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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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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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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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외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하도급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정하도급자 (NSC)와 관련된 분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을 대상으로 하여 30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기지연 및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판례(T1),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T2), 지불과 관련된 판례(T3), 공제(Set-off)와 관련된 판례(T4), 도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T5) 그리고 기타 판례(T6). 분석결과 분쟁발생빈도는 경제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고, NSC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NSC분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NSC문제에 대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의사교환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약약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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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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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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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Variation in construction means modification of design, changes in quality, quantity of work including the alteration of standard of materials or goods to be used in the work and the removal from site any kind of material not in accordance in the contract. In Ghana, Variation order has become major issu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had resulted in cost overruns, delay and in some contracts dispute, between parties.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variation; effects of variations on projects in Ghana and the means of reducing the impact of variation order. The method of the study involved literature review, primary data collection, interview and closed - ended- questionnaires. Mean Scores Method was used to rank the identified factors causing variation. Analysis Of Variance Test was use to test for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ans among the professional groups. The study revealed that most causes of variation were change of design by client and inadequate working details. Establishment of oversight project management committee and flow of information were identified as means of controlling variations during project administra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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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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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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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기지연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의 발생요인이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판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실제 발주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실제 손실과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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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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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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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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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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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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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construction arbitration field has developed considerably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Through analysis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taken up by KCAB,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onstruction arbitration in Korea. The number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filed at KCAB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fter 1997, but recently the rate of increase has tended to decline. From 2000 to 2003 th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increased 23％ each year, on average, but in 2003 the increase was only 7.6％. In the very beginning, public construction claims made up the majority of all construction cases, however, civil construction claims are increasing gradually. The arbitration amount in the construction field is very high, owing to public construction claims. For example, the arbitration amount per case was 5 billion won, on average,. in the public construction field. It is shown that the claimants of arbitration are mostly constructors and the main reasons for making claims are to demand payment for construction and payment for additional work. KCAB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status of arbitration awards. The voluntary performance rate for awards in construction arbitration is nearly 80％ and in 11％, a suit was filed to appeal the arbitration award.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arbitration, some improvements are requested. There have been argumen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General Terms of Construction Contract. This has caused a decrease in arbitration cases, so improvements in this dispute settlement clause need to be mad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s granted by the judgment of a court. Resulting from this, appeals for arbitration awards are not allowed, however, up to three appeals for the enforcement of awards are allowed in court. As such, the enforcement system for arbitration awards needs to be improved and simplified.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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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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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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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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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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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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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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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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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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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ontracting is said to be a high-risk business, and a common cause of business failure is related to cash management. A contractor's financial viability depends heavily on how actual payments from an owner deviate from those defined in the contract. The paper presents a method for contractors to evaluate the punctuality and fullness of owner payments based on historical behaviour. It does this by classifying owners according to their late and incomplete payment practices. A payment profile of an owner, in the form of aging claims submitted by the contractor, is used as a basis for the method's development. Regression trees are constructed based on three predictor variables, namely, the average time to payment following a claim, the total amount ending up being paid within a certain period and the level of variability in claim response times. The Tree package in the publicly available R program is used for building the trees. The analysis is particularly useful for contractors at the pre-tendering stage, when contractors predict the likely payment scenario in an upcoming project. Based on the method, the contractor can decide whether to tender or not tender, or adjust its financial preparations accordingly. The paper is a contribution in risk management applied to claim and dispute resolution practice. It is argued that by contractors hav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owner payment behaviour, fewer disputes and contractor business failures will occur.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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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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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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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개선방안 혹은 제도개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잠재되어 있는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 그 중 설계단계에서 잠재될 가능성이 큰 원인들을 사전에 검토 및 재확인하여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이 발생되는 시기가 대부분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의 원인은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단계에서 잠재된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의 설계서 등을 포함한 계약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클레임의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관련법규의 적용규정을 확인하면서 클레임 발생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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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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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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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choice of law caused by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n Entering into the Turn-Key Contracts. In June 2007, Clough Engineering, a corporation based in Western Australia, approached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seeking injunctive relief and leave to commence proceedings against an entity located outside Australia, the Oil & Natural Gas Corp of India (ONGC). Clough had contracted with ONGC to provide a range of services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gas and oil wells off the coast of India. The contract was governed by Indian law, and included a clause by which the parties agreed to submit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Yet the Federal Court assumed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principally because Clough had framed its claim as a plea for relief for contraventions of Australia's Trade Practices Act 1974. The result of this cases that it is possible for an arbitral tribunal to hear a claim made under the Trade Practices Act even if that claim arises "in connection with"a contract the proper law of which is not the law of Australia. However, in Transfield Philippines Inc v Pacific Hydro Ltd, the turnkey contract included a choice of law provision, selecting the law of the Philippines, and a clause providing that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were to be arbitrated under the ICC Rules, with the seat in Singapore. Hearings were in fact conducted in Melbourne, Australia, although all awards were published in Singapore. The result of this cases tha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for an Australian court to adjudicate claims for misrepresentation under Australian statutes dealing with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once the arbitral tribunal had determined, applying appropriate choice of law rules, that such claims ar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hilippines. To do so would lead to a multiplicity of proceedings, usurp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and deny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s expressed by them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short, th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as an active part of public order create limitation of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rules in a different way. The court is fully entitled to refuse to use those rules of law applicable on the contract which are in the contradiction to th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of law of the forum. And the court may give an effect to thos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that form a part of a law of foreign country when deciding about applicability of certain rules of applicabl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