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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듐 증기와 반응한 $Ag^+$ 이온과 $Ca^{2+}$ 이온으로 치환된 제올라이트 A의 결정학적 연구 (Crystallographic Studies of $Ag^+$-and $Ca^{2+}$- Exchanged Zeolite A Reacting with Rubidium Vapor)

  • 한영욱;송승환;김양
    • 한국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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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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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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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세 개의 탈수한 $Ag^+$이온과 $Ca^{2+}$ 이온으로 치환한 제올라이트 $A(Ag_4Ca_4-A,\;Ag_^Ca_3-A,\;Ag_8Ca_2-A)$를 0.1 Torr의 Rb 증기로 처리한 결정구조를 공간군 Pm3m을 써서 단결정 X-선 회절법으로 결정하였다. (단위세포상수 a는 각각 $12.271(1){\AA},\;12.255(1){\AA}$$12.339(1){\AA}$이다). 이들 구조의 최종 오차인수 R(무게)는 $I>3{\rho}(I)$가 되는 130 회절반사로 0.072, 110 회절반사로 0.050 및 86 회절반사로 0.082이었다. 각각의 구조에서 Rb 종은 세개의 다른 결정학적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즉 단위세포당 3개의 $Rb^+$이온은 8-링 중심에 위치하고 약 2.5개 내지 3.0개의 $Rb^+$이온은 소다라이트 동공내 3회 회전축상에 위치한다. 또 Ag 종이 두 개의 다른 결정학적 위치에 위치하고 약 0.7∼2.1개의 $Ag^+$이온은 4-링과 마주보는 위치에, 약 2.2∼4.8개의 Ag 원자는 큰 동공 중심 가까이에 위치한다. 이들 구조에서 단위 세포당 Ag 원자이 수는 각각 2.2, 2.4 및 4.8개이었고 이들은 큰 동공 중심에 헥사실버 클라스터를 만든다. $Rb^+$이온은 8-링을 막고 있어서 Ag가 골조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있고 각각의 헥사실버 클라스터는 13개의 $Rb^+$ 이온과 배위하여 안정화된다. 단위 세포당 약 0.8개의 Rb원자가 과잉으로 존재하여 삼각 대칭형의 $(Rb_3)^{2+}$클라스터가 소다라이트 동공내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의 큰 동공의 6-링 $Rb^+$ 이온은 소다라이트 동공의 $(Rb_3)^{2+}$클라스터에 접근하므로 이들 클라스터는 $(Rb)_4^{3+}$, $(Rb)_5^{4+}$ 혹은 $(Rb)_6^{5+}$가 형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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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韓國産) 고등균류(高等菌類)의 성분(成分) 및 배양(培養)에 관한 연구(硏究)(II) -표고버섯의 항암성분(抗癌成分) 및 배양(培養)- (Studies on the Constituents and Culture of the Higher Fungi of Korea(II) -The Antitumor Components and Culture of Lentinus edodes(Berk.) Singer-)

  • 정경수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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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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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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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한국산고등균류(韓國産高等菌類)의 일종(一種)인 표고버섯을 진탕액내배양하며 이로부터 항암성다당체(抗癌性多糖體)를 분리(分離)하고 얻어진 항암성다당체(抗癌性多糖體)의 물리화학적(物理化學的) 특성(特性) 및 면역학적(免疫學的) 특성(特性)을 밝히고 그의 발효공업적(醱酵工業的)민 생산법(生産法)을 연구(硏究)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한 균주(菌株)를 선발(選拔)하고 선발(選拔)된 균주(菌株)의 배양조건(培養條件)에 대한 기초적인 실험을 시행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0개의 계통(系統)의 자실체(子實體)를 분석(分析)한 결과(結果) 자실체(子實體)의 다당체(多糖體) 함유율(含有率)이 가장 높으며 또한 7개의 계통별(系統別) 균사체(菌絲體)를 진탕액내배양하여 MDW를 비교한 결과(結果) 두 번째로 우수한 균주(菌株)인 L. edodes-DMC7(본실험실(本實驗室)에서 부여한 고유 번호임)을 본(本) 연구(硏究)에 사용(使用)할 균주(菌株)로 선발(選拔)하였다. 2. L. edodes-DMC7의 균사생장최적(菌絲生長最適) pH는 $5.0{\sim}5.5$이었다. 3. L. edodes-DMC7의 균사생장(菌絲生長)에 필요한 탄소원(炭素源)으로는 glucose보다 starch가 효과적이어서 glucose만을 탄소원(炭素源)으로 한 배지(培地)에서 보다는 glucose를 모두 starch로 대치하거나 일부만을 starch로 대치한 배지(培地)에서의의 균사생장(菌絲生長)이 $15{\sim}20%$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4. L. edoeds-DMC7의 균사생장(菌絲生長)에 펼요한 질소원(窒素源)으로는 yeast extract가 효과적이어서 yeast extract를 단독으로 혹은 Peptone과 1 : 1로 혼합하여 질소원(窒素源)으로 사용할 경우 Peptone 또는 malt extract만을 질소원(窒素源)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악 100%의 MDW증가를 볼 수 있었다. 5. L. edodes-DMC7의 균사생장(菌絲生長)에 적합(適合)한 배지(培地)의 최고농도(最高濃度)는 악 10%이며 이를 넘어서면 급격히 균사생장이 저해됨을 알 수 있었다. 6. L. edodes-DMC7의 균사생장(菌絲生長)은 배양제(培養第)12日만에정점에 이르며 따라서 이때를 균사수확의 시기로 볼 수 있다. 7. GRAP의 첨가(添加)로 인한 L. edodes-DMC7의 균사생장자극효과는 MDW가 배지(培地)당 100ml 1,000mg을 넘지못할 경우에만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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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안경렌즈용 초고굴절 모노머 합성 및 이를 이용한 안경렌즈 제조 (Synthesis of Ultra High Refractive Index Monomer for Plastic Optical Lens and Its Ophthalmic Lens Preparation)

  • 장동규;김종효;이수민;노수균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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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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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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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플라스틱 안경렌즈용 모노머 소재는 거의 전량이 선진국으로부터 국내안경관련 업체가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FTA 대비 및 침체되어 가고 있는 안경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안경렌즈 관련 재료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안경렌즈용 소재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라스틱 안경렌즈의 모노머 소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우레탄계 초고굴절률 플라스틱 안경렌즈 모노머 수지를 합성하고 이를 이용한 안경렌즈 제조한 후, 안경렌즈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방법: 초고굴절용으로 사용가능한 안경렌즈 수지인 ETS-4(2-(2-mercaptoethylthio)-3-{2-[3-mercapto-2-(2-mercaptoethylthio) propylthio]ethylthio}propane-1-thiol)를 합성하고, 이 물질의 확인 및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원소분석, EI-MS, TGA, FT-IR 분광기, ^1H$$^{13}C$ NMR 분광기 등을 이용하였고 모노머 수지와 디이소시아네이트를 혼합하여 균일하게 섞은 후, 안경몰드에 케스팅하고 가열경화하여 얻은 안경렌즈의 광학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굴절률 및 아베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합성하고자 하는 소재는 원소분석, EI-MS, TGA, FT-IR 분광기, ^1H$$^{13}C$ NMR 분광기 등의 측정에서 얻은 결과에 의하면 합성되었다는 확인하였고, 합성물질은 세 가지의 이성질체의 존재를 $^{13}C$ NMR 분광법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아베굴절계로 측정한 액상 상태의 모노머 굴절률은 1.647이었다. ETS-4 모노머 및 디이소시아네이트 종을 이용하여 제조한 안경렌지의 생지는 무색투명하며, 생지의 굴절률은 1.656~1.680 이었다. 결론: 새로운 초고굴절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 모노머를 합성하고, 그 물질의 구조 및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안경렌즈는 무색투명하며 특성이 우수하여 상업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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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의식조사 (Survey on Notion of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 김혜동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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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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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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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안경광학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함에 있다. 방법: 안경광학과 3년제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였다. 결과: 설문조사 결과, 1. 입학 전 안경광학과에 대한 사전정보 인지도는 1학년 40명(40%)에서 보통으로, 2학년 42명(42%)에서 보통으로, 3학년 34명(34%)에서 낮음으로 조사되었다. 2. 안경광학과 수강과목과 내용 적합도는 1학년 54명(54%)에서 보통으로, 2학년 51명(51%)에서 적당으로, 3학년 47명(47%)에서 적당으로 조사되었다. 3. 안경광학과 선택의 만족도는 1학년 43명(43%)에서 높음으로, 2학년 45명 (45%)에서 보통으로, 3학년 41명(41%)에서 높음으로 조사되었다. 4. 안경광학과 수업의 이해도는 1학년은 55명(55%)에서 보통으로, 2학년은 60명(60%)에서 보통으로, 3학년은 49명(49%)에서 높음으로 조사되었다. 5. 안경광학과 교우 관계의 만족도는 1학년 40명(40%), 2학년 50명(50%), 3학년 51명(51%)에서 높음으로 조사되었다. 6. 안경광학과 선후배 관계의 만족도는 1학년 47명(47%), 2학년 50명(50%), 3학년 41명(41%)에서 보통으로 조사되었다. 7. 안경광학과 미래전망은 1학년 47명(47%), 2학년 50명(50%), 3학년 45명(45%)에서 보통으로 조사되었다. 8. 안경광학과 졸업 후 진로는 1학년 60명(60%), 2학년 68명(68%), 3학년 66명(66%)에서 안경원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학과 선택의 만족도와 미래전망은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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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물질(ACMs)의 조사 및 위해성 평가 (Investigation and Risk Assessm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used in Buildings)

  • 김홍관;천영우;노영만;홍승한;김치년;이익모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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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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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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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본 연구의 목적은 석면함유물질의 사용 특성을 조사하고,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Methods:서울 및 경인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10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의 구분은 서울 29개, 인천 20개, 경기 51개이다. 건축연도는 1970년대 3개, 1980년대 11개, 1990년대 42개, 2000년대 44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고형시료의 분석은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후드 내에서 입체현미경을 이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쳐 편광현미경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가 함유율 1% 초과인 경우에 석면함유물질(Asbestos-Containing Materials, ACMs)을 석면으로 규정하였다.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 방법 및 기준은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참고하여 석면함유물질에 노출된 위해성 등급은 세 가지 단계(높음, 중간, 낮음)로 평가하였다. Results: 건축물 100개소 중 30개소, 고형시료 416개 중 36개(8.6%)에서 석면함유물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 42개 중 18개에서 석면이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으며, 2000년대에 지어진 건물 44개 중 7개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검출되었다.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2개 건축자재의 위해성평가 등급은 "중간"으로 나타났으며, 28개의 건축자재는 "낮음" 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석면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얻은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석면 노출 위해성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건축주가 석면 노출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초기 자궁경부암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역할 (The Role of Pelvic Irradiation after Hysterectomy in Early Stage Cervical Carcinoma with Pelvic Nodal Metastasis)

  • 서현숙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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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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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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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병기 I, IIA 자궁경부암환자중 자궁절제술후 골반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어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생존율과 재발양상 및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방사선치료의 역할을 규명하고저 한다. 대상 및 방법 : 1983년 10월에서 1996년 6월까지 초기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후 골반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외부방사선 및 강내 방사선치료가 시행되었으며 외부방사선치료는 4 MV의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골반조사야로 주어졌다. 54례는 질ovids 또는 질실린더를 사용하여 강내 방사선조사를 추가 시행받았다. 5년 생존율 및 5년 무병생존율, 재발양상과 이들에 관련되는 다양한 예후인자들을 분석하였다. 결과 : 평균 추적기간은 52개월이었다. 전체 환자의 5년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은 각각 81.8$\%$, 81.7$\%$이었다. 자궁내막의 침윤이 없었던 경우와 있었던 경우 5년 무병생존율이 각각 87.5$\%$와 57.1$\%$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0.0074). 림프혈관계의 침윤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 5년 무병생존율이 각각 91.3$\%$, 65.0$\%$(p>0.05)이었고 자궁옆조직 침윤이 없었던 경우와 있었던 경우 각각 85.6$\%$, 65.3$\%$(p>0.05)이었다. 다변량분석시 5년 무병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자궁내막(endometrial) 침윤으로 확인되었다. 총 15례 (22$\%$)의 재발중 국소재발은 2례(3$\%$), 원격전이는 11례(16$\%$), 국소와 원격전이 동시재발은 2례에서 발생하였다. 결론 : 골반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초기 자궁경부암 환자에서의 수술후 방사선치료는 국소관해율의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원격전이 재발율이 여전히 높아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위험군 즉 자궁내막 침윤과 같은 불량한 예후를 지닌 환자에서는 방사선치료와 더불어 원격전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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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合成) 수산화(水酸化) 철(鐵) 광물(鑛物)과 수산화(水酸化) 알루미늄 광물(鑛物)의 표면(表面) 전하(電荷) 및 물리화학적(物理化學的) 특성(特性)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the Surface Charge Characteristics and Som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wo Synthetic Iron Hydrous Oxides and one Aluminum Hydroxide Minerals)

  • 임수길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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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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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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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수산화철 및 알루미늄 광물을 함유하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및 표면 전하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FeCl_3$$AlCl_3$ 용액으로부터 두 종류의 수산화철광물(A와 B) 및 수산화알루미늄 광물을 합성하였다. X-ray 회절분석에 의하여 수산화철 A광물은 무정형, B광물은 다량의 무정형과 함께 goethite광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5^{\circ}C$에서 건조한 결과 A광물은 소량의 무정형과 함께 akaganeite 광물, B광물은 순수 goethite로 변하였다. 한편 합성된 수산화알루미늄 광물은 gibbsite와 bayerite 광물이 약 7:3의 비율로 혼합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리 또는 무정형의 철과 알루미늄을 선택적으로 용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dithionite와 oxalate용액을 이용하여 이들 수산화물을 세척한 결과 dithionite가 철 용출력은 가장 강했으나 oxalate에 의한 알루미늄 용출만이 수산화알루미늄 광물중의 무정형 광물 함량을 감소하고 결정성 광물의 결정도를 높였다. 타 광물과 달리 수산화철 A광물에서 dithioite에 의한 철의 용출이 가장 많았으나 냉동건조를 제외한 건조($105^{\circ}C$의 열건조 및 $P_2O_5$ 건조)에 의하며 그 용출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수산화철 A광물의 표면적이 가장 컸으며 역시 냉동 건조를 제외한 건조처리에 의하여 그 표면적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들 광물중의 점토($2{\mu}m$이하)함량도 표면적의 변하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표면 전하의 절대량 발달도 수산화철 A광물이 가장 컸으며 이들 광물들의 등전점은 각각 수산화철 A광물이 8.0-8.5사이, B광물이 7.5-8.0사이로써 높았고 수산화알루미늄 광물이 5.5-6.0 사이로써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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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토양(土壤)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性質)에 미치는 유기물(有機物)의 연용효과(連用效果) -I. 유기물연용(有機物連用) 답(畓)의 토양화학적(土壤化學性) 변화연구(變化硏究) (Effect of long-term organic matter application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in paddy soil -I. Changes of the soil-chemical properties of paddy field by long-term application of organic matter)

  • 유철현;김종구;박건호;김성조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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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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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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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유기물연용(有機物連用) 답토양(沓土攘)의 화학적(化學的) 특성(特性) 및 유기물연용시(有機物連用時) 질소시비량(窒素施肥量) 수준(水準) 구명(究明)코져 하해혼성평탄지(河海混成平坦地) 토양(土壤)인 전북통(全北統)에서 유기물(有機物)(무시용(無施用), 생약(生藥)500, 퇴비(堆肥) 1,000 kg/10a) 처리(處理)하고, 질소수준(窒素水準)(0, 15, 20kg/10a)을 달리하여 1979~1987년(年)까지 9년(年)동안 시험(試驗)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양(土壤)의 pH는 유기물(有機物) 무시용구(無施用區)에서 9년간(年間) 큰 변화(變化)가 없었으나 퇴비구(堆肥區) 는 3~4년차(年次), 생고구(生藁區)는 5~6년차(年次)에서 가장 낮았다. 2. 토양중(土攘中) 유기물함량(有機物含量)은 유기물연용(有機物連用)이 경과(經過)할수록 증가(增加)하였으나 연용(連用) 5년차(年次) 이후(以後)부터 생고연용구(生藁連用區)의 유기물함량(有機物含量)이 퇴비구(堆肥區)보다 높았다. 3 유효규산(有效珪酸) 및 인산함량(燐酸含量)은 유기물(有機物)을 연용(連用)하므로서 표(表) 심토(心土) 공(共)히 급격(急激)히 증가(增加)하였으며, 퇴비구(堆肥區)보다 생고연용구(生藁連用區)에서 증가(增加) 폭(幅)이 컸고 무시용구(無施用區)에서는 감소(減少)되는 경향(傾向)이었다. 4. 토양중(土攘中) 치환성(置換性) 양(陽)이온 (Ca, Mg, K) 및 전질소함량(全窒素含量) 유기물연용구(有機物連用區)에서 증가(增加)되었으며, 특(特)히 생고연용구(生藁連用區)에서 높았고 무시용구(無施用區)에서는 감소(減少)되는 경향(傾向)이었다. 5 토양(土壤)Eh는 무시용(無施用)>퇴비(堆肥)>생고구(生藁區) 순(順)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기물연용(有機物連用)으로 유수형성기(幼穗形成期)에서 출수기(出穗期)까지 급격(急激)히 환원(還元)되어 Eh값이 증가되었다. 6. 수량구성요소중(收量構成要素中) $m^2$ 당(當) 수수(穗數) 및 수당입수(穗當粒數)는 생고연용구(生藁連用區)에서 가장 높고 각(各) 처리(處理) 공(共)히 질소시비량(窒素施肥量)이 증가(增加)할수록 많았으며, 천립중(千粒重)은 유기물연용(有機物連用)의 질소시비량(窒素施肥量) 낮을수록 무거운 경향(傾向)을 보였다. 7. 유기물연용시(有機物連用時) 질소시비량(窒素施肥量)의 권장 수준(水準)은 생고(生藁)(500kg/10a)연용시(連用時) 1~3년(年)은 21kg/10a, 4~6년(年)은 24kg/10a, 7~9년(年)은 20kg/10a였으며, 퇴비(堆肥)(1,000kg/10a) 연용시(連用時)는 1~3년(年)은 16kg/10a, 4~9년(年)은 19kg/10a으로 추정(推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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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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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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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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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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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 최호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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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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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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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