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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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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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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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ICAO 회원국이 채택한 일반항공에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일반항공산업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중국내 관련법을 분석하며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원(法原)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규정들 내의 각기 다른 정의조항과 법리적 모순, 정부보조금 집행 원칙의 개선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문제와 같은 환경보호 문제등을 예로들며 현재 중국 일반항공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지속가능한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과 항공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법률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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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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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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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I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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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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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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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hina's new grand strategy,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lso Belt Road Initiative, or BRI) has two primary component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nounce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in September 2013 during a visit to Kazakhstan, and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ute Economic Belt" in a speech to the Indonesian parliament the following month. The BRI is intended to supply China with energy and new markets, and also to integrate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ASEAN), and the Indian Ocean Region - though not Northeast Asia - into the "Chinese Dream". The project will be supported by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due to open in 2016 with 57 founding memb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China has already promised US$ 50 billion in seed funding. China's vision includes networks of energy pipelines, railways, sea port facilities and logistics hubs; these will have obvious commercial benefits, but also huge geopolitical significance. China seems to have two distinct aims: externally, to restore its historical sphere of influence; and internally, to cope with income inequalities by creating middle-class jobs through enhanced trade and the broader development of its economy. In South Korea, opinion on the BRI is sharply polarized. Economic and industrial interests, including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support South Korean involvement in the BRI and closer economic interactions with China. They see how the BRI fits nicely with President Park Geun-hye's Eurasia Initiative, and anticipate significant commercial benefits for South Korea from better connections to energy-rich Russia and the consumer markets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y welcome the prospect of reduced trade barrier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of improved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perceive the political risks as manageable. But some ardently pro-US pundits worry that the political risks of the BRI are too high. They cast doubt on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BRI, and warn that although it has been portrayed primarily in economic terms, it actually reveals a crucial Chinese geopolitical strategy. They are fearful of China's growing regional dominance, and worried that the BRI is ultimately a means to supplant the prevailing US-led regional security structure and restore the Middle Kingdom order, with China as the only power that matters in the region. According to this view, once China has complete control of the regional logistics hubs and sea ports, this will severely limit the autonomy of China's neighbors, including South Korea, who will have to toe the Chinese line,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or risk their own peace and prosperity.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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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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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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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나트륨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일반김치와 저염김치의 이화학적 품질특성과 관능적 특성을 측정하여 저염김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조 초기의 염도는 일반김치가 1.99%, 저염김치가 1.56%로 저염김치가 일반김치에 비해 낮은 염도를 나타냈다. 저장기간에 따른 염도의 변화는 제조 초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김치와 저염김치의 제조 초기의 당도는 두 김치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치 제조 5일째에는 당도가 급속히 감소하였고, 저장 10일 이후에는 당도의 감소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염김치의 pH는 5.11로 일반김치의 pH 5.56보다 다소 낮았다. 김치 제조 후 5일차부터는 일반김치 및 저염김치에서 pH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저염김치의 pH가 일반김치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김치 제조 1일차의 산도는 일반김치와 저염김치가 각각 0.21과 0.22%로 저염김치가 다소 높은 산도를 나타냈다. 김치 저장기간에 비례하여 일반 및 저염 김치 모두 산도가 증가하였다. 김치 제조 초기의 젖산세균 수는 일반 및 저염김치에서 7.5 log CFU/g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김치 제조 후 5일차에서 가장 높은 젖산세균 수를 나타냈으나, 저장기간 10일 이후에는 젖산세균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도리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관능평가 결과, 나트륨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김치의 기호도를 평가하였을 때 색(외관)에 대한 선호도는 일반김치가 저염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능적 특성에 대한 강도를 평가한 결과, 일반김치에 비해 저염김치의 짠맛과 젓갈맛 강도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단맛은 일반김치보다 저염김치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저염김치는 일반김치와 비교할 때, 품질특성 및 전반적인 기호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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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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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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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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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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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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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지면적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System Dynamics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산지전용 수요 변화를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지전용 형태의 유형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용·공공용지로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산지전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인자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는 모두 GDP와 직접적인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공용지는 GDP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와 주택건축허가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주는 GDP, 주택건축허가량, 인구의 변수는 하위 단의 생산토지, 생산자산, 고용자수 등의 변수와 순환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별 전용면적은 생산토지에 다시 영향을 주는 피드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와 인구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택건축허가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유형을 직접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농업용지 전용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2020년 전용면적 대비 약 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공공용지의 경우 205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 이후부터 수요의 감소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용지의 수요는 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2034년 정점 대비 약 1,634ha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산지전용은 미래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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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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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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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개인의 길찾기 능력이 방문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 문헌을 분석하여 길찾기와 길찾기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길찾기의 능력이 장소에 대한 방문자들의 태도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 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용자들의 길찾기 능력은 이용만족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용자들의 길찾기 능력은 재방문의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이용자들의 길찾기 능력은 추천의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이용만족도는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지하상업시설물이 갖는 공간구조상의 특성을 감안한 지상과는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복합상업시설물이 갖는 서비스 공간의 주요 사항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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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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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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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화 기능과 컴퓨터 기능을 갖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상거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상거래 서비스는 인증 기법을 적용하여 거래 내용과 거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스마트폰은 개인용 컴퓨터와 달리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고 기기 분실 및 도용에 따른 대리 인증이 상대적으로 쉽다. 기존의 패스워드 및 토큰 기반의 인증 기법은 사용자와 아이디를 물리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므로 대리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대리 인증이 어려운 새로운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고유 음성 정보와 스마트폰 USIM 정보를 접목한 모바일 ID를 생성하고 이에 기반을 둔 사용자 인증 기법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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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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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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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dentify important attributes in foodservice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and to investigate factors determining their preferred employment fields. A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preferred employment fields, importance rating of 19 attributes related to job choices, and demographic information was developed based on a review of literature. A total of 319 students enrolled in food and nutrition, foodservice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programs of eight 2-year colleges and 4-year universitie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version 10.0)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actor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Attributes of the highest importance scores included fringe benefits, wages and promotion opportunities, working environments,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organizational culturs. The students who preferred non-commercial foodservice as a career choice depended more on 'word-of-mouth from faculty' than those who preferred other fields (F=3.094, p < .05) and rated importance of 'participation in job fairs' higher than those who selected hotel food and beverage (F : 5.048, p < .01) . A factor analysis of the 19 attributes resulted in five factors: job/compensation policy, impersonal communication, company image, word-of-mouth, and personal experience. The five factors explained $67\%$ of the total variance. A discriminant analysis revealed that students who perceived 'impersonal communication' and 'word-of-mouth' more important were likely to prefer non-commercial foodservice as a career choice. The results would be used by university faculty in advising graduating students on career selection and by recruiters in developing effective and attractive recruiting programs.

• Toxic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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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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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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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Furan ($C_4H_4O$) is a volatile compound formed mostly during the thermal processing of foods. The toxicity of furan has been well documented previously, and it was classified as "possible human carcinogen (Group 2B)" by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Various pathways have been reported for the formation of furan, that is, thermal degradation and/or thermal rearrangement of carbohydrates in the presence of amino acids, thermal degradation of certain amino acids, including aspartic acid, threonine, ${\alpha}$-alanine, serine, and cysteine, oxidation of ascorbic acid at higher temperatures, and oxidation of polyunsaturated fatty acids and carotenoids. Owing to the complexity of the formation mechanism, a vast number of studies have been published on monitoring furan in commercial food products and on the potential strategies for reducing furan. Thus, we present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current status of commercial food monitoring databases and the possible furan reduction methods. Additionally, we review analytical methods for furan detection and the toxicity of fu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