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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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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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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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market. In Seoul, small Conventional markets ar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living of citizens and becoming an important role for organization of the urban functions in the residential area. For this study, 32 Traditional Markets located on Seongbuk, Kangbuk and Dobong-Gu, were analyzed based on GIS, and within 500m related areas of market were categorized and researched by the level of urban infrastructure state.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following three topics, partially theoretical review, general consideration and case studies. The study found that there is in need of improving urban infrastructure in conventional market areas, which has been identified during the research of urban infrastructure. Also, the stud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prehensive plans by timing and phase in order to improve commercial environment of the areas related while providing essential urban infrastructure.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ntional market regeneration policy, physical conditions of the areas concerned should be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developing plans and urban infrastructure elements.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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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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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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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Research on banking sustainab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banks understand the level of risk in different types of companie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Joint Stock Commercia l Banks in Vietnam.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following theories, the factors affecting the bank's sustainability include: Business model diversification (income diversification), bank size, loan ratio, and net interest margin. Data was collected from Joint Stock Commercial banks in Vietnam from 2015 to 2019. With GLS model on panel data with banks listed on Vietnam stock exchange. Result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net interest income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sustainable business results of banks through the rate of return on total assets (ROA). The non-interest income hasn't impact on bank stability. From this result, there aren't positive signs of income diversification in banks. At the same time, with the obtained results, the study also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for banks. Conclusions: The study also provides some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bank stability. Diversifying income in banks is necessary, but how to make it influential banks has not yet been done. Therefore, the adjustments in non-interest business activities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by bank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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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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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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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주거지역의 입지적 요인과 변화 특성을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연면적 비율이 높고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고속도로 및 지하철 입구와 대학교 그리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구 집중시설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내 상업 젠트리피케어션이 발생한 집계구의 도로 특성은 도로 길이가 길고, 도로 면적이 작으며, 도로망 네트워크의 부분 통합도 값이 크고, 3지 교차로가 많은 집계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주거지역이 골목길과 같은 유기적 도로망과 단독주택 위주의 낮은 주거밀도 그리고 인구유발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주거지역의 변화특성을 살펴보면, 2006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커피숍과 주점이 증가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점과 한식 음식점의 폐업기간은 2006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특성과 토지이용변화를 토대로 주거지역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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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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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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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평균 9% 성장이라는 외적인 성과와 달리 소득 격차, 빈부 격차 및 지역 격차 등의 사회적인 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어온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CSR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1.5규획이 시작되고 3차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2006년은 중국의 CSR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11.5규획에서 CSR을 처음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개정 회사법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률 조항에 삽입시켰다. 그리고 12.5규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CSR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은행고유의 산업적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기업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을 반영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중요 거시정책 중 하나인 CSR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은행법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입법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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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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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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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복합상업시설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 가격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판교에 위치한 H 백화점의 도보 생활권역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20년, 1년간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며, 독립변수는 주거 특성과 단지 특성 및 지역 특성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전용면적과 거래 층, 고속도로 진입로와의 거리는 아파트의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경과년도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단지 여부는 아파트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복합상업시설에서의 거리는 아파트 가격과 부(-)의 관계로 나타나 복합상업시설에서 멀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감소함을 보였는데, 그 영향력이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하여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가격 영향요인과 그 영향력의 크기가 신도시 지역과 기존의 대도시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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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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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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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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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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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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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ccording to Chinese Arbitration Law, combination of mediation with arbitration means that in the process of arbitration, arbitrator may conduct mediation proceedings for the case they are handling, provided both parties agree to do so. If mediation succeeds and the parties reach a settlement agreement, the arbitrators may render a consent award or a written mediation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the settlement agreement. If mediation fails, the arbitration proceedings will be resumed until the case is concluded by making of an arbitral award. There is no formal name of this system in China, it is called "combination of mediation with arbitration", "mediation in arbitration process" or "arbitration-mediation", the author of this thesis select "arbitration-mediation" and make it simply as "Arb-Med". This thesis concentrates on three issues that arbitrators and the parties have to clarify and pay attention to once they choose to use Arb-Med. The first part is about the 'waivable problems', include waive the right to challenge a arbitrator who act as a mediator at the same time with parties' approval, as well as the question about the waiver of the arbitrator's duty to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obtained during mediation. The second part is 'public policy in Arb-Med', introduces the concept of public policy, the bias may arise the complaint about public policy, and the due procedure problem. And the last part is about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especially about the award including some contents which has relation to third party's interests.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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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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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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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France is known to be making particular efforts to maintain its traditional urban architectural culture by diverse measure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urban policies. However, France is facing up to the need to pursue modern urbanization in keep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urrent times. Thus, this paper examines with what priority France is attempting to reflect in its current urban policies its determination to retain its urban architectural tradition and to recreate its capital city of Paris as a future European hub city. To that end, the paper first seeks to analyze Paris' policies for urban architecture from diachronic perspectives in a bid to determine Paris' urban architectural culture. Second,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within the purview of the paradigm of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al designs how Paris is pursuing the two conflicting purposes of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 and modern urbanization through the Paris Local Urbanization Plan (or Plan Local d'Urbanisme [PLU]). First, the findings indicate that Paris is applying the principle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in all fields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In term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aris is trying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its citize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mass transportation systems and the expansion of its green belt areas. In terms of social sustainability, Paris is implementing policies to ensure social diversity through housing policies. Also, in terms of economic sustainability, Paris is trying to expand employment and bolster its urban functions by conserving commercial activities and developing peripheral urban areas. Second, the findings indicate that Paris' policy of recovering its traditions takes priority over that of creating a sustainable city.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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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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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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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article consists of 3 parts. Part I is multi stakeholder approach on Internet governance system. Part II is analysis of the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In this part, I explain relevant laws in Korea, including Korean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Part III is my suggestion on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using a multi stakeholder approach. First of all, the keyword of the Internet governance system is decision making process: that is, consensus based versus top-down approach. Then who are major players in Internet governance in national level? Government, or Private sectors such as business and civil society. Korean legal system for Internet governance shows a top-down decision making process. Major players are the government (that is,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KISA affiliated with the government. Other players include Internet Address Policy Committee,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and NGOs. The key statute for Internet governance in Korea is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of 2004. Articles 3 and 5 require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o take a proactive role in Internet governance. The government shall consult with the Internet Address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for Internet governance. Yet this Committee is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ll members of this Committee are also commissioned or nominated by the Chairman of the Ministry. Meanwhile, there are also non-official organizations, including Sub-committee on Address & Infrastructure of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I suggest to reform decision making process of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based on BOTTOM-UP process for CONSENSUS BASED DECISION. My suggested system includes the following: (1) The government hands over a major role in Internet governance to INDEPENDENT Internet policy organization. And the government participates in such organization as ONE of the players. (2) Nomination of this committee member must be bottom-up process for a genuine multi-stakeholder model including civil society, commercial organization, end-users and experts. (3)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lan for supporting the private sector's international activity on the long-term basis.

• 한국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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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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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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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Seoul Arts Center is an representing Korean arts-complex consisting of the Opera House, the Concert Hall and the Museums. Since its opening in 1993, it has been established as a mecca of arts and the culture in Korea. Many local public theatres in Korea are benchmarking its operating system and policy. Unlike most European or American theatres, the Seoul Arts Center has no resident art companies. It is not a 'producing theatre' whose programming is mainly based on house productions with resident companies, but a 'presenting theatre' that is to be managed with rental and invitation programs without resident companies. The majority of the Korean public theatres are also presenting theatres. This study aims to research and analyze how the Seoul Arts Center has developed the programming of the Opera House for last 19 years and which challenges and issues it has been dealing with, and finally to propose what will be recommendable remedies for its successful future.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four development stages: preparation period from 1981 to 1992, establishment period from 1993 to 1999, growth period from 2000 to 2006, and lastly crisis period from 2007 to 2011. Facing the 20th anniversary next year(2013), the Opera House of the Seoul Arts Center is going through recent critical situations: higher competitions among increased theatres, trends of commercial musical productions, and rapid declines in its house programs due to the low budget and unclear programming policy. I propose as a discussion to start a repositioning strategy as a Korea's representing arts-complex, utilizing all sources from inside and outside and having the policy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