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wo controversial issues exist in interpretation of "Force Majeure" set forth in the Article 931 (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Firstly, its scope of application is ambiguous. Secondly, there is a concern that the "immunity" under paragraph 1 and "Force Majeure" may overlap each other. "Force Majeure" refers an event resulted from either natural disaster or 3rd-party. Meanwhile, the latter implies relatively extensive and comprehensive meaning and its interpretation may vary depends on law enforcement. In general, the aircraft accident hardly results in damage or loss to the 3rd-party. Additionally, it is worth to review newly enacted clause and to define its applicability. When the 3rd party is suffered from damage or loss incurred by any external act, it is necessary to explicit the concept of the non-contractual liabilities with respect to 3rd part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aviation industries, the commercial aviation operator may be entitled to immunity in respect of claim for damage incurred by the event of Force Majeure. However, this approach is directly opposite to the victim's benefit and protection by the law. Therefore, the priority of the legal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Although the interest of the commercial aviation operator is not negligible, the protection of the law should be favorable to the 3rd party. Otherwise, the innocent party has no right to claim for damage incurred by aviation accident. Another issue is about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of the provision set forth in the paragraph 1 and 4. The former states that the liabilities shall be exempted on account of either the unsettled political or economic situation but this clause is inconsistent with the interpretation on Force Majeure under the latter. As argued above, this may include any event resulted from either political or economic account by the external influence of the 3rd party, thus these two provisions are overlapped. Consequently, in order to develop ordinances and guidelines and to ensure an equal protection to both parties, above two issues must remain open for further discussions.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