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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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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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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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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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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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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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현행 ICT 거버넌스의 주요 논리를 분석하여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창조산업 생태계 및 친화적 콘텐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ICT 생태계가 주장하는 인터넷 중심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부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포괄하는 보다 거시적 개념으로서 콘텐츠산업 생태계(c-P-N-D에서 C-p-n-d로의 진화)'의 근거 논리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ICT 생태계 주장의 논리는 IT 차원의 통합에 집중됨으로서 콘텐츠(C) 경쟁력의 원천과 핵심 속성(창작자, 창조성 등) 등이 경시되어, 콘텐츠(C) 부문이 P-N-D 각 부문보다 작은 개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콘텐츠(C)는 Large C가 아닌 Small c 개념으로 c-P-N-D 가치사슬체계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창의적 콘텐츠가 소홀하게 다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콘텐츠 핵심인 창작이 순수예술과 함께 어우러진 문화적 감수성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ICT생태계(c-P-N-D)에서 콘텐츠산업생태계(C-p-n-d)로의 진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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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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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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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 탐구에 있어서 비교교육연구접근이 활용되는 영역과 내용,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육정책(학)연구의 개념구조의 요소들, 즉 교육정책이념, 교육정책과정과 분석, 교육정책내용과 환경을 한국비교교육학회에서 학술지로서 발간하고 있는 '비교교육연구'의 내용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교육연구'(1971년부터 2017년 9월)에 게재된 총 748편의 논문 중 교육정책(학)연구 관련 논문은 157편(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 관련 전체 논문 182편(내용 중복 25편) 중에서, 교육정책이념 1편(0.54%), 교육정책과정 40편(21.98%), 교육정책분석 7편(3.85%), 교육정책내용(교육개혁 제외) 60편 (32.97%), 교육개혁 51편(28.02%), 그리고 교육정책환경과 관련한 연구 23편 (1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40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24편, 60%)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교육정책내용으로 분류된 60편 연구논문 중 정책유형의 분석한 결과 국제 비교연구의 특성상 배분정책(27편, 45.0%)과 재분배정책(23편 33.3%)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혹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교육연구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정교성을 개발시키고, 또한 실제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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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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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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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asic data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for improvement on quality of rural housing in Korea. A literature survey were used fur study The contents of survey includes policy supports in rural Korea and rural America. The results of the study grasped the situations that the newly built and repair, a vacant house, landscape and welfare with the support of rural housing policy in Korea. Also rural affordable housing policy examined supports of RHS programs in USDA variously. Based on the results, some policy directions to rural housing and community were suggest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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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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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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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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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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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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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나트륨의 과잉섭취가 고혈압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의 성인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영양 섭취기준보다 3배 이상 높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교환표를 이용하여 14일간의 식단을 작성하고 조리된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실제로 측정한 후 식품교환표와 식품성분표에서 계산된 나트륨 추정치와 비교하여, 각각 방법의 정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하루 식단의 나트륨 함량에서 식품교환표로 계산한 추정치는 실측치와 유의한 차이가 났으나, 식품성분표는 실측치와 유사하였다. 음식별 절대값의 비교에서는 식품교환표로 계산한 나트륨 추정치와 식품성분표로 계산한 나트륨 추정치가 모두 실측치와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음식군별 절대값 비교에서는 양념류의 나트륨 함량이 많은 주요리, 부식, 국물요리에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식품교환표로 계산한 추정치, 식품성분표로 계산한 추정치, 실측치간의 차이가 큰 음식들이 모두 주요리, 부식, 국물요리였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하루 식단의 나트륨 함량 비교에서 식품교환표에 비해 식품성분표의 나트륨 함량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식별 또는 음식군별로 추정치와 실측치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비교한 결과, 식품교환표와 식품성분표의 나트륨 함량 모두 실측치와 차이가 컸다. 특히 나트륨 과잉 섭취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는 양념류의 차이로 장류, 김치 등의 사용이 많은 한국음식에서 식품교환표와 식품성분표를 이용한 추정치와 실측치의 차이가 컸다. 따라서 고혈압 및 신장질환 환자를 위한 저염식단작성시 식품교환표나 식품성분표를 사용할 때 실제 소금량과의 차이를 고려해야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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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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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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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 기호사각형 모델을 활용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부(중소기업청)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부각되고 있던 '1인 기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2008년에 '1인 지식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9년에 이를 변경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호학적 분석에 따르면 정책법안 내에서 기호학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 i = 1, i = 5인 미만일 경우, 1 = 2~5)이 존재하고, 벤처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공동창업에 대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호학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1) 1인 지식기업 ${\rightarrow}$ (2) 1인 창조기업 ${\rightarrow}$ (3) 1+1 창조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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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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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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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공무원교육훈련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방법론을 적용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별 평가요소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를 보면, 교육훈련운영시스템, 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인프라, 교육훈련평가관리 중에서 교육훈련운영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분석되었다. 둘째, 평가항목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는 Acting Learning 교육프로그램, 교육훈련운영시스템에서는 교육훈련기관 예산확충, 교육훈련평가관리에서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 연계, 교육인프라에서는 교수요원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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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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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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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정책학의 이론적 근거를 조선왕조의 유교정치 사례에서 찾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유교 관련 기사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에 근거한 사례분석이며,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모집단 전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분야, 왕조별특징, 분야별주제, 정책변화,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조선의 유교정책은 제도, 조직, 재정, 애민, 예(禮) 다섯 분야이다. 왕조별특징으로 세종, 성종, 영조, 정조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맥이 계승되었다. 분야별주제는 전기는 공자 중심의 예(禮)를, 후기는 주자 중심의 제도를, 위기 시 맹자 중심의 재정이 주된 내용이다. 정책변화는 초기 건국, 전기 정비, 중기 위기, 후기 재건, 말기 몰락 시기로 구분되었다. 결정요인은 빈번히 거론된 공자보다 주자나 정자가 큰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 사전을 구축하여 해석과 맥락분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유교정치를 서양의 정책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동양의 정책학 구현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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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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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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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ELinux는 리눅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시스템 레벨의 보안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IoT와 같은 기기 보안에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SELinux 적용에는 실행시간 저하에 대한 이슈가 내재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SELinux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Loadable module policy 방법이 적용된 환경에서, 정책 재구성을 통해 성능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타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Priority-TE 정책을 통해 접근질의테이블을 재구성함으로써 성능상 더 빠른 접근 질의가 필요한 타입에 대하여 보다 빠른 수행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SELinux의 정책 적용방법인 Monolithic 환경에서의 정책 구성 방법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성능분석을 수행한다. 이는 보안 관리자나 개발자가 SELinux를 적용함에 있어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