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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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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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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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RPS 시행이 확정되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반감을 완화시키고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RPS의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원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가 높다면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RPS 도입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원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다. 단일 설문지 내에서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될 경우, 질문순서가 지불의사액 추정에 편의를 가져오는 순서효과(Sequenc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Boyle et al.,1993). 이러한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 질문순서를 다르게 하여 각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향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서효과로 인한 편의 또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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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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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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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교통정보 제공방법중의 하나로서 기 제공되고 있는 고속도로 ARS서비스는 주행 중 소통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나 하나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여러 번의 핸드폰 조작이 요구된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폰의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위법사항 일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집중력 저하구간을 발생시켜 안전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ARS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다나은 교통정보 제공 형태를 제시하기 위하여 기 제공되고 있는 고속도로 ARS이용현황 자료와 고속도로 구간속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서비스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된 보다 나은 교통정보 제공 형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선호도 조사기법을 통하여 분석된 두 방식 간 안전성과 편리성을 비교함으로써 제시된 제공형태의 효과를 검증하고, 비시장재의 가치 측정 방법인 조건부가치 측정법 (CVM)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바탕으로 개선된 교통정보 제공 형태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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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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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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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신규용수항목으로 인정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경북 영덕군 영덕오십천을 사례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CVM 방법론에 여행비용접근의 주요변수인 거리변수를 포함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으며, CV문항에 대한 저항응답들을 지불의사(WTP) 응답과 결합추정하여 잠재적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상하천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할수록 응답자들의 WTP도 적어지는 거리-소멸관계가 나타내었으며, 거리변수의 형태에 따라 WTP변화율도 달랐다. 나아가서 최장거리 거주자 범위 밖에서도 정의 WTP가 측정되어, 전국가구가 수혜자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표본, 저항응답 삭제 그리고 표본선택모형 추정 등 저항응답의 처리에 따라 제시금액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상당히 차이가 났고, 결과적으로 표본 WTP도 저항응답 제외 표본은 2,000원 정도로 표본선택모형은 6,000원 정도로 측정되어 3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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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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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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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환경재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경제학에서 사용하던 CVM을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가치 추정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알아보고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된다는 가상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보여주고, 지불형태, 지불유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개선 사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성북구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추정해본 결과 보행환경 개선시 매월 627원의 보행환경 개선 부담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으로 인한 연간 총편익을 추정해보면 1,247,516,820원에서 286,305,11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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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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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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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조건부 가치측정법 연구에서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다는 영(0)의 지불의사 비중이 높을 경우 영의 지불의사를 밝히는 응답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영의 지불의사를 밝히는 응답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모형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파이크모형을 포함한 혼합모형 등 모수적 추정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모수적 추정법의 추정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모형들의 한계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향후 CVM 연구에서는 특정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보다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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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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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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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은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레크레이션 편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댐의 관리와 다목적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 경쟁적인 물의 용도간 부적정한 유량배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최근 비록 시범적이지만 하천의 환경개선을 위해 다목적댐의 flusing 방류가 이루어지고 잇는 점도 댐의 기능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에 대한 인식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이외의 다목적댐의 다른 용도의 진실된 가치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목적댐의 저수(貯水)가 방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 측정은 댐의 역할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있으며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댐 건설로 인해 가능하게 된 레크레이션 기회를 가치화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서울과 춘천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집중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소양강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을 측정하였다. 서울은 소양강댐의 하류지역에 위치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며 춘천지역은 소양강댐의 주변지역으로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어 양 지역에서 느끼는 소양강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독특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댐으로 인한 레크레이션은 댐 저수지뿐만 아니라 댐 하류 하천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댐 저수지 지역인 춘천과 댐 하류지역인 서울을 대상지역으로 삼았다. 4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소양강댐의 연간 레크레이션 편익은 235억원$\sim$913억원으로 추정되어 소양강댐의 주요 기능인 용수공급이나 발전에 따른 편익과 비교할 때도 결코 작지 않은 편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하천의 상류지역인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이 댐의 수혜자로 인식되는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WTP보다 크다는 것과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댐에 대하여 양 극단적인 태도, 즉 강한 애착과 강한 반감을 함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레크레이션 기능이 댐의 주요 기능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데, 그동안 댐의 레크레이션 편익 측정을 어렵게 하였던 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의 개념화를 통해 편익이 측정 가능하며 소양강댐의 경우 다른 목적의 물 사용 용도보다 편익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목적댐의 주요 기능을 확장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레크레이션 편익을 어떻게 내재화(內在化)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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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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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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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운송수단인 도로, 철도, 해운에 대해 피해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운송수단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분야를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운송수단별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할 경우 해상운송이 가장 효율적인 반면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은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건설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에 이어 철도운송도 매우 효율적인 운송수단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각각의 운송수단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비용 수송거리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의 효율적 수송거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모달시프트(modal shift)의 계기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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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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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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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폭염으로 인한 지역별 65세 이상 심혈관계, 호흡기계 초과 사망자 발생의 임계온도와 초과사망자 증가율을 도출하였다. 피해를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 통계적 생명가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71세 이후 10년간의 삶에 대한 WTP를 측정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사망가능성을 1/1,000로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통계적 생명가치는 연간 약 4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2015~60년 동안 7개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에 따른 65세 이상 연령층의 조기 사망자수는 최소 14만 3천 명에서 최대 22만 2천 명으로 추정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최소 약 69조 원에서 최대 약 10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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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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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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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t will become more and more popular to use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home health care services with the chronic disease increasing. It depends on how much the consumers would pay and purchase the services. They might get more benefits from that kind of services than from ordinary hospitalization. So far, the study of determining the medical service price has focused most often on the efforts from the providers' view. But it must be reasonable to include the consumers' value for the servic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 WTP(Willingness to Pay) for home health care service in order to apply to the determination of nursing price in a reasonable manner. In this study, respondents were asked if they would pay for the service's intangible benefits under the four different types(open-ended minimum WTP, open-ended maximum WTP, bidding WTP, referendum WTP).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a potentially useful tool in understanding how people value the benefits of the service. As a result, average open-ended minimum WTP was W16,015 per day among 65 respondents. Average open-ended maximum WTP was W29,154 per day among 65 respondents. Average bidding WTP was W26,300 per day among 65 respondents. Average referendum WTP was W22,200 per day among 70 respondent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were also consistent with theoretical prediction, e.g., increasing WTP with consumers' value for the service, state of patients, and household incom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it was more reasonable to consider the consumers' value in determining the services' price. In addition, a further study is needed to test the validity of this CV method and to determine a proper nursing price based on the consumers' view.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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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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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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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생산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발전방식이지만 기술개발이 늦어 생산비용이 높은 이유로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생산비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통해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가격제도는 소비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재원조달방식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공공재의 사적 공급'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재원조달방식 중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통한 강제적 방식보다는 자발적 방식인 녹색가격제도를 훨씬 더 선호하였고, 소비자 특성변수 중에서는 환경활동 수준이 모든 재원조달방법 및 분석방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및 성별은 일괄인상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