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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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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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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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internal streets of mixed-use commercial complexes, which are the extension of urban streets, are being changed from a mediating space aiming at movement to a staying-type spa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mixed-use commercial complexes. And they function as a resting place of user with court and plaza, and act as an urban public space, and accommodate an activity arising from the gathering of many people. As a result, a role of new relaxation and community space is played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the aspect of publicness is brought into relief. Hence,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internal streets of mixed-use commercial complexes have, and furthermore, it is intended to show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in the contemporary mixed-use commercial complexes.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research, first, space configuration and role of internal streets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mixed-use commercial complexes on the basic of precedent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And the internal streets of mixed-use commercial complexes were classified into doorway part, traffic line, and open spa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l streets in the mixed-use commercial complexes through the concept of architectural 'publicness' were derived as accessibility, amenity, perceptibility, openness, connectivity and symbolism. The internal streets of mixed-use commercial complexes should be changed by the space planning to secure continuity with the city on the basis of accessibility and connectivity and to reinforce visual openness in the internal streets in order to improve amenity and perceptibility, accordingly the mixed-use commercial complexes will be also born again as symbolic public space in the city. Variously changing elements to improve publicness very importantly act on the planning of internal streets in the mixed-use commercial complexes, and therefore researches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 ou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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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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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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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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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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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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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ideology of space developmen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national security, scientific inquiry, and commercialism. Korea and Japan have influenced the space development innovation system by different proportions. In the rhetoric analysis of Kim Young Sam, Kim Dae Jung, Roh Moo Hyun, and President Lee Myung Bak, the periods when Korea's space development began in earnest, the pragmatism (commercialism) of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space development has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But it also maintains national security and scientific inquiry as ancillary.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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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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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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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most important issue of modern cities is a crim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in the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which have an important role of modern urban life, and have a positive elements for local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for the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is performed on users of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to evaluat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in the public space which forms boundary betwee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and other urban facilities. 2) Safety support planning is necessary for women and children for crime prevention of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3) Crime prevention planning is needed i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of the various isolation space. 4)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for facilities of after business hours. 5) Various security alarm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is needed for crime prevention. 6) Community program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external public space. 7) A sign is necessary to prevent a criminal act i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8) The connec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and activity inducing factors is need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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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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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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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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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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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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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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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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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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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Garlic (Allium sativum) contains polyphenols and sulfur compounds that are recognized as antioxidant, antithrombotic, anticancer, antibacterial, antimicrobial, nematicidal, and insecticidal activity. For this reason,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Promotion Act allowed the garlic extract as commercial biopesticide material for crop protection, nine commercial biopesticides containing A. sativum extract have been marketed in Korea. METHODS AND RESULTS: The determination of allylmethyl sulfide (AMS), dimethyl disulfide (DMDS), and dipropyl sulfide (DPS) in biopesticides containing A. sativum extract was developed and validated by gas chromatography (GC) mass spectrometry (MS) with head-space sampler. The developed method was validated, and the limit of quantification (LOQ) and recovery rates of AMS, DMDS, and DPS were 0.08, 0.32, and 0.09 mg/L and 90.3-91.3, 86.2-88.3, and 87.6-89.5%, respectively. From the nine commercial biopesticide samples, contents of AMS, DMDS, and DPS were analyzed using the developed method and results showed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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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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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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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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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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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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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city means not only a geographical area as a role of the spatial boundary, but also a socio-economic place to communicate with each area. It requires various functions to get the income and economic-activities. But city has a limitation of a available land to provide the required functions and a sufficient space to supply the urban activity. Therefore, the development trend of city has not been to spread to the horizontal area any more and considered the vertical area. In addition, various functions put into a massive building because many people want to solve the daily requirements without spending time and cost in outer area. In this paper, it aimed at classifying the mixed-use building into function, circulation, relation according to the public and private space and the building shape to provide the design information such as land area, functional complex, accessibility, etc.. The classification of the mixed-use buildings is divided into four areas. The data are collected with foreign countries in Japan, Europe and U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ercial function is mainly centered with other functions. Second, after studied the development scale, accessibility, building form, the commercial and residential area overwhelmly share at the total area.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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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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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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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Modern enterprise activity and consuming pattern which have been continued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re causing a great burden on the environment, so that the strategy for sustainability in the whole industry cannot but be realistic and inevitable alternative. Presently various brands which applied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exist, however they also can be said to play a part in current environmental damage by creating value aiming at only growth and pursuing short-term profit in accordance with it with simple commercial logic. Hereupon, this research aimed at eventually preparing the base of guidelines of sustainable design of space branding by newly drawing the value of sustainability in the aspect of space branding and systematically deducing design elements along with it. For this, the researcher reestablished value and design elements for sustainability in space branding by comprehending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design method of sustainable design and environmental value hidden in it, after comprehending the concept of space branding and brand value suggestion and interrelation through advanced researches.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existing space branding have had mainly focused on the design of the marketing point of view to promote consumer culture. But this study can be found the meaning that new roles and methods of design in space bra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Now companies need to figure out a variety of strategic ways to find the right balance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between contradictory concept of 'Consumption' and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