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cept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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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교정에 대한 개념분석 (A Concept Analysis of Prisoner Corrrection)

  • 정현옥;한승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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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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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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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여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수형자 교정에 대한 연구문헌을 PubMed, NDSL RISS을 이용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검색하였다. 37편의 문헌을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형자 교정의 속성은 응보, 자기성찰, 긍정적인 문제해결, 재사회화로 나타났다. 수형자 교정의 정의는 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개별화된 형벌을 집행하고, 수형자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과 사회적응능력의 향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한 재사회화와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적 교정을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한상룡 가옥(현 가회동 백인제 가옥)의 원형과 조영개념 (A Study on the Original Form and Planning Concept of Han, Sang Ryong's Hanok)

  • 박상욱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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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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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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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founder of the 'Paik In - Je House in Ga Hui Dong' in the Bukchon Hanok Village was found as Han Sang- Ryong (1880.11.14. ~ 1947.?) and the time when it was built was by the late June in 1913. Han Sang Ryong was the director of the HanSung Ban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he was the industrialist in the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economy coordinator in the economic area. The way how he could accumulate the huge amount of money was because his Uncle Lee Yoon Yong and Lee Wan Yong brothers were participating in various concession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colony government such as Chosun colonial government. Through seven years of preparation for building the mansion, the social function he presented to his house was 'the house built for the banquet hall'. He invited many celebrities of politics and economy to this house and built his fundaments for his social activity through interactions. To solve the construction concept, he used the way of 'duplicity and juxtaposition', and his mansion was reborn as a modernized urban Hanok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by his program out of the old Confucian rules. Han Sang Ryong's mansion is significant and valuable in the period since it was a pioneer in challenging the creative housing in the developing stage of Hanok in early modern era, and the highest social level people were trying to show off through the Hanok as a product.

경찰법상 위험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eneral idea of danger in Police Law)

  • 구형근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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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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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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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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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산업보안학 메타적 분석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Industrial Security Studies for Science and Technologies Protection)

  • 장항배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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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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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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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제조업이 IT기술과 융합되면서 성장 동력으로써 안정적인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IT 융합을 통하여 산출된 첨단의 산업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산업에서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학문적 기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단발성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학문적 범위와 함께 세부적인 분류체계 연구가 아집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연구된 산업보안 학(學)에 연관된 선행연구를 수집 분석하여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개념을 재 정의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방법을 수차례 실시하여 통하여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학문적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아울러 설계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해외 산업보안 학(學) 연구동향에 대한 메타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하는 연구자 및 실무자에게 연구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생태환경분석 및 적지분석: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설정 및 평가 모형을 중심으로 (Analysis of Land Suitability and Ecological Environment Using GIS Focused on the Evaluation Model for Designating of Natural Ecological Preservation Zone)

  • 이명우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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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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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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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tried to propose the guidelines for the ecological preservation zoning in Korea. So som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inspected, which were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Nature Park Act, Cultural Asset Conservation Act, Forest Act and Urban Planning Act. In these acts, I could find several concepts related to the ecosystem that are described as the protection area. But there aren't detailed and practical characteristics in those concepts. So for making the practical concept of ecosystem preservation, I considered Multiple Use Module, Wildlife habitat model, and Environmental evaluation model. Thorough this step, the process and methodology was established for evaluating and analysing. The potentiality of the GIS system was inspected. So the TM5 scene of the site was acquired and processed by ER-Mapper, Idrisi, Arc/Info and Arcview. And several digitized data were input by scanning and vecterizing. The Erdas format was mostly exchangeable to any program. The site is the Byonsan Peninsula National Park. The forest stand information and topographic data were digitized, types of which are forest year, DBH, density, slope, aspect etc. And also the watershed boundary, roads and paths,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were mapped and analysed. Modelling of preservation suitability found the dispersed patterns for the best suitable zone through all the site. And the development potential areas were checked on downwatershed. This patterns are thought to result from the forest location for the wildlife habitat and the low altitude and no-steep slopes for developing. And Early warning system concept was introduced by overlapping these two patterns on the both potential area. As the conclusions, I proposed that the preservation zone be assigned according to the watershed unit as the main ecosystem zone. This main area should be linked by the eco-corridor through the point type eco-system. Finally, I thought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making the rational and efficient decision making in nat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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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the United Kingdom)

  • 한상운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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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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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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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통합적 환경관리는 산업생태학의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으로서 일찍부터 서구 산업국가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영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EU의 통합적 환경관리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1976년 RCEP의 보고서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이후 1990년 환경보호법에 통합적 환경관리가 규정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률과 행정체제 및 환경관리를 위한 BPEO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통합적 환경관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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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소고 -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과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을 중심으로 - (A Study of Electronic Transaction Law : Basic Electronic Trasaction Law in Korea and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 김은영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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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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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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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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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발생장치 시설의 방사선 차폐 해석 (Radiation Shielding Analysis for the X-ray Facility)

  • 권석근;최호신;문석형;육종철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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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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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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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X-선 발생장치 시설에 대한 방사선 차폐해석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 먼저 1차 방사선과 누설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NCRP-49 및 51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시설의 미로 출입구에서는 산란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보다 중요한데, 본연구에서는 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Albedo 개념을 근거로 한 단순한 방법이 제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계산된 결과를 컴퓨터 코-드(MORSE-CG)의 계산치 및 실측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에 의한 결과는 미로출입구 안쪽의 경우에 대한 해석에서는 약간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나 미로출입구 문바깥에서는 비교적 잘 일치한다. 여기서 출입문바깥의 경우에 대한 해석이 방사선방어 측면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방법은 의료용 또는 산업용의 X-선 및 감마선시설의 차폐설계 및 해석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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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명문화를 통한 신 보안체계 강화 방안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상 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ays to strengthen the new security system through the stipulation of zero trust : legal improvement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이민원;권헌영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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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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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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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 안전한 보안인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대한 행정명령에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제로 트러스트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신기술 도입·활용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및 망 분리의 과도한 규제로, 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전통적 경계 보안 모델에 기반을 두며,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보호 통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망 분리 완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로 트러스트 명문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반영하는 법적 개선을 연구하고자 한다.

예비 가상 경로를 이용한 ATM VC 교환기 고장 우회 방법 (Schemes to Overcome ATM VC Switch Failures using Backup Virtual Paths)

  • 유영환;안상현;김종상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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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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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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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ATM 망에서의 장애는 가상 경로(virtual path; VP) 링크와 가상 경로 교환기(VP switches), 가상 채널 교환기(virtual channel switches)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VP 링크와 VP 교환기의 장애를 복구하는 방법은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보호 도메인(protection domain)의 종단점으로 사용되는 VC 교환기 장애에 대한 대응 방법은 아직 제안된 것이 없다. VC 교환기 장애는 단 한 번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고장 우회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까지 제안된 가상 경로 수준의 복구 방법은 크게 플러딩(flooding)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과 예비 가상 경로(backup virtual path; BVP)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장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복구 속도가 빠르고 필요 여유 용량(spare capacity)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VC 교환기의 장애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BVP를 사용하는 복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안된 알고리즘들은 공통적으로 VC 교환기의 고장으로 인해 단절된 가상 연결을 복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단순한 VP의 장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복구 능력의 저하가 없음을 실험을 통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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