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introducing open access to the wireless network has been under discussion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e policy, which directs mobile operators to allow mobile portals other than their own ones to access their network and subscribers, is expected to vitalize mobile Internet market through competition among portal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policy in terms of welfare of mobile Internet users and profit of mobile contents providers. We also cover the influence of mobile Internet fee on anticipated results of the policy
이 연구는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입법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부가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영화의 유통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영화 수익의 극대화와 다양성영화의 유통 기회 확보 등 영화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는 전적으로 극장 매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접 결과, 이는 디지털 영화 콘텐츠사업자들 간의 수익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영화 부가 판권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의 구축과 사업자의 가입을 법제화하고, 사업자 간 분쟁조정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데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융합시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진흥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진흥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별 전문가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30명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콘텐츠 산업을 기술, 인력, 제도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크로스오버형 전문가, 상위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분야의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또한 제도분야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정부정책의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주요 항목에 대해 중요도와 현상태를 평가한 결과, 현상태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현정책의 지체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업적 측면에서 기술표준화 도입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과 같이 새롭게 요구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비전 제시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기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 인력을 배출하는 구조적 한계나 효율적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구조적 한계 등은 우리 사회가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의 진흥시기로 접어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원천적인 문제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융합 환경 속에서 시장의 결함을 점검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다양한 기기에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인 SSD가 활용되고 있다. SSD 기반 시스템에서 기존 하드 디스크 기반 버퍼 교체 알고리즘은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는 시스템의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SSD의 특성을 고려하여 읽기 버퍼와 쓰기 버퍼를 분리하고 각각의 버퍼에 서로 다른 크기의 교체 단위와 서로 교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ABM (Asymmetric Buffer Management) 정책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제안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쓰기 교체 지연 정책, 동적 크기 적응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제안한 ABM 정책은 효과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러 알고리즘 중 가장 성능이 좋은 ABM-LRU-CLC의 경우 기존의 LRU에 비해 최대 32%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s: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WHO-CHOICE(World Health Organization- CHOosing Interventions that are Cost-Effective) programme, and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WHO-CHOICE programme in Korea, especially on the health promotion policy. Methods: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the contents of WHO-CHOICE programme in the previous studies, guidebook, and software. We also contacted WHO-CHOICE team at WHO to identify the contents not clearly presented in the documents. Results: The WHO-CHOICE programme is a standardized tool for analyzing and comparing the cost effectiveness of health promotion policies. It is composed of PopMod to measure the health effect of intervention and of CostIt to measure the cost. The cost of tobacco control policy in Korea was analyzed with the cooperation of WHO-CHOICE team preliminary, and the results were different with the results of tobacco control policy on western pacific region of WHO. Conclusions: The cost effectiveness study based on WHO-CHOICE programme could help decide a priority of health promotion policy for settings with limited resources.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 the future work on WHO-CHOICE programme need to be considered.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로서 주민들의 역할은 매우 크며, 특히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의 하나로써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예전에 비해 여러 가지 지자체의 시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할까? 하는 질문으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해소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결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참여의사를 측정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effect of the Strong Small Farm Development Project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rticipating farmers. The data that used in this study is a survey data that targets 442 farming household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strong small farm development project. This study applies ordered-probit model to evaluate level of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the project. This study found that participants' level of satisfaction is closely associated by satisfaction level of project contents that contains education and consulting, friendly attitude toward the project,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oject, and understanding of the project's contents and their importances.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is research provides some implications of future upbringing policy for strong small farms and the principal point of the policy that leads to succeed in implementing the project when formulating agricultural policy in participants view. the strong small farms.
한국의 게임산업은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활발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이전 보다 많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현 한국정부는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에서 각각의 게임관련 진흥정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게임산업의 발전속도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게임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게임산업 동향과 게임산업 정책 및 경쟁력의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게임산업정책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의 게임산업 활성화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게임산업정책의 개선과제를 알아보고자한다.
This study has intended to analyze citizen's recognition on Photovoltaic (PV) System Supply Policy in Korea.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employed a survey method and statistical analysis. We have asked 140 citizens knowing the policy to some degree to answer questionnaires including various contents related to PV supply policy driven by central government of Korea.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s consist of three parts: 1) supply policies, 2) PV system and 3) expected effect from the policy. To verify any difference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OVA (Analysis of Variance) was carried out in 95% confidence level.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1) most citizens were positive about the 'Photovoltaic System Supply Policies'; 2) most citizens anticipated the policy would be helpful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ergy crisis and 3) there exit subtle differences between residents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occupation, and housing type.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에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그 분석결과, 기대효과인 예산낭비 축소는 정책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업무효율성 향상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의 경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해 상층보다 하층이, 하층보다 중층이 더 부정적이었다. 조절효과의 경우 소득계층이 예산낭비 축소와 정책태도 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켰으며, 업무효율성 향상과 정책태도 간의 음(-)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이는 유사중복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통해 더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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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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