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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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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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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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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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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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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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일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의 형성과정을 문헌 분석을 통해 역사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교육제도적 측면에서 본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정책은 2차대전 이전의 정책을 승계한 것인데 반해 미국의 정책은 새로운 유형의 교육모델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1951년 미육군성과 미국도서관협회(ALA)의 계약 체결로 게이오대학에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모델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 게이오대학 모델은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의 주류모델로 성장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모델의 도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모델이 도입된 일본에 관한 본 연구가 향후 도서관사 연구영역의 확장 또는 대상국을 확대한 후속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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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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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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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건설기업의 해외건설수주액은 2005년 109억 달러에서 2012년 649억 달러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본 연구는 국내건설기업이 해외 진출 시 프로젝트 수주 뿐 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다. 단계별 역량 평가를 위해 사전 영업 단계, 입찰 준비 단계, 본 입찰 단계, 계약 단계의 4단계로 입찰 단계를 정의하였다. 실무자 면담을 통해 단계별 세부 업무를 도출한 뒤, 국내건설기업의 해외 입찰 담당자 및 해외 현장 투입 인원을 대상으로 세부 업무별 중요성 및 현재 보유 역량에 대해 Likert 7점 척도를 활용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값의 IPA 분석 결과, 국내건설기업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역량은 내부적 역량으로 철저한 리스크 검토, 합리적인 입찰팀 구성, 현실적인 가실행예산 산정, 외부적 역량으로 발주처 니즈 파악, 현지화 전략, 협력 체계 구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국내건설기업이 프로젝트의 수주 뿐 만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입찰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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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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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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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 원격 근무, 원격 의료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사회로의 정착의 일등 공신은 SW중소기업과 SW인력이다. 그러나 최근 대형 플랫폼 업체 및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명의 SW인력을 채용함으로 인해 SW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 SW기업들이 SW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SW산업 및 인력 현황을 살펴 본 후, 산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전문가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해 SW기업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SW인력확보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정책들은 내일채움공제제도, 청년주택조합 구성 등과 같은 인력 유지 지원 인센티브 강화, 병역특례제도, 채용조건형 계약학기제 등에 의한 인력 채용, SW인력 양성 바우처 제도 보완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 강화, SW 분야 Skill 표준화, SW 인력 양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 대기업 등으로의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대·중소 SW 인력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