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 /
• 제16권2호
• /
• pp.47-67
• /
• 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 /
• 제32권4호
• /
• pp.324-329
• /
• 2015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iosecurity practices in pig farms and to determine the majo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CV2 infection for a sampled swine population in Korea. To this end, we analyzed data from a cross-sectional study of 296 farrow-to-finish farms, which was conducted between March and September 2014 to explore the prevalence of swine disease at farm level. Face-to-face interviews by on-site visit of trained veterinarians were conducted with the farm owners or managers using a standardized questionnaires with information about basic demographical data and management practices. Farms were classified as negative or positive through the use of infection profiles that combined data on serological testing including PCR antigen test result, antibody titer and sero-conversion pattern at each age category taking into account vaccination status.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variate ordin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d that biosecurity level of the farms was considered not good given low compliance of the biosecurity programs and facilities in the farm: off-site removal of dead stocks (7%), off-site location of storage facility for incoming feeds (12.6%), off-site pick-up location for finishers (19.3%), restrictions on feed supplier vehicles for farm entrance (19.6%), restriction of finisher trucks entering the farm (22.4%), and restriction on manure disposal trucks entering the farm (26.4%). In the final model (n = 255), allowance of finisher truck driver to the pig unit had increased risk of infection (OR = 2.4, 95% CI 1.22-4.67) whereas farms with a sign forbidding the entrance had decreased risk of infection (OR = 0.19, 95% CI 0.10-0.58). Further comprehensive research with larger sample size is required to better understand the multifactorial characteristic that some predisposing risk factors that were not available in this study. To the best knowledge of the authors, this was the first study to use empirical data to report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CV2 infection in the Korean pig farms. Results from the current study could be used to decide optimal biosecurity measures to reduce the impact of PCV2 infection to farmers and policy makers.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213-267
• /
• 2017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인데, 이는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 온 문제이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큰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호 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핀테크생태계의 지원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대한조선학회논문집
• /
• 제30권3호
• /
• pp.116-126
• /
• 1993

대형구조계의 진동해석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부분구조 진동형 합성방법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분류하면 부분구조계간의 연결부 경계조건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구속모드방법, 불구속 모드방법 및 혼합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방법들 중에서 불구속 모드방법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특정 부분구조의 실험결과 이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구조계의 진동해석에 효율적이면서 정확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불구속 모드방법을 정식화하였다. 불구속 모드방법의 정확도 향상 방안으로서 모드합성시 배제된 고차진동형의 영향을 잉여강성과 더불어 잉여관성 효과도 고려하여 보상하였고, 또 주파수이동기법을 도입하므로써 주관심 주파수 부근에서 더욱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분구조계가 semi-definite system일 경우 특이매트릭스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도 해결하였다. 상기방법의 정확도 및 계산효율성은 선체 2차원 단순화 모델을 포함한 일련의 유한요소모델에 대해 검증되었다. 상기방법에 의한 계산결과는 정확도에 있어서 진동형 합성에 이용된 부분구조계의 최고차 진동수 이하에서는 전체계를 직접 유한요소해석한 경우와 대등하고, 구속모드방법보다 효율적이면서 정확도가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 /
• 제37권1호
• /
• pp.32-46
• /
• 2021

South Korea has been divided into quantities and water quality, and due to a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in June 2018, the controversial water management system was integrated in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total Maximum Daily Loads System has been called the flower of water quality control, and since 2004, all three major river systems which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Han River system, despite its various difficult environments, and subsequently leading to all of the four major rivers undergoing obligatory implementation since 2013. Currently, the target TMDL (Han River Phase 1 and Other Water Systems Phase 3) for the 2020 stage has been implemented. The domestic TMDL established a basic plan for calculating the load which complies with the unit watershed's target water quality, as well as an implementation plan for annual load management, both which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evaluate load compliance on a repeated annual basis. Local governments ask external organizations to conduct investigations every year in order to assess the transition, which thereby requires tens of millions of won every year. Therefore, an assessment and management model that can be easily operated at the TMDL personnel level is required. In this study, when the Han river Water System TMDL was implemented in earnest, we confirmed the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ect when TMDL was introduced to major inflow tributaries (TancheonA, JungnangA, AnyangA) under the Seoul City's jurisdiction through the use of the total amount control unit basin evaluation technique. By presenting customized management measures, we propose the guidelines that are necessary for determining more effective water environmental policies.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 /
• 제49권9호
• /
• pp.709-719
• /
• 2021

최근 들어 비행 시뮬레이션 기술의 정확도 향상과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비행시험 횟수를 줄이고 시뮬레이션으로 비행 안전과 인증을 확인하는 가상 인증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고신뢰도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고정밀도의 공력 데이터를 다양한 받음각과 마하수, 옆 미끄럼각 범위에서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밀한 공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 최적 설계에 주로 사용되는 다양한 데이터 융합 기법의 하나인 Gaussian Process(GP) 기반의 변형 정밀도 모델링(VFM, Variable Fidelity Modeling) 기법과 Adaptive Sampling 기법을 결합하여 개선 변형 정밀도(Improved VFM) 기법을 제안하였다. Case study로 F-16 전투기를 선정하고 고정밀도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4개의 Case를 분류하여 각각의 오차와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VFM 데이터 융합 기법을 적용하여 고정밀 공력 데이터 사용 횟수를 최소화함으로써 그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Gliding, Short Term Pitch Response, Roll Mode 기동에 대한 실제 실험 데이터 대비 항공안전 인증 요구 만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개선 변형 정밀도 모델링을 사용한 고정밀도 시뮬레이션의 가상 인증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22권3호
• /
• pp.163-169
• /
• 2022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의 관계별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 효과가 끝난 기간에 따라 2단계로 나눠 파기 및 분리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 효과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파기는 금융 상품 및 거래의 성격에 따라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일괄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이다. 이를 위해 IT 업무 담당자는 사전에 거래 유형별 업무 연관관계를 조사하여 파기 대상과 순서에 맞게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테이블 간의 상위 연관관계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 IT 업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되므로 개인신용정보가 파기되지 못하거나 파기하지 말아야 하는 정보까지 파기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 SQL을 기반으로 참조하는 테이블을 식별하고, 테이블의 기본키 정보로 테이블 간의 상위 연관관계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객관적으로 파기 대상 범위를 선정하기 위한 모델과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구현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6권1A호
• /
• pp.11-19
• /
• 2006

본 연구에서는 현수교의 선박충돌해석을 위한 설계선박을 결정하기 위하여 선박충돌위험도해석을 수행한다. 선박충돌에 대한 설계선박을 결정하기 위하여 AASHTO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3개의 선박충돌 설계방법 중 확률기반 해석방법인 Method II를 사용한다. 선박충돌 위험에 노출된 각각의 교각에 대해 선박충돌위험도 평가를 하여 교각의 충돌설계수평강도를 결정한다. 해석과정은 반복적인 것으로 교량부재의 충돌저항강도를 가정하고 연간파괴빈도를 계산하여 허용기준이 만족하도록 설계 변수를 수정한다. 허용기준은 예상연간파괴빈도에 근거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교각에 할당한다. 해석결과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얻기 위해 이 할당방법을 주탑집중 할당방법과 비교한다. 비록 주탑집중 할당방법이 주탑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교각의 설계수평강도를 적절히 수정할 경우 보다 경제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가중치에 의한 할당방법이 설계인자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박충돌위험도 평가로부터 얻어지는 충돌설계수평강도에 상응하는 각각의 교각에 대한 설계선박이 결정된다. 같은 교량에 대해서도 충돌설계수평강도가 수로 및 교량의 특성과 선박통행량에 따라 상당히 변화한다. 따라서 허용기준의 할당과 설계선박 선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6권1A호
• /
• pp.1-9
• /
• 2006

선박충돌의 위험이 있는 교량의 교각에 대해 연파괴빈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각각의 교각에 대한 선박충돌 수평내하력을 결정할 수 있다. 교각의 수평내하력은 선박충돌 위험도 평가로부터 예측된 연파괴빈도와 허용기준을 비교하는 확률기반 해석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해석과정은 교량 각 부재요소에 대한 초기 충돌저항력을 가정하여 계산된 연파괴빈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석변수를 반복 수정하면서 해를 찾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충돌 위험이 있는 교각들에 대한 연파괴빈도 허용기준의 분배는 설계자의 공학적 판단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충돌 위험도 평가로부터 사전 계산되는 연파괴빈도 할당 가중치에 의해 각각의 교각에 허용기준을 분배하였다. 주탑과 교각 등 교량 부재요소의 설계 수평내하력을 결정하기 위해 주탑과 교각의 충격저항력 비를 변수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설계 수평내하력은 수로의 기하형상, 수심, 교각의 배치, 선박 통행량의 특성에 의해 동일한 교량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따라서 연파괴빈도의 분배 모델과 수평내하력 결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9권4호
• /
• pp.243-254
• /
• 2023

본 연구는 해운시장의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에 따라 해운회사의 중대한 경영 의사결정 중 하나인 선박 해체와 관련하여 선박 해체시장의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해운선사는 운임의 하락, 선령 증가에 따라 비용이 증가 또는 새로운 환경규제나 규약에 따라 선박의 해체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해운 4대 시장 중 운임시장과 더불어 해운회사에서 현금 유입을 정(+)의 방향으로 가져오는 해체선 시장가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하였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FMOLS 및 VECM 모형을 활용하여, 해체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별 장기 탄력성을 탐색하고 단기적 인과관계를 알아보았다. 2015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90개월의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해체선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디아 및 방글라데시에서의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해체선 가격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검증 결과 장기적으로는 선박 해체가격은 세계고철 가격, 20년차 중고케이프선 가격, 신조선 가격, 환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단기 인과관계는 세계고철 가격의 증가는 선박 해체가격의 증가를 유발하지만, 나머지 변수는 선박 해체가격의 증가를 유발하지는 않았으며, 선박 해체가격 증가는 20년차 중고선 가격, 신조선 가격, 환율 증가를 유발하나, 나머지 변수는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