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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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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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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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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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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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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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관계 통제방안인 신중한 파트너 선택과 상세한 계약 체결이 실행 과정에서 조직간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중한 파트너 선택이 조직간 협력과 조직간 정보교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세한 계약 체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 및 성과 위험에 대한 신중한 파트너 선택, 상세한 계약 체결, 조직간 협력과 정보교류가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조직간 협력이 두 가지 위험 모두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신중한 파트너 선택은 성과 위험에만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한 파트너 선택의 성과 위험에 대한 음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시사한다. 신중한 파트너 선택은 실행 과정에서 지적 자산을 갖춘 능력 있는 공급 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이러한 공급기업의 능력 자체가 성과 달성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능력 있는 공급 기업과의 인적 접촉과 상호작용 등은 지식 공유와 학습을 상호간에 유발하며, 이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나 책략이 고안, 개발되어 성과 획득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상세한 계약 체결의 조직간 협력을 통한 성과 위험에 대한 간접 영향은 다음을 의미한다. 계약에 명시됨으로써 달성할 목표가 명확해지고 이는 관련 기업들 간의 공동 달성 노력, 즉, 협력을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달성 노력이 상대방 기업의 성과 미달성 가능성을 낮추어준다는 것이다. 공급망 성과에 대한 조직간 위험의 영향 분석에서는 성과 위험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위험의 음의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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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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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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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적으로 인간의 활동에 따른 서식지 훼손 및 기후 변화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같은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계획은 주로 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국가에 의한 생물다양성전략은 보수적이며,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지자체 생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계획 및 세부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과 해외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개별 생물종의 조사 및 보호,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 생물다양성 전문기관의 설립과 전문가 양성방안,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 생물산업 육성방안의 추진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의 이행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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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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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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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다양한 수업의 구조와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연한 것이든 의식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러한 구조와 역동성을 교과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활동으로, 그리고 특정한 맥락 내에서 연구해야 한다. 지도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실제 수업 상황에서 도제하게 되는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에 대한 연구는 특히 그러하다. 이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등예비교사인 9명의 지리교생이 지도교사의 38시간 수업을 참관하면서 관찰한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생들의 지도교사는 대부분 지리교육을 전공한 경력교사였으며, 2주간의 참관수업에서 교생들은 주로 지도교사의 중학교 지리수업을 참관하였다. 둘째, 지리교생들은 같은 수업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기도 했다. 즉, 교생들은 학생들과 문답식으로 설명이 이루어지는 수업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이지는 수업'과 자유스럽고 활기찬 수업'으로 관찰했고, 교사들의 평범하고 조용한 수업을 '차분한 수업'으로 관찰했다. 셋째, 지리교생들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학생중심의 모둠별 발표와 이에 대한 교사의 수행평가'로 이루어진 수업은 매우 산만한 수업으로 관찰했으며, 교사들의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수업'과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직된 수업으로 관찰했다. 넷째, 연구자의 관점에서, 관찰된 중학교 지리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이었고, 학생과 교사의 질문이 없는 수업이었다. 요컨대, 지리교생들의 이러한 관찰 경험 중에서도 특히 '지리 수업의 실재성' 그리고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경험은 지리 수업의 실제에 대한 교생들의 이해를 강화하거나 교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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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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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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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an attempt to look into the future role of the ROKN and to provide a strategic way forward with a special focus on naval strategic concept and force planning.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research takes four sequential steps for analysis: 1) assessing the role and utility of naval power of ROKN since its foundation back in 1945; 2) forecasting features of various maritime threats to influence the security of Korea in the future directly or indirectly; 3) identifying the roles to be undertaken by future ROKN; and 4) recommending Korean way of naval force planning and the operational concept of naval power. This study seeks to show that ROKN needs comprehensive role to better serve the nation with respect to national security, national prosperity and development, and future battle-space management. To safeguard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it suggests three roles: 1) national guard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2) protector of the maritime sovereignty; and 3) suppressor to maritime threats. Three more roles are highlighted for national prosperity: 1) escort of the national economy; 2) guardian for national maritime activities; and 3) contributor to the world peace. These roles need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the role for the battle-space management. This paper addresses the need for a dramatic shift of the central operational domain from land to maritime in the future. This will eventually offer future ROKN a leading role for developing strategic concept and force planning rather than merely a supporting one. This study finally suggests 'balanced' strategy both in concept development and force planning. A balanced force planning is a 'must' rather than an 'option' when considering a division of function between Task Fleets and Area Fleets, constructing cutting-edge conventional forces such as Aegis destroyer, CVs, or submarines, and the mix of high-profile platform and low-profile when composing future fleets. A 'balance' is also needed in operational concept. The fleet should be prepared to fulfill its missions based on two different types of force operation i.e., coercive or cooperative application of the utility of naval force.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study are relevant today, and will b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uture to achieve various political goals required by enhancing the utility of naval power.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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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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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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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complexity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riparian states - China, Myanmar, Laos, Thailand, Vietnam and Cambodia - in the Mekong River Basin since the mid-1990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iscourse on hydropower development. A special emphasis will be put on the influence of China on hydropower development. Although a variety of issues on the river basin have been discussed among the riparian states, none of them has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owing to the lack of China's commitment to the discussions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Now, a new turning point is observed in the region with emergence of the issue on hydropower development, not only in the upper basin but also in the lower basin. The discourse on hydropower in Mekong has quickly drawn attention of the public, accelerated by the onset of construction of the Xayabury Dam in Laos since November 2010. The influence of China as the upstream country with it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power has increasingly grown in the region over the last few decades, and such trend recently intensifies together with an expansion of Chinese commercial interests in the reg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in 1995, the four MRC members have striven to push forward a sustainable use of water resources in the basin. But the legitimacy of the MRC system has been eroded due to the lack of participation by Myanmar and China, and in particular, the Chinese absence has made the four riparian states blind about the change of water regime due to the Chinese dams upstream. Environmental damages due to hydropower development might be possible, including a drop of fish yields, crop production, and damages to the river's ecosystems. Vietnam and Cambodia have already expressed their concerns over the dam construction towards China as well as Laos by pointing out detrimental impacts of the dams to their economies. China's move to collaborate with the other riparian states since 2010 has given a positive signal in terms of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in the river. However, this phenomenon never confirms China's proactive contribution to the cooperative activ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RC system. Laos' initiative to build a new dam in the lower basin alarms those who are opposed to dam construction in the fear of its far-reaching damages to the environment. The question goes back to the year-long debate on policy priorities given to economic growth or the environment. The riparian states require wisdom based on a consensus about sustainable water use rather than hydropower development based on individual growth dreams.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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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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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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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동물' 혹은 '이성적 동물' 같은 전형적인 정의들이 있지만 이들 역시 매우 허약한 규정들이다. 우리가 왜 사회적 동물이 되고 이성적 동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조차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 물음의 해답을 찾아가는 단서를 발견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하는데 있다. 실마리는 진화론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혈족으로 불리는 침팬지에게서 출발한다. 우리와 침팬지는 무엇이 다른가? 침팬지에게도 '자아'가 있을까? 이런 물음들을 통해 우리가 찾아낸 답은 이렇다. 즉 인간이 침팬지와 다른 존재가 된 것은 뇌의 발달과 함께 정밀하게 움직이는 운동 시스템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운동 시스템이 내면화되어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하는 능력도 바로 이러한 내면화 메커니즘이 진화 발전한 것이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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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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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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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빈곤부모의 역량강화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부모를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부모의 역량강화과정은 '막다른 상황에서 고립되고 무력해짐', '관심과 존중받으며 함께 해결함', '희망가지고 자녀 양육함', '적극적으로 세상속으로 들어감'의 4단계로 나타났다. 둘째, 역량강화의 의미는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감'이며, 셋째, 역량강화 결과 개인차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차원의 자녀관계 개선과 원조전문가와의 협력관계, 지역사회 차원의 자조모임과 봉사활동 참여가 나타났다. 넷째, 역량강화의 주요한 계기는 '원조전문가와 신뢰관계를 맺고 도움받기'와 '자녀의 변화'이다. 다섯째, 원조전문가의 적극적 관계형성과 정확한 정보제공이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족과 일하는 현장에서 빈곤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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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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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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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 참여자의 개인역량을 키우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직무역량과 리더십역량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과, 구매업체의 상호의존성이 공급업체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은 개발참여자와 공급업체의 지식공유가 성과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공급업체와의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제품개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요인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확인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개발 참여자들의 개인역량이 뛰어날수록 지식공유 활동을 향상시키며, 지식공유와 상호의존성은 공급업체 흡수역량에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첨단기술이 융복합되는 제품개발 프로젝트에서, 성과 향상에 필요한 공급업체의 흡수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성과를 위한 사내 관련부서의 프로젝트 지원활동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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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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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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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1년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애인이 인식하는 미충족 의료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 관련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시범사업에 등록하였으며 의사표현이 가능한 장애인 5인(그룹 1)과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보호자 5인(그룹 2)으로 구성되는 두 그룹에 대해 실시하였고, 각 그룹 당 약 100분의 면담을 1회 진행하였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와 관련된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제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도출되었고, 이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충족된 요인과 충족되지 않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서비스 확대 적용, 다양한 진료과로 주치의 범위를 확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을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 서비스 단절 최소화를 위해 병원간 연계 활성화, 장애인 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 개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본사업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