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concern with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regulations about them becomes internationally growing, environmental cooperations with countries concerned are emerging as the first item on the political agenda. In case of South Korea, cooperations with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 is needed urgently. In particular, cooperations with North Korea will be an important factor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 Kore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ek feasible alternatives and possibilities of coping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is limited to literature study based on collecting materials and the testimony of former residents in North Korea. The period of study ranges from May to December in 1992.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e follow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alternatives : It is recognized in South Korea that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product of economic development.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revis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law, to encourage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o proceed with environmental technology policies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ies together with economic development plans. North Korea ascribes the 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s to colonial exploitation by Japan and the U.S. Environmental pollutants in North Korea is relatively less than South Korea, provisions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movement,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law are not well organized in the country. However, North korea will speed up its economic development to solve economic cris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dustrial wastes, corrosion of nature, and water pollution will result in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e fields expected to cooperate with South and North Korea are in the following : South Korea may adopt the model of the former East and West Germany and proceed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public sector as well as private sector. The possible programs are such as academic exchange to conserve environment, joint research in the area of the Demilitarized Zone, conservation of ecosystems around Imjin and Pukhan Rivers, South Korea's support of adv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ial and financial aid to North Korea. Conflicts between countries concerned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will be caused by the responsibilities of pollutions because of the seashore development of the Yellow Sea by South Korea and increasing seashore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Yellow Sea in China,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two countries will participate in organizations related to environment. Joint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s follows : 1. Construction of long-range monitoring system : 2. Investigation of the state of pollutions around the Yellow Sea and alternatives : 3. Construction of joint monitoring system to regulate the movement of pollutants : 4.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 and 5. Support of Cooperation of environment in private sector. Efforts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s expected to overc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o encourag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ill lead to reducing the cost of environmental recovery. These efforts will als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공원 이용행태는 주로 이용자 설문이나 행태 관찰을 통해 조사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 방식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응답자나 조사자의 주관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로 인해 개별 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원 이용 실태 조사기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 조사를 위한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체계적 관찰 기법인 여가활동 관찰 기법(SOPARC)과 비교하여 본 기법의 유용성을 살펴본다. 연구결과,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관찰결과는 SOPARC의 결과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기법 모두 높은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냈다.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방법은 기존 관찰기법들에 비해 넓은 지역을 관찰할 수 있고, 정밀한 이용자 수 조사 및 공간 시설 이용패턴 파악에 적합한 장점을 가진 반면, 자세한 이용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날씨 등 조사 여건의 제약이 많다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두 기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원 이용 조사 시 유의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고객이 요구하는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기술 수준 요구와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국내 기술 수준 향상 및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 방향을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국내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방산업체 특허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분석/평가를 수행/활용 할 수 있다.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관련 방산업체의 특허 자료 수집 방법은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등)에 따라 지정된 11개 주요방산업체와 9개 일반방산업체의 특허자료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전체 특허/국제특허분류 수는 1,526건/134개이며, 통신전자 방산업체 특허자료 일반정보 분석 결과 평균 11.39개 이상 출원한 국제특허분류는 27개, 주성분 분석 결과 분산 평균 크기 10.01 이상 넘어가는 국제특허분류 19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각 평균(연결중심성 : 58.42 / 근접중심성 : 93.44 / 매개중심성 : 2.02) 이상 넘어가는 국제특허분류 13개임을 확인했다. 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공통으로 나타난 국제특허분류 8개(F41A, F41G, G06F, G01S, H04B, H04L, H04M, H04W)를 통해 국내 통신전자 분야 20개 방산업체 대표 기술 분야임을 확인했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사용 후 태양광 모듈의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 모듈의 리싸이클링은 일부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확보된 실용화 기술의 부재로 폐 모듈이 방치 및 폐기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유가자원 회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본 기술개발에서는 폐 모듈의 성능검사, 알루미늄 프레임 해체, 강화유리의 파분쇄 및 박리, back sheet 및 EVA의 분리 제거, 유가금속의 침출과 침전 회수 및 폐액 처리의 기반 기술을 확립한 다음, 이를 기초로 대단위 처리 시설을 설계 제작 및 운전함으로써 실용화기술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 시험을 통하여 1 ton/day 규모의 폐 모듈 처리의 최적 조건을 확립한 다음,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프레임 해체 및 강화유리 박리 공정까지는 경제성이 있었으나, 유가금속 회수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포함하면 생산자 책임(EPR) 제도의 시행에 따른 재활용 분담금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성이 박약하였다. 향후 태양광 폐 모듈의 수거, 재사용 인증기준, 철거비 부담, 효율적인 처리 기술 확보, 관련 법규제정 및 EPR 제도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여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금번 태안 해안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 사고에서도 탈 수 있듯이 유출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하고 고점도화 되어 타르 형태의 기름찌꺼기로 변화하고 조류를 따라 이동하다 수온이 높아질 경우 그 점도가 낮아져 주변해역에 유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조류가 미치는 넓은 범위를 지속적으로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상에서 타르 형태의 기름찌꺼기를 수거하는 방법은 개인이 쪽대를 이용하여 회수하는 형태로, 넓은 범위에 걸쳐있는 기름찌꺼기가 해안으로 밀려들기 전에 제거하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름찌꺼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한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기름찌꺼기의 흡착성을 이용 한 붐 형태의 흡착 매트와 기 보고한 Net형 부유 폐기물수거기구를 이용하여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그 가능성을 시험한 것이다. 그 결과 Net형 수거기구는 개인의 수작업으로 수거작업을 했을 때에 비해 단시간에 훨씬 높은 수거성능을 보여 타르성 기름찌꺼기 수거기구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식민지 시기의 영구기록들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들이 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집한 것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인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 영구기록은 기록의 완전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극히 일부만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당시의 업무 과정을 복원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평가선별 기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폐기된 측면도 있으나 해방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문서과 기록을 파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수집정책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던 기록은 조직적 폐기를 모면하였으나, 수집정책에 따라서 역사기록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졌다. 조선총독부의 각급 조사기관에서 관리한 역사기록들은 식민통치의 정보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편찬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기록들은 한국사회를 기록화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파편성을 면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는 일본본국정부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으나 조선의 역사기록 수집과 그 활용 과정에서 식민지적 특성이 잘 나타났다.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해외식품 수입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며,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것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농수산물 완제품에 대한 화물신고 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는 표기되나, 원재료에 대한 검사 정보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에 농수산물 제품 구매 시 원재료 또는 제품에 남아 있는 방사능 존재 여부, 생산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수입농수산물의 위해식품정보는 관리되고 있으나, 미생물,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알레르기 성분 등 주로 글로벌 이슈가 되는 위해요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원재료의 생산이력 및 검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체 운송과정에서의 물류 주체들 간 관련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아키텍처,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입농수산물 운송 중 상태 추적을 위해 단계별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에 발생하는 업무 흐름을 정의하였다. 또한 도출한 데이터 엘리먼트로 정보 모델을 정의하고 UBL 기반의 XML 스키마를 정의하였다. 제안한 표준 모델을 통해 물류 주체 간 정보 유통 및 공유가 용이할 것이며,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농수산물 운송에 대한 가시성, 신뢰성, 안전성 및 신선도 체계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Injury mechanisms of lower extremity injuries in motor vehicle accidents are focused on fractures, sprains, and contu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nalysis of lower extremity injury mechanism in occupant motor vehicle accident by using 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 and reconstruction program, based on the materials related to motor vehicle accidents. Among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department of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due to motor vehicle accidents from August 2012 to February 2014, we collected data on patients with agreement for taking the damaged vehicle's photos. After obtaining the verbal consent from the patient, we asked about the cause of the accident, information on vehicle involved in the accident, and the location of car repair shop. The photos of the damaged vehicle were taken on the basis of front, rear, left side and right side. Damage to the vehicle was presented using the CDC code by analytical study of photo-images of the damaged vehicle, and a trauma score was used for medical examination of the severity of the patient's injury. Among the 1,699 patients due to motor vehicle crashes, 88 (5.2%) received a diagnosis of lower extremity fracture and 141 (8.3%) were the severe who had ISS over 15. Nevertheless during 19 months for research, it was difficult to build up in-depth database about motor vehicle crashes. It has a limitation on collecting data because not only the system for constructing database about motor vehicle crash is not organized but also the process for demanding materials is not available due to prev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accurat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nt injury and vehicle damage in motor vehicle crashes, build-up of an in-depth database through carrying out various policies for motor vehicle crashes is necessary for sure.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2018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which is a manual for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that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Comparison is made with international trend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health accounts of OECD member countries. Particularly, scale and trends of the total CHE financing as well as public-private mix are parsed in depth.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estimation of total expenditures for (revenues by) provider groups (HP) is made from both survey on the benefit coverage ra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Economic Census and Service Industry Census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other pieces of information from Korean Health Panel Study, etc. are supplementarily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CHE was 144.4 trillion won in 2018, which accounts for 8.1%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It was a big increase of 12.8 trillion won, or 9.7%, from the previous year. GDP share of Korean CHE has already been close to the average of OECD member countries.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 share (or public share), 59.8% of the CHE in 2018,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73.6%.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total revenue of health financing was 16.9% in Korea, lower than the other social insurance countries. When it comes to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financing schemes,'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13.5% was again much lower compared to Japan (43.0%) and Belgium (30.1%) with social insurance scheme.
고대 창고시설은 사용면에 따라 지하식, 지상식, 고상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형식은 평면장방형의 지하식 창고시설로써 백제 도성지역인 풍납토성, 공산성, 관북리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풍납토성에서는 경당지구 196호 유구에서 젓갈류를 저장한 시유도기가 다량 출토되었고, 관북리유적에서는 목곽고에서 다량의 과일 씨앗류 등이 출토되었다. 이는 전란이나 수해 등을 대비한 대민지원이나 관리의 녹봉 등을 위한 창고라기보다 왕실 등 최상위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저장시설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개념을 국영창고로, 후자를 왕실창고로 세분하였다. 국영창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창고를 말하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왕실창고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4세기 전반 이후 국영 창고에서 왕실 창고 등 창고체제 변화 및 분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세분하였다. 창고의 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 정치체들의 통합과 국가 권력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읍락으로부터 조세수취를 통해 지배자집단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고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는 취락과 별도의 독립적인 수혈군들이 도성 근교지역에서 확인된다. 이 수혈군은 소유의 주체가 지역 최고의 정치체 혹은 국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삼국간 잦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곡식 등의 물자 비축용일 가능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한편 국영 창고는 성문과 연결된 도로 주변에 위치하는데 창고의 기능 및 위치에 따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심권역은 추정 왕궁지를 중심으로 하는 왕실창고가 위치하며 주변권역은 상평창과 같은 대민지원 등의 국영창고가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청 등의 관리기관이 함께 자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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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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