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ope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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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东北亚地区内 "建设性的微边主义, 小区域主义" 制度 建设的必要性和效果的研究 -以韩国的视角为中心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Effect of constructive minilateralism and sub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Focused on Korean perspective)

  • Kim, Jaekwan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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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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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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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article not only theoretically explores the necessity and effect of constructive minilateralism and sub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but also delves into a series of practical solutions from viewpoint of seeking common ground while reserving differences in this region.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ous obstacles that hinder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sub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in the Northeast Asia are discussed. That is to say, geopolitical realism, My Country First ideology, exclusive nationalism in the socio-historical context, and North Korea's latest provocations, etc. Second, this article explores the philosophy and basic principles of realizing Northeast Asia 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Third, in the 21st century, Northeast Asia becomes the center of the world. It examines the core points, controversial focus and platform for building sub regionalism in the region. Finally, based on the institutional platform such as minilateralism and sub regionalism, the various ideas and practical plans of cross-border cooperation among majo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were discussed. Because there are a lot of obstacles, so first of all it is more appropriate to promote economic or functional minilateralism or sub regionalism tha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the issues to be considered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sake of leading regional solidarity and min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t is advisable for China, as a regional economic power, to implement a stable and responsible diplomacy. Secondly, regional solidarity based on credible politics and security should be promoted for a long time beyond the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Third, the primary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alism is that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stability and peace mechanism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with the continued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Northeast Asia, under the circumstance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are pushed into so-called "East Asian Paradox", it is profoundly important for them to consider transition from the hostile relationship as the "Thucydides trap" to the order of "coexistence" in whic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run side by side, and the two countries should explore a conversion plan for the foreign policy line. This mutual cooper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will create a friendly atmosphere for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the cooperation of min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will break the existing conflict between the maritime forces and the continental forces in order to promote peace. And along with the philosophy that "peace is economy", recent policies of common prosperity as the framework, such a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North Korea's "Special Zone and Development Zone Policy", Russia's "New Eastern Policy", Japan's participation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South Korea's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are organically linked and it should promote the so-called "networked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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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의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Insured Organization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in Health Insurance Policy Committee)

  • 한주성;김창엽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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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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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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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Background: Due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he power of bureaucrats and medical professionals, it is not eas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health care policy making.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insured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Committee (HIPC) and provides a basis for discussing methods and conditions for better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and document data such as materials for HIPC meeting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urposively sampled six participants from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insured in HIPC. The meanings related to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were found and categorized into major categories. Results: The main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trust and cooperation among the participants, structure and procedure of governance, representation and expertise of participants, and contents of issues. Due to limited cooperation, participants lacked influence in important decisions. There was an imbalance in power due to unreasonable procedures and criteria for governance. As the materials for meetings were provided inappropriate manner, it was difficult for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comments on the meeting. Due to weak accountability structure, opinions from external stakeholders have not been well received. The participation was made depending on the expertise of individual members. The degree of influen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issues. Conclusion: In order to meet the values of democracy and realize the participation that the insured can demonstrate influence, it is necessary to have a fair and reasonable procedure and a sufficient learning environment. More deliberative structure which reflects citizen's public perspective is required, rather than current negotiating structure of HIPC.

글로벌 R&D센터에 대한 현장조사연구: 갭접근방법에 의한 글로벌 IT산업정책중심 (A Field Study on Global R&D Centers in Korea: Focusing on Global IT Industry Policy with Gap Approach)

  • 조상섭;양영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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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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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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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 IT산업성장에서 혁신잠재력과 혁신수행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글로벌 R&D센터는 IT산업의 혁신의 중요한 요소이다. IT산업에서 혁신환경에 대한 글로벌 R&D센터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R&D센터구성원과 정책입안자 각 50명씩 현장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 R&D정책은 연구영역과 시장역역의 인식차이를 해소하는 촉진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며, 중기적으로 R&D정책은 개발과 시장의 영격의 인식차이를 좁히는 조정자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술능력과 시장의 확산 자로서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IT 정책입안자는 R&D정책에서 글로벌 R&D센터를 혁신체계의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곡이 있는 경우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의 통화정책 비교: 간단한 변환과 적용 (Monetary Policy in Open versus Closed Economies in the Presence of Distortions: A Simple Transformation and Its Applications)

  • 정규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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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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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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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의 통화정책 문제를 비교한다.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의 통화정책 문제는 비록 정상상태에서 왜곡이 존재하더라도 같은 꼴이어서 최적 통화정책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한편, 개방경제에서 통화정책 결정자는 교역조건을 조절하고자 하는 왜곡된 유인을 가진다. 이 왜곡으로 인해 시점 간 대체탄력성이 1이더라도 통화정책의 국제협력에 의한 이익이 발생한다. 이 결과는 기존에 왜곡을 제외시킨 문헌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왜곡이 존재할때 인플레이션 편향은 개방도가 높을수록 적어지는데, 이는 실증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폐쇄경제모형에서의 방법론을 개방경제모형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변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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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흐름과 향후 과제 (Smart City Policy Trends and Future Agendas in Korea)

  • 장환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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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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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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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향후 더욱 발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U-City) 정책의 발단과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구축과정 상에 나타난 기능적,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세 번째, 국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였다. 네 번째, 확대된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섯 번째, 앞의 검토를 종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추진방향 및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국내의 스마트시티 개발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을 감안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나노물질 규제정책 도입평가 연구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a Nanomaterials Regulatory Policy for Product Safety)

  • 서정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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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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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7-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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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공산품에 나노기술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다양한 나노제품이 출시되면서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EU 및 미국 등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나노관련 법규가 미흡한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밀접한 공산품의 나노물질 규제정책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공산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도가 높은 최적 규제정책을 선택한다. 규제정책은 자율규제, 제품라벨링, 정부등록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평가기준은 시행성(효과성), 경제성, 수용성, 보호성으로 설정한다. 평가 결과 최대 적합도를 가지는 제품라벨링 정책을 최적 규제정책으로 선택한다.

한국 신(新)북방정책과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 - 중국, 몽골, 러시아를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Cooperation with Eurasia Countries' Initiatives Focused on China, Mongolia and Russia)

  • 송민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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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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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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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평화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유라시아 역내 개발사업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접경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유라시아 정책인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사업을 검토했으며, 한국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방안으로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협력 가능성과 별도로 현시점에서 가능한 '한-중-몽-러' 협력 기회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접경지역의 항만개발을 통한 해상경로 구축과 항만-철도 등 복합운송시스템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정비와 함께 향후 북핵 이슈가 해결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보다 유리한 유라시아 물류 노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와 깊이 있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직관계 비즈니스에서의 EUREKA와의 국제기술협력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EUREKA in Vertical Business Relationships)

  • 김진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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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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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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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EUREKA는 EU와의 국제기술협력에서 상용기술분야에서 중요한 기술협력 정책 중 하나이다. EUREKA에 대한 연구는 몇몇 있지만, 국제기술협력 방안과 중소기업 간 또는 산업체와 연구소들에 대한 것으로서 연구주체 간의 협력방안 및 정책들에 한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평관계 비즈니스에서의 국제기술협력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관계 비즈니스에서의 EUREKA를 활용한 국제기술협력요인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수직관계 기업들이 EUREKA를 참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 규제동향과 동북아 지역협력방안 (Regulation and Cooperation of of e-Commerce Market in China)

  • 윤광운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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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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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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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tatus and prospects of chinese e-commerce, review previous literature, and provide future direction for cooperation with far east asian area This study deals with the reform, the open and entering WTO of China economy to suddenly change domestic IT industry, legal regulation of Chinese e-commerce market and cooperation with far east asian area. Especially, Chinese e-commerce market is much developed in recently, but relative legal system is unsatisfactory. Therefore this paper research firstly the pres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e-commerce market, secondly Chinese e-commerce policy and legal regulation tendency, thirdly the e-commerce activity between Korea and China, and cooperation with far east asi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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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자 취업률증진을 위한 산학협동 기술인력정책방향 (대구보건대학 치기공과의 경우) (The Directions of Policy toward Skillful Technician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for the Improvement of Job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Application to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 정효경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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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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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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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joint educ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in the field of dental technology which were identified by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with the related industries and to meet their expectations for the cooperative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furnished as basic data in deciding the direction of policy toward skillful dental technicians with a view to improving job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The questionnaires for data were done by the dental technicians working in Daegu City and Kyeongbuk Province and students studying at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The questionnaires of this study were processed by SPSS program. We could confirm through the investigation that on-the-job training as one of the joint policies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is closely related to all the college education and that the results of on-the-job training can be expected under the close cooperation and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e directions of policy toward skillful technician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s follows : 1. The cooperative systems among industry, academic world, and government ar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efficient job employment rate. The continuous training programs are needed to be built up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technicians'specialty after employment. 2. The all-in-one educational programs both education and employment are needed for the on-the-job training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nd the activation of the organizations which fully operate them is also needed. That's because the sufficient on-the-job training as one of the joint policies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nd the education of the whole man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ity for the expectant graduates in the academic world can be the methods which reduce the jobless rate and the job-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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