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trac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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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Construction Project)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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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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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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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농산물 산지유통인의 제도권 편입 방안 (Development Strategies for Local Assemblers of Agricultural Products)

  • 김동환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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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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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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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농산물 산지유통인들은 판로제공, 선도거래로 농가 위험의 전가, 금융제공, 영농활동, 노동력 공급, 물류,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 방식이 포전거래 등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산지유통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사업은 개인 산지유통인보다는 법인 위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으로는 먼저 산지유통인의 의식 전환 및 교육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수 산지유통인 중심으로 농업법인 결성, 법인의 규모 확대, 품목농협으로 발전, 산지유통법인 계열화, 품목 전국조직 결성 및 자조금사업 추진, 산지유통인 법인화에 따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조직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지유통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더불어 포전거래 제도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인 표준계약서사용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불공정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포전거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포전거래 증서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엽채류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무, 배추와 같은 엽근채류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법인화시키고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산지유통인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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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단가를 활용한 실적단가의 산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ng Method for Actual Unit Cost Based on Bid Prices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강상혁;박원영;송순호;서종원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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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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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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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은 다양한 시공환경, 공법, 기술수준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실시공이나 과다비용의 산정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2004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주요하게 다룬 사항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 추출에 대한 분석기준이다. 과거의 입찰단가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략적 입찰단가로 의심되는 통계적 이상치를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보정을 통해 현가화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실적단가를 산출하였다. 또한 입찰방식 및 예상낙찰률에 따른 입찰단가의 변동특성을 분석 악하여 실적단가 보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일련의 분석 및 산출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고, 시장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듈러 공사시방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방수 및 기계설비공사의 기술방안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Modular Specifications - Focused on technical specifying method in waterproof and mechanical works -)

  • 윤종식;신동우;차희성;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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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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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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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모듈러 시방서는 모듈제작, 운송, 설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계약문서이다. 그러나 기존 모듈러 시방서의 문제점은 모듈러 공사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공사별 특성을 배제한 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건축의 품질개선 방안으로 모듈러 특성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하자발생이 높은 방수공사 및 기계설비공사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듈러 시방서 개선방안은, 1) 마스터 포맷에 따른 descriptive형식의 서술, 2)누수점검 및 검사 항목 반영, 3) 모듈러 특성을 고려한 시방서 내용 작성이다. 개선안을 전문가 면담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모듈러 공사시방서를 보완하여 향후 모듈러 건축의 품질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방서 개선안은 전체 공사시방서 작성의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듈러 건축의 하자발생률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 (Changes in the Training Conditions of Residents by Enforcement of Medical Residents Act)

  • 오수현;김진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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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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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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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015년(1,793명)과 2017년(1,768명)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15=92.4h, '17=87.3h), 36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다('15=89.4h, '17=70.1h). 이 외출산휴가('15=78.5day, '17=82.2day), 표준근로계약서 작성('15=19.3%, '17=40.8%) 및 계약서 교부('15=12.4%, '17=36.1%)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임대차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Lease Dispute)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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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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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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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contracting parties must be provided a litigation scheme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This means taking advantage of effective measures for mediation or arbitration. A lease transaction is likely to occur mainly after a disput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in advance. In general, when a variety of contracts are created, conflicts arise and disputes have to be resolved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documents, and adjustment or intervention is called for. Arbitr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is established based on the trust of the arbitral tribunal. For such system, quality education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required of the arbitrator is important. A party responding to an arbitration agreement presents a problem. The current system must ensure that there are no disadvantaged parties. However, a party must depend on an arbitration agreement that is part of the law rescue system. A litigation support by the local Bar Association must be carried out. It should be notified o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o select a strategy that will best resolve the conflict. In the case of lease transactions,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cheme to make a standard agreement that inserts an arbitration clause. Leas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or lease agreement is a form of contract that has been frequently used. Here, the arbitration agreement clause for a lawyer that will serve as arbitrator should be inserted. It is a scheme that can be activated for individuals in poor area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see it taking a scheme to take advantage of the lawyer system for the future of the town. The Attorney System of a town is a system th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Legal Department has put in place since 2013. If a real estate trade dispute occurs,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attorney should be to carry out his duties efficiently. In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 conflicts, the lawyer of the village should be registered as the arbitrato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basis of regulations through this type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analysis. Before proceeding with various adjustment systems,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arbitration region. Now we need a realtor amendment. It is the part where fragmentation of intermediary qualification is required, along with the eligibility of a subdivision.

한국의 가짜 자영업 추정을 통해서 본 비정규 근로자 규모의 오류 (The Corrections of Errors in the Estimations on the Nonstandard Workers Scale by an Empirical Analysis of Bogus Self-employment in Korea)

  • 서정희;박경하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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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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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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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가짜 자영업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추정 방식의 한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가짜 자영업자는 근로관계의 실질에서 근로자처럼 종속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위장된 고용관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추정 방식은 실질적으로 임금근로자이지만 비임금 근로로 분류된 가짜 자영업자들을 추정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 11차년도(2008년)-16차년도(2013) 자료를 토대로 가짜 자영업자를 추정하고, 이를 임금근로에 반영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관측기간 중에서 2013년도에 이르면 가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서 28.5%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또한 가짜 자영업자로 분류된 인원을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재배치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추정방식에 따르면 가짜 자영업 인원이 반영된 특수형태근로자 비중은 한 해 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의 4.0% 이상을 유지할 만큼 높게 나타나 정부에서 발표한 규모는 현실보다 과소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임금근로자수에 특수형태근로자 비중을 적용한 결과 예측된 인원은 7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슬래브 철근 물량 산출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an Algorithm for Automatic Quantity Take-off of Slab Rebar)

  • 김수환;김선국;서상욱;김상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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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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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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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착 길이, 표준 후크 및 이음 길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슬래브 철근의 정확한 절단 길이를 산출하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외주를 통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기존 철근 물량 산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찰 단계부터 정확한 철근 수량 데이터를 BBS(Bar Bending Schedule)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물량 산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외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한 물량을 조기에 산출하는 경우 건설사는 경쟁력 있고 최적화된 입찰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계약 협상 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견적, 예산, BBS 생성 등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계약 후 구조 도면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제안된 알고리즘을 BIM과 결합하는 경우 시공 초기 단계에서 BIM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REVIT 기반 패밀리 파일로 구축된 알고리즘의 수식과 형상 코드는 실무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 절감에 기여한다.

"무역상무(貿易商務)에의 역사적(歷史的) 어프로치와 무역취인(貿易取引)의 전자화(電子化)" (E-Commerce in the Historical Approach to Usage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 춘홍차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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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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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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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main task of study in international trade usage and practice is the management of transactional risks involved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y are foreign exchange risks, transportation risks, credit risk, risk of miscommunication, etc. In most cases, these risks are more serious and enormous than those involved in domestic sales. Historically, the merchant adventurers organized the voyage abroad, secured trade finance, and went around the ocean with their own or consigned cargo until around the $mid-19^{th}$ century. They did business faceto-face at the trade fair or the open port where they maintained the local offices, so-called "Trading House"(商館). Thererfore, the transactional risks might have been one-sided either with the seller or the buyer. The bottomry seemed a typical arrangement for risk sharing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to the adventure. In this way, such organizational arrangements coped with or bore the transactional risks. With the advent of ocean liner services and wireless communication across the national border in the $19^{th}$ century, the business of merchant adventurers developed toward the clear division of labor; sales by mercantile agents, and ocean transportation by the steam ship companies. The international banking helped the process to be accelerated. Then, bills of lading backed up by the statute made it possible to conduct documentary sales with a foreign partner in different country. Thus, FOB terms including ocean freight and CIF terms emerged gradually as standard trade terms in which transactional risks were allocated through negotiation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located in different countries. Both of them did not have to go abroad with their cargo. Instead, documentation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plus an L/C in some cases) must by 'strictly' fulfilled. In other words, the set of contractual documents must be tendered in advance of the arrival of the goods at port of discharge. Trust or reliance is placed on such contractual paper documents. However, the container transport services introduced as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since the late 1960s frequently caused the earli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before the presentation of the set of paper documents, which may take 5 to 10% of the amount of transaction. In addition, the size of the container vessel required the speedy transport documentation before sailing from the port of loading. In these circumstances, computerized processing of transport related documents became essential for inexpensive transaction cost and uninterrupted distribution of the goods. Such computerization does not stop at the phase of transportation but extends to cover the whole process of international trade, transforming the documentary sales into less-paper trade and further into paperless trade, i.e., EDI or E-Commerce. Now we face the other side of the coin, which is data security and paperless transfer of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Unfortunately, these issues are not effectively covered by a set of contracts only. Obviously, EDI or E-Commerce is based on the common business process and harmonized system of various data codes as well as the standard message formats. This essential feature of E-Commerce needs effective coordination of different divisions of business and tight control over credit arrangements in addition to the standard contract of sales. In a few word, information does not alway invite "trust". Credit flows from people, or close organizational tie-ups. It is our common understanding that, without well-orchestrated organizational arrangements made by leading companies, E-Commerce does not work well for paperless trade. With such arrangements well in place, participating E-business members do not need to seriously care for credit risk. Finally, it is also clear that E-International Commerce must be linked up with a set of government EDIs such as NACCS, Port EDI, JETRAS, etc, in Japan. Therefore, there is still a long way before us to go for E-Commerce in practice, not on the top of information manage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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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信用狀去來)에서의 금반언법리(禁反言法理)에 관한 해석(解釋) - UCP 500 제13조, 제14조와 95 UCC 제5-108조의 비교를 중심으로 - (Interpretation of Estoppel Doctrine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 Comparison between UCP 500 and 95 UCC)

  • 김영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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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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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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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letter of credit is quintessentially international.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a private system based on banking practices has evolved, commanding the adherence of the international letter of credit community and providing the foundation of th reputation of this instrument. To maintain this international system, it is vital that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should not be subject to local interpretations that misconstrue or distort it. The UCP is a formu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t is neither positive law nor a "contract term" in any traditional sense and its interpretation must be consonant with its character as a living repositary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this field. As a resul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pecific articles of the UCP must be consistent with its evolving character and history and with the principles upon which sound letter of credit practice is predicated.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article 13 and article 14 of the UCP500. Article 13(b) of UCP500 stipulates that banks will have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days, to examine documents to determine whether they comply facially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The seven-day provision is not designed as a safe harbor, because the rule requires the issuer to act within a reasonable time. But, by virtue of the deletion of the preclusion rule in the document examination article in UCP500, however, seven days may evolve as something of a safe harbor, especially for banks that engage in strategic behavior. True, under UCP500 banks are supposed to examine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but there are no consequences in UCP500 for a bank's violation of that duty. It is only in the next provision. Courts might read the preclusion more broadly than the literal reading mentioned here or might fashion a common-law preclusion rule that does not require a showing of detriment. Absent that kind of development, the change in the preclusion rule coul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beneficiary. The penalty, strict estoppel or strict preclusion, under UCP500 and 95UCC differs from the classic estoppel. The classic estoppel rule requires a beneficiary to show three elements. 1. conduct on the part of the issuer that leads the beneficiary to believe that nonconforming documents do conform; 2. reasonable reliance by the beneficiary; and 3. detriment from that reliance. But stict preclusion rule needs not detrimental reliance. This strict estoppel rule is quite strict, and some see it as a fitting pro-beneficiary rule to counterbalance the usually pro-issuer rule of strict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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