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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의 가공 및 저장중의 히스타민 생성에 미치는 첨가물의 영향(1) 식염, 산미료 및 감미료의 영향 (Effect of Food Additives on the Histamine Formation during Processing and Storage of Mackerel (1) Effect of Salt, Acidulants ana Sweetenings)

  • 강진훈;박영호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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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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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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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적색육어류의 가공 및 저장중의 히스타민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고등어를 시료로 하여 식염,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및 D-sorbitol을 첨가하여 저장하였을 때, 이들 첨가물의 농도별, 저장온도별로 저장기간에 따른 히스타민함량과 히스티딘 탈탄산효소활성의 변화를 조사 검토하였다. 1. 염장처리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히스타민생성은 억제되었는데, $5^{\circ}C$ 저장의 경우는 염장농도에 관계없이 큰 변화가 없었고 히스티딘탈탄산효소의 활성은 저장 $2{\sim}3$일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었는데 비하여 $25^{\circ}C$ 저장의 경우는 염장농도에 따라 히스타민생성 억제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염장농도가 높을수록 히스타민함량 및 히스티딘탈탄산효소활성은 낮았다. 2. citric acid, malic acid 및 succinic acid를 첨가하였을 경우 히스타민생성 및 히스터딘탈탄산효소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citric acid 및 malic acid를 $10\%$ 첨가한 것은 $25^{\circ}C$에서 10일간 저장하여도 히스타민중독한계농도인 100 mg/100g에 달하지 않았다. 3. D-sorbitol을 첨가한 것은 히스타민함량 및 히스티딘탈탄산효소의 활성이 $10\%$ 첨가한 것에서는 다소 억제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5\%$ 첨가한 것에서는 큰 영향을 볼 수가 없었다. 4. 전반적으로 보아 히스타민함량은 히스터딘탈탄산효소의 활성이 커지는데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양자는 반드시 정비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첨가한 제품이 지방의 산패억제효과가 가장 좋았다. 그리고 저장중 제품의 경도는 약간 증가하나 탄성, 응집력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생균수는 저장 100일동안 모두 음성이었으며, 관능검사 결과 시판튀김어묵과 비교하였을때 맛도 양호하고 100일동안 품질이 안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folding test AA였다. (5) 연제품의 일반성분 조성은 수분 $40.1\%$, 단백질 $20.8\%$, 지방 $17.4\%$, 탄수화물 $16.2\%$ 및 회분$5.5\%$였다.또 외해쪽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출현이 우세했던 점을 볼 때 주산란시기는 $5{\sim}6$월이고 주 산란장은 수온 약 $15^{\circ}C$, 염분도 약 $32\%0$의 정점 4부근으로 사료된다. 6. 이외에도 2월에는 줄공치, 농어, 장갱이, 쥐노래미, 꼼치류, 볼낙류, 3월에는 넙치, 4월에는 둑중개류, 각시가자미류, 은어, 뱀장어, 5월에는 실고기 6월에는 전어, 붕장어, 쏨뱅이, 개볼낙, 볼낙양태, $7{\sim}8$월에는 준치 꼬치고기, 동갈돔류, 보리멸류, 고등어, 쉬쉬망둑, 눈볼대, 미역치류, 참서대류의 치어들이 최초로 출현했다.EX>$2{\sim}3$배 증가되고 있어 이차적인 환역오염이 우려 된다. 7. 대장균군 최확수의 분포범위는 $7.3{\sim}460,000/100ml$였으며, 금곡에서 을숙도 구간인 중부수역에서의 기하평균치는 $3,476{\sim}34,700/100ml$으로 극심한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이 수질의 여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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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록물 둥록 및 기술에 대한 기록관리적 접근 (Registration and Description of Public Records in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Recordskeeping System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 시귀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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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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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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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록물의 등록과 기술은 기록물의 생산배경과 업무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검색을 편리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항목이다. 전자문서체제에서는 기록물이 일정기간 생산기관에서 활용되다가, 준활용단계가 되거나 비활용단계가 되어 기록물을 처리할 때에도 등록시 입력되었던 data 요소들이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자기록체제 하에서 기록물의 등록사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기록물 등록 및 기술사항을 국제표준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등록부분에서는 기본등록단계에 내용기술을 넣어, 첨부여부 쪽수 결재사항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각기 항목으로 되어 있는 첨부번호, 결재권자, 확인란 등은 생략한다. 세부등록단계에서는 발송방법, 발송등록 분류등록 전체 수정, 특수목록 등을 생략하되,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용기술에서 서술한다. 다음으로 체제 판본 문서링크 적요 등 기록물의 구조와 등록된 체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 즉 생산맥락 및 링크 등을 등록항목에 넣도록 한다. 기술부분에서는 우선 다층기술을 채택하되, 퐁과 시리즈 계층의 기술을 도입한다. 국제표준정리기술규칙인 ISAD(G)와 ISAAR(CPF)를 적용하여 전거통제 정보 및 비고영역과 마찬가지로 체계와 구조에 관한 정보, 예컨대 기록물의 범위 및 내용, 기술단위의 한도 및 매체, 행정 기관연혁 검색도구 등과 아키비스트의 주기 및 기록물 이력 기록물처리 기록(Documentation)을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표준을 마련하되, 전자기록물 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들을 편입한다. 또한 제안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법령개정이나 통합적으로 자동화도니 영구보존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조정하며, 등록과 기술을 수행할 훈련받은 전문인을 배치한다.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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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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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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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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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래식(韓國在來式)고추장숙성중(熟成中)의 주요성분(主要成分) 및 미생물(微生物)의 변화(變化) (Changes of Major Components and Microorganisms during the Fermentation of Korean Ordinary Kochujang)

  • 안철우;성낙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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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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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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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우리나라 고유(固有)의 전통조미식품(傳統調味食品)인 고추장의 품질개선(品質改善)과 합리적(合理的)이고 과학적(科學約)인 담금법(法) 및 숙성조건(熟成條件)을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고추장의 발효숙성중(醱酵熟成中), 일반성분(一般成分)의 변화(變化)와 미생물(微生物)의 동태(動態)를 조사(調査)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담금 고추장에 있어서 일반성분(一般成分)의 경시적(經時的) 변화(變化)는 수분(水分), 염분(鹽盆) 및 조탄분(粗炭分)은 발효숙성중(醱酵熟成中)의 증감(增減)이 거의 없었고 환원당(還元糖)과 총질소(總窒素)는 발효숙성(醱酵熟成) 40일경(日頃)까지는 증가(增加)하였다가 그 이후(以後)에는 감소(減少)하였으며 발효숙성(醱酵熟成)됨에 따라 조지질(粗脂質)과 pH는 서서(徐徐)히 감소(減少)하는 반면(反面), 적정산도(滴定酸度)와 아미노질소(室素)는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을 보였다. 한편, 담금 고추장의 재료중(材料中), 고추가루는 세균수(細菌數)가 $3.9{\times}10^7/g$, $1.5{\times}10^3/g$ 효모수(酵母數) $1.5{\times}10^3/g$이며, 식염(食鹽)은 세균(細菌)이 $7.6{\times}10^4/g$, 효모수(酵母數)는 $2.8{\times}10^2/g$이 검출(檢出)되었으며, 설탕 엿기름 및 수돗물은 100/g 이하(以下)였다. 그리고 고추장 발효숙성중(醱酵熟成中), 일반세균(一般細菌)및 효모수(酵母數)의 경시적(經時的) 변화(變化)는 숙성(熟成) 40일경(日頃)까지는 증가(增加)하였으나 그 이후(以後)부터 서서(徐徐)히 감소(減少)하는 경향(傾向)이였다. 이용한 경우 동시배양의 경우 조혈모세포를 3일 동안 세포배양을 한 후 이 증식된 세포를 48시간 동안 동시배양하면서 감염시켰을 때 최대의 감염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골수로부터 얻은 조혈모세포와 hGH을 분비하는 packaging cell과 동시배양시켰을 때 세포농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혈모세포를 3일 동안 세포배양한 후 48시간 동안 동시배양하는 경우에 hGH이 최대로 분비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세포의 source나 세포농도와 관계없이 유전자전달을 통한 단백질의 발현에 있어서 최적조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유전자전달이 완료되는 시점이 배양을 시작한지 5일이 되므로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세포의 분율이 약 1/3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유전자요법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실험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제거하는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수자의 대부분(87.3%)이 매일 또는 때때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장수자(長壽者)의 과거(過去)와 현재(現在)의 중요 식품(食品)의 섭취상태(攝取狀態)를 주(週) $4{\sim}6$회(回)이상 섭취(攝取)로 비교(比較)하여 보면 육류(肉類), 어류(魚類), 난류(卵類) 및 두유제품(豆類製品)은 50.4%, 67.5%, 우유(牛乳) 및 유제품(乳製品)은 26.6%, 51.5%, 야채류(野菜類)는89.9%, 81.0%, 지방질(脂肪質) 식품(食品)은 58.9%, 64.0%, 해초류(海醮類)는 57.0%, 62.9%를 각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이들 장수자(長壽者)의 은퇴 후 취미(趣味) 및 오락활동(娛樂活動)의 내용(內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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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브랜드 쌀과 국내 및 수입 유통쌀의 품질 특성 비교 (Quality of Jeonbuk-originated Brand Rice Compared with Other Domestic Brands and Imported Market Rice)

  • 송영은;조승현;권영립;최동칠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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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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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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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전북 유통브랜드 쌀과 국내 및 수입쌀과의 품질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북유통브랜드 쌀의 품종은 일미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신동진, 일본계 품종, 여러 품종이 섞인 일반계 품종이었다. 2. 전북우수브랜드와 전북 외 우수브랜드 쌀의 시기별 품질변화에서 완전미율과 맛에 영향을 주는 수분함량, 식미값 등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 완전미율은 전북 우수브랜드 쌀 95.3%, 전북 외 우수브랜드 쌀 94.2% 전북일반브랜드 쌀 89.1%였으며 전북우수브랜드 쌀과 전북 외 우수 브랜드 쌀은 동등한 품질을 나타내었다. 3. 국내쌀과 수입쌀의 외관특성 비교에서 국내쌀의 장폭 비는 1.87로 미국산 수입쌀이나 태국산 수입쌀의 2.24, 3.33 보다 작았으며 수입(중국)쌀 장폭비는 1.84로 국내쌀과 같은 단립종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4. 국내쌀의 단백질함량은 6.2%로 미국산 수입쌀 6.1%와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고 완전미 함량도 90%이상이었다. 5. 전분호화 특성을 알아 본 결과 최고점도는 중국산 찐 쌀이 가장 낮았고 치반점도, 최종점도 등은 태국산 수입쌀이 가장 높았다. 6. 국내쌀과 수입쌀을 비교한 취반특성은 취반미의 식미를 결정짓는 요인 중의 하나인 부착성(Ad)/경도(H)의 비가 국내쌀과 미국산 수입쌀이 높았으며 태국산 수입쌀이 가장 낮았다. 7. 국내쌀과 밥쌀용으로 국내에 유통된 수입쌀 비교에서 외형적 형태는 미국산 수입쌀과 차이가 났지만 품질은 동등하였고 중국산 수입쌀과 찐쌀의 품질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캐시 메모리의 유용성을 높이는 동적 선인출 필터링 기법 (A Dynamic Prefetch Filtering Schemes to Enhance Usefulness Of Cache Memory)

  • 전영숙;이병권;이춘희;김석일;전중남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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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A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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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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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캐시 선인출 기법은 메모리 참조에 따른 지연시간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너무 적극적으로 선인출할 경우에 캐시 오염을 유발시켜 선인출에 의한 장점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버스 트래픽을 증가시켜 전체 성능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인출로 인한 캐시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필터 테이블을 참조하여 선인출 명령을 수행할 지의 여부를 동적으로 판단하는 선인출 필터링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존 연구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선인출 해싱 테이블 lbitSC 기법을 보였는데, 이 기법은 기존 연구와 같이 N:1 매핑을 사용하는 반면, 각 엔트리의 값을 1비트로 하여 두 가지 상태값을 갖도록 하였다. 비교 연구를 위해 완전 블록주소 테이블 기법을 제시하여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주 아이디어인 정교한 필터링을 위한 선인출 블록주소 참조 테이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구조는 선인출 해싱 테이블 1bitSC기법과 같은 테이블 길이를 가지며, 각 엔트리의 내용은 완전 블록주소 테이블 기법과 같은 항목을 가지도록 하여 최근에 미 사용된 데이터의 블록주소가 필터 테이블의 하나의 엔트리와 대응되도록 1:1 매핑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선인출 기법과, 일반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멀티미디어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캐시의 매개변수들을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하였다. PBALT기법은 필터링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대 22%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기존 PHT2bSC 기법과 비교하여 캐시 미스율이 7.9% 감소하였다. 메모리 참조 지연 시간(MADT)은 제안하는 PBALT 기법이 기존 연구에 비해 6.1% 감소하여 전체 수행 시간에 있어서 성능이 향상되었다.

담치젓국의 정미성분(呈味成分) (The Taste Compounds of Damchi-jeotguk -Concentrated Sea Mussel Extract-)

  • 이응호;안창범;오광수;김진수;지승길;김정균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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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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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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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우리나라 전통수산식품의 식품학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담치젓국의 유리아미노산, 핵산관련물질, betaine, 총 creatinine 및 유기산 등의 정미성분과 지방산조성을 분석하였다. 담치젓국의 수분함량은 59.6%였고 조단백질 및 당은 9.4%였다. 각각 18.2%, VBN함량은 89.4mg/100g이었고 아미노질소 함량은 157.3mg/100g이었다. 총유리아미노산 함량은 건물량기준으로 10,520.5mg/100g 이었고 이중 glycine, arginine, aspartic acid 및 glutamic acid가 전체의 55.7%를 차지하였다. 핵산관련물질은 hypoxanthine의 함량이 건물량기준으로 $8.77\;{\mu}mole/g$으로써 가장 많았다. 담치젓국의 엑스분질소중에서 유리아미노산질소, 암모니아질소, 핵산관련물질질소, TMAO질소, TMA질소, betaine질소 및 총 creatinine질소가 전체의 71.7%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중 유리아미노산질소가 53.3%를 차지하여 상당히 많았다. 불휘발성유기산은 7종이 동정되었으며 succinic acid가 건물량기준으로 125.5mg/100g으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actic acid(91.9mg/100g) 및 ${\alpha}-keto-glutaric$ acid(23.2mg/100g)의 순이었으며 oxalic acid, fumalic acid, malic acid 및 citric acid는 미량 검출되었다. 지방산조성은 폴리엔산이 45.5%, 포화산이 33.0%, 모노엔산이 21.5%였고 주요구성지방산은 16 : 0, 18 : 2, 22 : 6, 18 : 1 및 20 : 5였다. 관능검사 결과 유리아미노산이 맛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유기산 및 핵산관련물질의 순이었다. 담치젓국의 맛에는 유리아미노산과 불휘발성유기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핵산관련물질과 TMAO, betaine 및 creatinine이 보조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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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별 마늘의 화학성분 및 항균활성 (Chemical Components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Garlics from Different Cultivated Area)

  • 정창호;배영일;이진화;노정관;신창식;최진상;심기환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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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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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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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마늘을 각종 기능성 식품 재료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별 마늘의 화학성분 및 항균활성을 조사하였다. 색도 중 L값은 53.41~57.15, a값은 -3.49~-4.38 및 b값은 11.47~17.55였으며, 일반성분 중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가용성 무질소물, 조섬유 및 회분 함량은 각각 65.24~71.96, 6.24~9.35, 0.21~0.49, 19.01~22.72, 0.58~0.95 및 1.01~2.01%로 나타났다. 산지별 마늘의 주요 무기성분으로는 Na, Mg, K, Ca 및 P였으며, 그 함량은 각각 27.22~112.03, 18.17~32.56, 242.16~569.28, 28.60~63.93 및 117.72~265.21 mg%였고, 유리당은 sucrose, glucose 및 fructose였다. 마늘은 17종의 아미노산이 분석되었으며, 그 중 proline, arginine, glutamic acid 및 aspartic acid가 주요 아미노산으로 나타났고, 총 아미노산 함량은 2,709.33~4,561.04 mg%이었다. 비타민 C 함량은 2.966~8.673 mg%이었다. 산지별 마늘의 주요 지방산으로는 linoleic acid, oleic acid 및 palmitic acid였으며, 불포화지방산이 72.18~74.35%였고, 포화지방산은 25.65~27.82%였다. 산지별 마늘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농도의존적으로 그램 음성 및 양성 모든 세균에서 높은 항균활성을 보였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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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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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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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구조훈련 개선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강원도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Survey of Improvement of Emergency Rescue Training -Based on the Fire Fighting Organizations in Gangwon Province-)

  • 최윤정;구원회;백민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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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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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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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 소방조직은 재난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훈련,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훈련 등 긴급구조훈련의 한계점에 대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긴급구조훈련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강원지역 소방조직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긴급구조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긴급구조 대응업무의 수준은 응급복구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긴급구조훈련의 효과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보여주기식 훈련, 매년 유사한 훈련, 현실감 없는 훈련, 유관기관의 관심 부족 및 형식적 참여 등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긴급구조훈련 평가의 적절성은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훈련 유형과 상관없는 평가방식, 필요 이상의 훈련 규모를 설정하게 하는 평가방식, 유관기관의 형식적 참여를 유도하는 평가방식 등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 구조훈련 개선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반영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론 :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훈련내용을 설정하고 지역의 주요 발생재난 등을 검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둘째, 소방서별 적절한 훈련계획을 위하여 긴급구조훈련계획 지침 및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해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유형부터 전술,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계획단계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서간, 권역별 훈련으로 기관별 지원태세 확립,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긴급구조훈련 평가는 결과보다 훈련과정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상황별 보완사항을 도출해내는데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세부절차에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보다는 훈련의 종류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훈련 규모 보다는 훈련의 완성도(숙련도), 역할 수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효율적인 긴급구조훈련을 위하여 실무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훈련 유형 및 방법에 대하여 소방서별 특성에 맞는 훈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