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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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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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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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무인항공기 관련 현행 국제법을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무인항공기관련 현행 호주 국내법과 입법 예고된 호주 국내법을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민사책임, 안전,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한다. 현재 전체 상업용 비행에서 무인항공기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업용 목적의 국제무인항공비행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인기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만, 무인항공기관련 위험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무인항공기관련 성공적인 국내입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적 또는 지역단위의 접근이 무인항공기 관련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호주의 현행 입법 예고된 무인항공기관련 법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사책임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이 민사책임 법규가 적용되는 사고의 발생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 운항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항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운항자의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민사책임 체계가 무인항공기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AO 지침개정과 무인기 안전 및 감항관련 SARPs 개정, 또한 잠재적으로는 민사책임 (참가자, 승객, 지상손해 대상)관련 문제들을 포함하는 SARPs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ICAO지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차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발효까지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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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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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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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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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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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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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hile doing business in China foreign companies occasionally find themselves embroiled in disputes with Chinese individuals, companies or the Chinese Government. There are three primary ways to resolve a commercial dispute in China are negot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The best way of dispute resolution is negotiation as it is the least expensive method and the working relationship of both parties concerned in dispute. But negotiations do not always give rise to resolution. Arbitration is the next choice. Unless the parties concerned can agree to resort to arbitration after the dispute has arisen, the underlying contract namely, sales contract or separate agreement must show that disputes wi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Agreements to arbitration specify arbitration body and governing law. There are two Chinese government -sponsored arbitration bodies for handling cases involving at least one foreign party: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and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CMAC) for maritime disputes. Contracts regarding foreig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China often designate CIETAC arbitration. CIETAC distinguishes between two kinds of dispute resolutions, foreign-related arbitration and domestic arbitration. For a dispute to be classified as foreign-related arbitration, one of the companies must be a foreign entity without a major production facility or investment in China. CIETAC has published rules which govern the selection of a panel if the contract does not specify how the choice of arbitration will be handled. CIETAC's list of arbitrators for foreign-related disputes, from which CIETAC's arbitrators must en chosen, includes may non-Chines arbitrators. But many foreign experts believe that some aspects of CIETAC needs to be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arbitration in China, CIETAC by way of study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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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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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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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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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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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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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설딸기 주요 비행 해충인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와 목화진딧물 Aphis gossypii 유시충, 온실가루이 Trialeurodes vaporarium에 대해 발생초기 파악을 위한 황색끈끈이트랩 이용기술을 규명하였다. 제주지역 농가 재배 3개소에서 5개년 동안(2013~2017년) 재배 전 기간(9월~이듬해 5월)에 걸쳐 조사한 트랩자료를 이용 분석하였다. 해충의 공간분포 특성은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Taylor's power law와 Iwao's patchiness regression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 해충 모두 집중분포를 하고 있었다. 두 회귀식 중 꽃노랑총채벌레와 목화진딧물 유시충은 Taylor's power law이, 온실가루이는 Iwao's patchiness regression이 공간분포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트랩당 평균밀도와 최고밀도, 11마리 이상 잡힌 트랩 비율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트랩당 평균 밀도 4.0마리를 추정에 필요한 최소 트랩수는 꽃노랑총채벌레 13개, 목화진딧물 유시충 11개, 온실가루이 10개이었다. 고정 정확도 0.25 수준에서 3종 해충의 Taylor's power law과 Iwao's patchiness regression 상수를 이용하여 축차표본조사 중지선을 구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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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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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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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Software license agreements, to be useful in the mass market, could not be individually negotiated, and had to be standardized and concise. The software license agreement needs to be presented to the licensee-users in a fashion that would allow for mass distribution of software, also for it to enforceable, that would draw the users' attentio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publisher allowed the use of the software. These needs have been accomplished, with or without fail, through so called the "shrink-wrap licenses" Shrink-wrap licenses purpose to transfer computer softwares to their users by def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software without implicating the "first sale doctrine" of the Copyright Act. These shrink-wrap licenses have become essential to the software industry. However, in USA, the law applicable to these licenses has been unclear and unsettled. Courts have struggled to develop a coherent framework governing their enforceability. Meanwhile,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in USA promulgated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 governing contracts for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on July 29, 1999. One clear objective of UCITA was to settle the law governing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s. In these respects,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various forms that shrink-wrap licenses take(at Part II. Section 1.), and explains the main advantages of them(at Part II. Section 2.) Here it shows how shrink-wrap licenses value themselves for both software publishers and users, including that shrink-wrap licenses are a valuable contracting tool because they provide vital information and rights to software users and because they permit the contracting flexibility that is essential for today's software products. Next,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pplicable to shrink-wrap licenses in USA(at Part III). Here it shows that in USA the development of case law governing shrink-wrap licenses occurred in two distinct stages. At first stage, judicial hostility toward shrink-wrap licenses marked such that they were not enforced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t second stage, courts began to recognize the pervasiveness of shrink-wrap licenses, their indispensability to the rapidly exp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the urgent need to enforce such licenses in order to maintain low prices for consumers of computer hardware or software, resulting in the recognition of shrink-wrap licenses. Finally,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UCITA, this paper examines how it will affect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s(at Part IV). The drafters of UCITA, as well as the scholars and practitioners who have criticized it, agree that it validates shrink-wrap licenses, provided certain procedural protections are afforded to purchasers. These procedural protections include the licensee end-user must (i) manifest his assent to the shrink-wrap license, (ii) hav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shrink-wrap license, (iii) have a right to return the product without cost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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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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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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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Since new Korean arbitration law was modeledafter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aw, the judicial review on the arbitral award is at most limited to fundamental procedural justice. Thus, drafting valid arbitration clause is paramount important to enforce arbitral awards in the new legal environment. A losing party in arbitral process would often claim of the in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to challenge the arbitral award. Especially, the validity of arbitration clause in the construction contracts is often challenged in Korean courts. This is because the construction contracts usually includ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n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 that is drafted ambiguous or uncertain. In this pape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 clause in a contract that provides that party may choose arbitration or litigation to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cerned contract. On the hand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 means a clause in a contract that provides for distinct stages such as negotiation, mediation or arbitration. However, Korean courts are not in the same position on the validity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in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 Some courts in first instance recognized its validity on the ground that parties still intend to arbitrate in the contract despite the poor drafted arbitration clause. Other courts reject its validity on the ground that parties did not intend to resort to arbitration only with giving up their right to sue at courts to resolve their disputes by choosing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Several cases are recently on pending at the Supreme Courts, which decision is expected to yield the court's position in uniform way. Having reviewed recent Korean courts' decisions on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courts are generally in favor of arbitration system It is also found that some courts' decisions narrowly interpreted the concerned stipulations in arbitration law despite they are in favorable position to the arbitration itself. However, most courts in major countries broadly interpret arbitration clause in favor of validity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even if the arbitration clause is poorly drafted but parties are presume to intend to arbitrate.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should be interpreted favorable to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It is time for Korean courts to resolve this issue in the spirit of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which the new Korean arbitration law is based on.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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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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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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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681, was published to bring its contents in line with UCP 600. The ISBP 681 has dealt with 185 paragraphs from paragraphs 200 of ISBP 645 that are commonly arising in the credit transactions and also explains in detail some of the articles of UCP 600 with the proper interpretation. The updated version ISBP 681 involved aligning it with UCP 600, making certain technical adjustments in expression of words such as "in conflict" instead of "inconsistent", etc. Also descriptions of goods in commercial invoice to be altered the words into "services or performance" in addition to "goods". Despite the updated ISBP 681, there remains a question. Where the words "from" or "after" are used in regard to something other than a period of shipment or the maturity date of drafts, there is no guidance from the UCP as to its meaning. The party concerned in credit transactions is also required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paragraphs of ISBP 681 and the articles of UCP 600 in order to acquire the documents preparation and examination facilitating the parties to minimize discrepancie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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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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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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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concept of non-conformity is stipulated at Art. 35, CISG. According to the Art. 35, there is no directly stipulated concept of non-conformity. But Art. 35 said that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Accordingly, the concept of non-conformity contains the conformity of quality, quantity, description, delivery of different goods and documents. Art. 39 does not specify the form of notice required. So parties can require a particular form by agreement. If there is no agreed form of notice, buyer' s notice must be sent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Art. 39 states that the required notice of lack of conformity must be given to the seller. Notice of defects conveyed by the buyer to an independent third party is not found to have been given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Art. 39 is subject to the parties' power under Art. 6 to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When determining which requirement must be satisfied by the buyer is specifying the nature of any lack of conformity, a mixed objective-subjective standard should be applied, which has regard to the respective commercial situation of the buyer and the seller, to any cultural differences, but above all, to the nature of the goods. Also to determine the specificity requirement is to satisfy the purpose of notice of lack of conformity.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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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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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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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improved alternatives of the ordinance which practically control the open space in-situ, public open space and landscape construction related to city landscape for the healthy physical and mental life of the city dweller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special law of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be legislated. 2. The portion of landscaping should be changed by up-grading in the Ordinance of Landscape area and planting and the terms of landscape Facilities should include the ecological aspects in it's contents in the law. 3. Th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lead and support the dwellers to make the roof gardens and the window gardens in the building area of cities or commercial districts which have relatively low rate of green space. 4. Any new construction and restoration of the buildings with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creation of public open space should be given incentive and Set-back space in aesthetic area should have appropriate planting area and facilities in it. 5. Organizing professional landscape evaluation committee and composing evaluation standards are very important because of the contemporary propos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stablishment of ecological space and conservation of urban natural spac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Provisions of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supervision of the specialist should be legislated and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