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op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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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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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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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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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술 R&D 연구인력의 역량연구 -H사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A Study of Competency for R&D Engineer on Semiconductor Company)

  • 윤혜림;윤관식;전화익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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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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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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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반도체 제조업 회사인 H사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구성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직무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비전을 확인하고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확인했다. 또한 규명된 역량에 대해 설문을 통해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역량별 중요도인식과 역량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인터뷰와 직무분석은 각자 그룹별, 내용별로 정리된 후 통합 분석되었고, 분석된 결과는 Spencer&Spencer의 역량사전과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역량모델들과 비교분석을 거친 뒤 유목화되어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16개의 역량이 도출되었고, 7개의 역량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H사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역량의 중요도 인식과 역량별 본인의 수준 인식 정도를 확인하여 연구인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의 방식이나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제안했다.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개방형상벌점관리시스템 (Open Merit and Demerit Management System for School Considering Interactions between Teacher and Student)

  • 문창배;김한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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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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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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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체벌을 포함하여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생활 지도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점과 벌점을 이용하여 생활지도에 적용하는 상벌점 제도가 일선 학교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어 점수 확인의 불편과 통계처리 및 장부작성, 관리 등에 있어 시행의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개방형상벌점관리시스템(Merit and Demerit Management System 이하 MDMS)은 상벌점 카드 발급에서 처리, 통계, 조회, 권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학부모의 생활지도 참여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동참하는 바람직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MDMS를 사용함으로 학생들의 생활규정 지도에 따른 거부감 감소, 본인의 학교생활실태 확인 가능,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내용 확인, 상벌점 자료 관리 효율화 및 통계 처리 시 교사의 업무 경감 등이 가능하게 된다. MDMS를 통해 체벌은 학교선도규정에 의해 실시하며 신체 일부를 이용한 직접 체벌을 지양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과학적, 인간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통합전자문서체계구현을 위한 요구기능 분석 연구 -A사의 전자문서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System Requirements for Integrated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IEDMS))

  • 권택문
    • 정보기술응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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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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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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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요즈음 전자행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종래의 작고 효율적인 사무행정조직이라는 협의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보다 광의의 관점에서 고객 중심적이고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전자사무행정이라고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되어온 전자행정을 위한 사무자동화 시스템 즉 전자결재 시스템은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통합적 차원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자결재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문서의 생성 및 결재기능의 정보화에는 기여하였으나 생산된 문서에 대한 보관/보존/활용 및 폐기 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서의 생성, 결재, 유통, 배포, 검색, 활용, 보존,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IEDMS)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전자문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후 통합전자문서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시스템 요구기능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전자문서관리체계 구축시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효과적인 전자문서관리체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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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람회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lementary Students' Experience Participating in the Science Fair)

  • 김은하;권혁순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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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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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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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과학전람회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의 성장과 그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과학전람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한다. 학생들은 심도 있는 실험을 수행하고, 탐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만난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획득하게 된다. 학생들은 탐구 일지를 작성하며 탐구 과정을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고, 탐구 과정 전반을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도 갖게 된다. 둘째, 학생들은 과학전람회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가 예상했던 가설과 다르거나 일정한 경향성이 없어서 실험을 계속 반복해야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탐구 일지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 학생들은 과학전람회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서 교우 관계나 취미 생활에서 포기해야하는 점이 많음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셋째, 학생들은 과학전람회를 통해 과학적 태도가 향상되었고 정의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학생들은 과학적 흥미, 호기심, 협동성 등과 같은 과학적 태도를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성취감, 자신감,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진로 관심 등 정의적 측면에서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전람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상적 과학 수업에서는 쉽게 해볼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하고, 탐구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전람회는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Cheonan Frigate Incident and Yeonpyeongdo Shelling by North Korea: Changing Public Opinion; Strategic Consideration)

  • 손광주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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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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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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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During the four years follow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frigate in 2010,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has seen changes in four basic ways. First, public polls with respect to the cause of the sinking show that 70% of the people consider North Korea as the culprit, while 20% maintain that it was not an act carried out by North Korea. Second, the opinions relative to the cause of the incident seem to vary according to age difference, generational difference, and educational difference. From 2011, people in their 20s showed 10% increase in regarding North Korea as the responsible party. People in their 30s and 40s still have a tendency not to believe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combined military and civilian group. Third, the most prominent issue that arose aftermath of the Cheonan incident is the fact that political inclination and policy preference are influencing the scientific determination of the cause. In other words, scientific and logical approach is lack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ctual basis for the cause. This process is compromised by the inability of the parties concerned in sorting out what is objective and what is personal opinion. This confused state of affairs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n a healthy, productive debate. Fourth, rumors,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generated by pro-North Korea Labor Party groups in the internet and SNS are causing considerable impact in forming the public opinion. Proposed Strategy 1. The administration can ascertain public trust by accurately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provocation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cident. 2. Education in scientific, logical, rational methodologyis needed at home, school, and workplace in order toenhance the people's ability to seek factual truths. 3. In secondary education, the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must be reinforced. 4. It is necessary for the educational system to teach the facts of North Korea just as they are. 5. Fundamental strength of free democratic system must be reinforced. The conservative, mainstream powers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lf-sacrifice and societal duties.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must sever themselves from those groups that take instructions from North Korea's Labor Party. The progressives must pursue values that are based on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all. 6. Korean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is the genuine means to achieve peace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must recognize that this unification initiative is the beginning of th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Far East Asia, and must actively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제조산업의 항만클러스터 입지선정 모형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 (Site Selection using Port and Industry Clusters)

  • 강상곤;안승범;이충효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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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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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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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급경로에서의 지연효과(postponement) 등 부가가치물류의 등장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제조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항만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산업이 항만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수도권의 특화산업과 항만배후단지와의 클러스터효과를 위한 산업별 우위를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산업별 항만과의 연계필요성을 검토하여 5개 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항만과 산업클러스터 연계에 대한 AHP분석을 실행하였다. 상위평가기준으로 입지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선정하였고 각 상위평가기준에 따른 하위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이들 각각의 기준들에 대해 세 가지 대안으로 수도권의 인천항, 평택항, 당진항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택된 5개의 각 산업업종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코크스/석유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의 경우 인천항/평택항/당진항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역시 인천항/평택항/당진항 순으로 나타났다. 제1차 금속산업의 경우에는 인천항/당진항/평택항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평택항/인천항/당진항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평택항/인천항/당진항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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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복생활권 획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Korea's Designation of Living Happiness Sphere in the Local Area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 오성익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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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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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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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계협력 강화방안 또는 지역별 생활권 활성화 방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역행복생활권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의 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생활권 획정이 어떤 근간과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생활권 획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검토한다. 생활권 획정의 제도적 기반인 가이드라인의 형성은 단일의 정책집단에 의해 형성되었다기 보다, 복수의 정책 참여자들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거점 발전론보다는 균형 발전론적 입장이 좀 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간 합의 기반의 상향식으로 설정된 생활권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도의 한계 내에서 일부 생활권간 중첩이 나타나고, 많은 수의 생활권이 획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수도권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유형의 생활권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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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통합적 환경관리 요소에 대한 기초적 연구 (A Study on Integrated Approaching Factors of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Certification Schem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Korea)

  • 홍준석;김규연;권오상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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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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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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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 worldwide trend of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installation to achiev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as been moved from single media to multimedia in approach.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y issued the Directive 96/61/EC, the IPPC Directive,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1996. The IPPC Directive is one of the most ambitious legal measures that the European Union (EU) has initiated with a view to applying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industrial activities. The IPPC aims to achieve the integrated prevention and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emitted by those industrial installations with a higher potential of emissions to the environmen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commended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f Korea in 2006 that IPPC permitting concept should be considered for large stationary sourc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y Korean law doesn't provide for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with a single process covering all pollution from economic activities. However, one exception might be the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certification scheme, introduced in 1995, in which participants agree to meet targets beyond the legal emission limit values in exchange for government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ope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The other exception might b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projects, in 1977, which has been strengthened and reinforced to be more preventive through development of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in 1999. The aim of this work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IPPC Directive at the viewpoint of Korea policy and to survey the integrated approaching concept of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EFC) Certification Scheme and EIA policy of Korea. The study will be helpful in the future to prepare the infrastructure of integrated permitting system and to enforce the integrated permit which the authorities of local government issues on industrial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the data calculated through both EFC Certification Scheme and EIA will be discussed as worthful information to determine Korean BAT reference notes for integrated permitting process.

새로운 변화의 시작, 아웃소싱-매일유업 사례 (The Beginning of New Change: Maeil's Outsourcing)

  • 문용은;한상철;홍유진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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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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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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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매일유업의 아웃소싱 특징은 IT 아웃소싱 공급자 선정 및 인력 이동, 운영 등에 대한 프로세스가 신속히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산실 중심의 검토가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결정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5년간의 아웃소싱 계약 이후 아웃소싱 공급자와 50:50의 합작사를 설립, 아웃소싱을 운영하였으나, 3년만에 비용 및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100% 전면 아웃소싱 체계로 전환하는 변화를 갖게 되었다. 매일유업은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IT 기획인력 중심의 별도 팀을 구성하여, IS 기획 및 개발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ERP시스템 구축 시 현업부서와 아웃소싱 공급자가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개발함으로써 IT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5년간의 IT 아웃소싱 결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측면에서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Captive Customer로 전락될 수 있는 서비스 수혜자로써의 관계 및 시스템 구매와 구축 등의 제한적 경쟁 등으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제한된 고객사를 보유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아웃소싱 공급자로 인한 제한적 인력이동 등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어 매일유업은 IT 아웃소싱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재계약 또는 공급자의 전면 교체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