 검색, RDF 데이터 조회, RDF 데이터 다운로드, 온톨로지 조회, 표준용어 조회, 매핑 정보 관리 총 8개 기술요소를 도출하였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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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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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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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order to certificate the distribution and pollution of heavy metal of surface sediments in Nakdong River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grain size, water content, ignition loss and heavy metal content. Surface sediments mainly composed of sand(avg. 94.6%) and water content and ignition loss were 20.46%, 1.53% on average. Grain size were relatively fine and organic matter content were relatively high in the Hoichun and Sunakdonggang. Most of heavy metal content(Zn > Cr > Pb > Ni > Cu > Hg) in the Deokcheongang and Sunakdonggang were higher than the other streams. The Igeo were non polluted(less than 0) in all streams and the EF were relatively high in the small stream and PLI were non polluted(less than 1). In addition, organic matter, heavy metal content and pollution were highly correlation with grain size. Surface sediments in study area, heavy metal pollution of the Sunakdonggang were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other stream but these results were not serious pollution that exceed the sediment pollution evaluation standard of river and lake in Korea and pollution levels adversely affected the majority of benthos were not.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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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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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0-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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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의 조작에 강인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 디지털 워터마크는 잡음 환경에서 최대한 오류를 줄이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하는 채널 코딩 기법과 유사한 개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영상을 대상으로 이러한 채널 코딩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종 데이터의 조작에 강인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저작권 정보는 길쌈 부호(convolutional code)를 사용하여 부호화되며, 데이터의 연속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 인터리빙(block interleaving) 기법이 적용된다. 부호화된 저작권 정보는 데이터의 조작에 강인한 특성을 갖는 대역 확산 기법에 의해 영상 데이터에 은닉된다. 저작권 정보의 복원을 위해 워터마크된 영상과 은닉 과정에서 사용된 가상 랜덤 잡음 시퀀스(pseudo random noise sequence)와의 공분산(covariance)에 의해 워터마크 신호가 검출되며, 이 신호를 디인터리빙(de-interleaving)하고 복호화(decoding)하여 은닉된 저작권 정보를 복구한다. 실험 결과 일반적인 대역 확산 기법보다 채널 코딩과 블록 인터리빙을 활용한 기법이 동일한 PSNR에서 가우시안(Gaussian) 잡음 추가, 필터링 및 JPEG 압축 등의 공격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은닉된 저작권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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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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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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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대인들의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들이 산재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복제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IT계열 전공자와 비-IT계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저작권 관련 인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가장 효과적인 저작권 인식 개선 방법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저작권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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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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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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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프로그래밍 소스들이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표절이나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반복된 저자가 작성한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밍 특성상 고유의 지문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구글 코드 잼 프로그램 소스를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각각의 저자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 때 원작자의 소스를 예측 기반 벡터나, 주파수 기반 접근법인 TF-IDF등의 전처리기를 사용하여 입력값들을 벡터화해주고,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각 프로그램 소스 원작자를 식별하고자 한다. 전처리기를 이용하여 언어에 독립적인 학습시스템을 구성하고, 기존의 다른 학습 방법들과 비교하였다. 그 중 TF-IDF와 심층신경망을 사용한 모델은 다른 전처리기나 다른 학습방식을 사용한 것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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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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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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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민간 영역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에 관한 상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수집정책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살피고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과 역할, 그리고 수집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보유한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퀴어 아카이브, 서태지 아카이브, 아이쿱 아카이브, 소리 아카이브, 4곳을 선정하여, 각각의 일반 현황과 수집정책 요소를 분석한다. 이론 연구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실시된 면담 연구에서는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9곳을 대상으로 수집정책 수립과 운용, 활용, 수집정책의 저작권 규정, 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주제로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민간 영역 디지털 아카이브의 효율적 수집정책 운영을 위해, 수집정책 필요성의 인식 제고, 독립적 수집정책의 성문화, 필수 요소, 정기적 점검, 공개 및 홍보 방안 등을 제안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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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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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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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식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저작권에 관련하여 어떻게 이용자들을 안내하고, 적법하게 기록물을 수집,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고려해야하는 저작권 및 여러 법규의 내용과 적용 범위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법규의 해석, 침해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법률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연구된 내용을 통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과 이용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 관련 활동을 모색하였다.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받아서 활용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분명한 기증과 이용약관을 만들어 공지해야하고, 콘텐츠 기여자들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한 이용허락동의서를 제시해야하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각 콘텐츠의 이용 범위, 인용방식에 대한 예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측의 입장을 표명하고 저작권을 소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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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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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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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의 DRM 시스템은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Authorized Domain) DRM 방식이 제안되었다. AD DRM은 인가된 도메인 내에서 기존의 DRM 시스템보다 자유로운 콘텐츠 사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도메인에 속한 모듈의 탈퇴 과정에 필요한 자원 소모가 많은 인증서 폐기 메커니즘의 유지와 인가된 도메인을 벗어나더라도 기존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환암호를 이용하여 AD DRM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라이선스 공유를 위해 타임스탬프를 활용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자원 활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재생 공격에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