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에서 숙의(deliberation)를 유도하는 방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공론조사의 문제점으로는 대표성 저하 문제가 주로 지적되어 왔고 공론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숙의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즉 피시킨이 제안한 공론조사는 전문가 강연 및 인위적인 집단토론 방법을 이용했는데, 최근 이루어진 공론조사들은 이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론조사의 숙의 방법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특히 숙의 유도 방법으로서 전문가 강연 및 토론 등의 전통적인 방법이 한국 상황에서도 적합할지에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본 연구를 위채 2006년 2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한 '생명과학 인식에 대한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숙의 유도의 주요 방법인 집단토론은 보편성이 떨어지고, 표본의 대표성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공론조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토론 과정에의 참가만을 판단하여 숙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연적인 숙의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버마스/루만 논쟁의 쟁점들 중 비판이론 대 체계이론이라는 오래된 대립구도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늘날 더 중요한 쟁점들은 두 학자가 논쟁 이후에 이룬 성과와 관련된 것이다. '소통적 행위'와 '토의'가 그런 쟁점들이다. 이 쟁점들로부터 출발해 하버마스는 소통적 행위 이론을 정립했고, 루만은 사회적 체계들의 요소를 소통으로 간주하고 행위를 자기관찰의 요소로 간주했다. 특히 소통을 일차적 개념으로 간주하고, 행위를 행위자에 대한 귀속결과로 본루만의 작업은 행위이론 중심의 사회학 전통에 도전한 매우 생산적인 전환이었다. 그럼에도 이 전환에는 귀속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 나는 무한 귀속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버마스의소통적 행위 개념에 들어있는 '이해시키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최선의 치료법은 논쟁의 대상이며,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시 고려해야할 사항들로는 경골 고정방법(transtibial vs inlay), 대퇴터널의 위치(central, eccentric or isometric), 재건다발의 수(single-bundle vs double-bundle)등이 있다. 후방십자인대는 중슬부 동맥의 분지와 가깝게 위치하고, 두꺼운 활액막에 싸여있어 손상시 전방십자인대보다 자연 치유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시, 이식물 통과를 용이하게 하고 터널 위치 선정을 위한 인대 부착부를 잘 보기 위해 남아 있는 후방십자인대 잔여 조직을 모두 제거한다. 그러나 잔여 조직을 보존하면 슬관절 후방 안정성에 기여하며, 이식물 치유를 빠르게 하고, 잔여 인대에 남아 있는 기계 수용체의 고유 수용 감각 기능을 살리게 된다. 수술 술기의 어려움과 터널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는 이중 다발 재건술에 비해, 대퇴부 인대 부착부를 보전하기 쉽고 합병증이 적은 단일 다발 재건술을 이용한 잔여 조직을 보존한 보강법이 유용한 수술 방법으로 사료된다.
Produced by Chinese local television stations, Maritime Silk Road is a documentary which adopts ancient Maritime Silk Road as a historical nostalgia to interpre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 contemporary Chines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strategy put forward by Chinese government mainly aiming at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The main body of this article has three parts and the first part analyses how the documentary adopts computer-generated imagery (CGI) to create a historical nostalgia about ancient Maritime Silk Road in the period of Imperial China. At the same time, this part also presents a sense of diasporic nostalgia of the overseas Chinese. This historical and diasporic nostalgia is related to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political discourse: "Chinese dream" that propagandises to build a strong China put forward by Xi in 2013. The second part analyses how this historical and diasporic nostalgia legitimates Xi's "Chinese dream" and how it responds to recent territorial dispute when China continuously claims its territorial sovereignty in the South China Sea. In this light, the documentary repeatedly mentions two political rhetoric: "coexistence" (gongcun) and "mutual benefit"(huli gongying) as a practical strategy to deal with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some countries of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In the third section, the concept of "community of common destiny" (mingyun gongtongti) is adopted by the documentary to depict a convenient and effective organization of China and ASEAN, which is framed as an ultimate goal that Chinese government is depicted as the potential leader of this nostalgic community. At the same time, by providing different and even opposite viewpoints, this article discusses three controversial political rhetoric to present how historical and diasporic nostalgia is politicalized and served for Chinese diplomacy and national interest. Overall,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ocumentary creates a glorious ancient Maritime Silk Road, as a sense of nostalgia, to expand China's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 to respond to the controversial issues, and to reassert China's leadership as the centre of Asia.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KBS, MBC, SBS)이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세 건(광고총량제, 700MHz 대역 주파수 재분배, 수신료 인상)의 이슈를 선정했고, 양적 내용분석을 통해 관련 뉴스에 드러난 보도 톤, 정보원 활용, 뉴스 프레임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지상파 3사 모두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할 때 보도 톤과 정보원 그리고 프레임 활용에서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보도 톤 분석에서는 세 건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의 90%가 방송사의 입장과 일치하는 보도 톤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에 활용된 정보원의 유형과 입장을 분석한 결과, 정보원의 유형은 비교적 다양했으나 주로 방송사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가진 정보원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BS만 해당하는 수신료 인상 건은 보도 톤이나 정보원의 입장에서 다른 두 사안에 비해 중립적인 보도태도가 다소 보였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프레임 분석결과에서는 이슈별로 프레임 활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총량제 관련 뉴스에서는 책임귀인프레임이 주로 활용되었고 700MHz 대역 주파수 재분배 이슈의 뉴스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 강조 프레임이 가장 주요한 프레임이었다. 한편, 수신료 인상 관련 뉴스에서는 책임귀인 프레임과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 강조 프레임이 비슷한 수준으로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의 존재는 정부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된지 오래다. 불법유해정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 중에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사용자들이 스스로 유해정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다. 지난 몇 년 사이, 상업 필터링 제품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 교사, 심지어는 정부 당국도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적 대안으로써 상업 필터링 제품을 선택하고 있고, 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필터링은 기술적 측면에서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논문은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특히 일세대 필터링과 구분되어 내용등급시스템으로 불리는 PICS/RDF 기반의 라벨 필터링의 기술적 측면을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 사용자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전자적 음악의 심미적 가치에 관한 논란 속에서도 지난 십년간 음악 기술의 발전은 음악 작곡에 있어 가상 전자 악기와 샘플러 사용의 확산을 가져왔다. 컴퓨터 기반 음악 제작 플랫폼은 현재 일부 작곡가들에게는 표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음악 저작 도구가 되었다. 컴퓨터 기반 음악 제작에서의 샘플링을 활용한 작곡 과정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녹음된 오디오 샘플을 담고 있는 상용화된 샘플 라이브러리와 이 샘플을 처리하는 음악 프로덕션 소프트웨어이다. 이 연구는 컴퓨터 음악 프로덕션 소프트웨어 상에서의 주요한 샘플링 기능을 활용한 재구성적 음악 작곡 과정과 효과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주안점은 오디오 샘플링 정의, 음악 작곡 과정에서의 샘플링 적용 방식, 음악 프로덕션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이 음악적 표현에 특정하게 유용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전자 또는 어쿠스틱 음악인들의 음악 창작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휘발유 경유로 연료를 공급하는 자동차에 비해 배터리 충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배터리 교환소에서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배터리 교체 방법에 대한 보안 위협과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 교체 충전 방식에서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한 배터리 교체식 시스템을 정의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추후 배터리 충전 방식의 상용화 및 해당 분야의 보안 분석에 있어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s: Hazard classification is a controversial issue in the new MSDS system in which chemical companies have to prepare and submit MSDS for chemicals that they manufacture or im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amend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apply and manage harmonized hazard classification criteria and results by investigating current hazard classification systems and trends. Methods: The domestic issues about different hazard classification criteria and results were investigated by reviewing the literature and business outcomes regarding KOSHA. We also checked official and unofficial reports from the UN to understand international discussion about the topic. Chemical hazard classification results from agencies providing chemical information were analyzed to compare a harmonized rate between classifications. Furthermore, a field survey of a few chemical companies was conducted. Results: Under the related competent authorities, an integrated standard proposal was developed to harmonize the domestic hazard classification criteria. Although harmonized chemical information is strongly needed, we recognized the uncertainty and difficulty of harmonized hazard classification from the UN global list project review. In practice the harmonization rate of the classification was generally low between the classification in KOSHA, MoE, and EU CLP. Among hazard classes, health hazards largely led the disharmony. The field survey revealed a change of perception that the main body of chemical information production is manufacturers. Approaches and solutions about hazard classification issues differed depending on business size, types of chemical handling, and other factors. Conclusions: We proposed reasonable ways by time and step to apply hazard classification in the new MSDS system. Chemical manufacturers should make and offer chemical information including responsible hazard classifications. The government should primarily accept these classifications, evaluate them by priority, and support or supervise workplaces in order to communicate reliable chemic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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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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