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ivi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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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의 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도출을 위한 산업연관분석 연구 - 2003~2009년 산업연관표 중심으로 - (An Input/Output analysis of the transportation industry for evaluating its economical contribution and ripple effect - Forecasting the I-O table in 2003~2009 -)

  • 임시영;김석;오은호;이교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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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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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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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건설업의 국가기여도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의 부족으로 위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부문은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이동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교통부문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체 산업 규모의 1.03%, 0.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수요와 총산출로만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작으나, 생산유발효과는 높으며 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타당성 확보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Macking Process in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 이상이;윤태영;김철웅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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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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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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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aimed at the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ity, of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policy process to introduce the new durg-prescription system,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In terms of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the development of policy making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wo periods;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govemment of people. In the period before the govermment of poeple,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policy decision on the new system was the poweful influence of interset groups. At that time, the ministry lacked the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mmitment on the policy. Consequently, during the former period, the policy making process had been driven by interest groups. Therefor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olicy to secure the pulic health was lost. During the latter period, there was also the strong influence of interst groups, complexity of interest, the ministry's inability of problem solving. However, in this period, it is notable that this has drawn nation-wide attention, severl civic grouos have participa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that the number and voice of these groups have remarkably increased. With regards to rationality, incrementalish model is highly sutable to expla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former period. But in the latter period when the new drugperscripition system became a national issue and civic groups began to participte in this matter more actively, rational model is more explanatory that incrementalism to understand the process. During the latter period, the original goal of this policy was not distored by a few interest groups thanks to the rapid development of civil movement and therebly a big influence of civic groups on the policy making. For that reson, a jigh level of rationality is foun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latter period. Some suggestions to achieve the rationalit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rist, the public's participation should be ener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Second, the govermment should make contiuns efforts to enhance its ability of long-term plann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increase rationality of policy making process. Third, balance among interset groups should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Forth, sound, constructive, and logical activity of interest groups is necessary to express and promote thei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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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승객예고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Passenger Forecasting System to Improve the Service for the Passenger in the Terminal Building)

  • 이상용;유광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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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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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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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공항이 대형화되면서 공항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여객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항이다. 국제민간기구에서는 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여 전체 출입국 소요시간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승객예고 모델은 체크인카운터, 출국장, 입국장 등 공항수속 지역에서 여객의 시간대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출국 승객예고의 경우, 시간적 개념에서 체크인 수속 완료시갈 출국장 이동시간을 모델화하였고, 공간적 개념에서 체크인카운터 및 출국장 선택을 모델화하였다. 입국 및 환승 승객 예고의 경우, 시간적 개념에서 항공기 도착 후 게이트 접속, 승객하기 후 입국장 이동시간을, 공간적 개념에서 게이트 및 입국장 선택을 모델 화하였다. 출국 및 입국 예고의 평균 오차율은 각 15%, 10% 수준으로 파악되었는데, 항공사 예약자료의 오차율 5%를 감안할 때 우수한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초단기 수요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승객의 집중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성퇴적지반에서 성토로 인한 침하량과 측방유동량 산정식 제안 (Proposal of Equations related to Settlement and Lateral Movement According to Embankment on Marine Sedimentary Ground)

  • 김경수;정대석;이종길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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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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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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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부지조성을 위해 매립한 해성퇴적지반을 대상으로 성토량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침하량과 측방유동량을 분석하여 연약지반의 깊이 및 성토하중을 고려한 침하량과 측방유동량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압성토공법이 적용된 해성퇴적지반 개량구간으로부터 현장조사와 실내시험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현장계측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들 조사, 시험 및 계측결과로부터 지반의 분포상태, 물성 및 공학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한 침하량과 측방유동량을 산정하였다. 연구지역의 지층은 상부로부터 매립층, 퇴적층 및 기반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점토층은 3.9~44.5 m 두께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반개량을 위한 성토고는 4.7~7.8 m이고 이로 인해 발생된 침하량과 측방유동량은 각각 0.959~2.217 m 및 0.048~0.313 m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토에 따른 침하량 및 측방유동량 산정식은 각각 $s=0.02h^2+0.11h$${\delta}=0.01e^{0.37h}$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이들 경험식은 연구지역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해성퇴적지반에서 성토하중에 따른 침하량과 측방유동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할 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A Critical Review of 'Borderless Village' Project at Wongok-Dong, Ansan)

  • 오경석;정건화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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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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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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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경없는 마을'이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1999년부터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동체 형성 운동이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관한 사회과학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지구화와 지역화의 상호영향 관계를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소위 성찰적 근대화론이라는 이론 기획과 지구성, 지역주의, 다문화공동체, 지구시민사회시민권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효과를 검토해봄으로써 성찰적 근대화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우회적으로나마 타진해볼 수 있다. 셋째, 현장과 이론 사이의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론장을 창출하는 과제와 관련,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사회운동론의 범주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출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들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 프로젝트가 선구적이며 실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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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부자 실험과 수치모델링에 의한 하천에 유입된 유류오염물질의 거동 해석 (Mixing Analysis of Oil Spilled into the River by GPS-equipped Drifter Experiment and Numerical Modeling)

  • 장주형;정재훈;문현생;김경현;서일원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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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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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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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cases of water pollution accidents, accurate prediction for arrival time and concentration of contaminants in a river is essential to take proper measures and minimize their impact on downstream water intake facilities. It is critical to fully understand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contaminants on river surface, especially in case of oil spill accident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main parameters of advection and diffusion of contaminants were analyzed and validat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Lagrangian particle tracking (LPT) simulation of Environmental Fluid Dynamic Code (EFDC) model with those of Global Position System (GPS)-equipped drifter experiment. Prevention scenario modeling was accomplished by taking cases of movable weir operation into account. The simulated water level and flow velocity fluctuations agreed well with observat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peed of surface particle movement between 5 and 10 layer modeling. Therefore, 5 layer modeling could be chosen to reduce computational time. It was found that full three dimensional modeling simulated wind effects on surface particle movements more sensitively than depth-averaged two dimensional modeling. The diffusion range of particles was linearly proportional to horizontal diffusivity by sensitivity analysis. Horizontal diffusivity estimated from the results of GPS-equipped drifter experiment was 0.096 m2/sec, which was considered to be valid for applying the LPT module in this area. Finally, the scenario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article movements could be stagnant when discharge from the upstream weir was reduced, implying the possibility of securing time for mitigation actions such as oil boom installation and wiping oil contaminants. The outcomes of this study can help improve the prediction accuracy of particle tracking simulation to establish the most suitable mitigation plan considering the combination of movable weir operation.

항공교통약자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and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 황호원;조정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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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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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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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노후 콘크리트포장 위에 덧씌운 섬유그리드 보강 아스팔트포장의 장기공용성 (Long-term Performance of Fiber Grid Reinforced Asphalt Pavements Overlaid on Old Concrete Pavements)

  • 이주명;백승범;이강훈;김조순;정진훈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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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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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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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fiber grid reinforcement on the long-term performance of asphalt pavement overlaid on old concrete pavement by performing field investigation, laboratory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S : The reflection cracking, roughness, and rutting of fiber grid reinforced overlay sections and ordinary overlay sections were compared. Cores were obtained from both the fiber grid reinforced and ordinary sections to measure bonding shear strength between the asphalt intermediate and asphalt overlay layers. Fracture energy, displacement after yield, shear stiffnesses of the cores were also obtained by analyzing the test results.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test results to validate the effect of the fiber grid reinforcement on long-term performance of asphalt pavement overlaid on the old concrete pavement. The fatigue cracking and reflection-cracking were predicted for three cases: 1) fiber grid was not used; 2) glass fiber grid was used; 3) carbon fiber grid was used. RESULTS : The reflection-cracking ratio of fiber grid reinforced sections was much smaller than that of ordinary sections. The fiber grid reinforcement also showed reduction effect on rutting while that on roughness was not clear. The reflection-cracking was not affected by traffic volume but by slab deformation and joint movement caused by temperature variation. The bonding shear strength of the fiber grid reinforced sections was larger than that of the ordinary sections. The fracture energy, displacement after yield, and shear stiffnesses of the cores of the fiber grid reinforced sections were also larger than those of the ordinary sections.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atigue cracking of glass or carbon fiber grid reinforced pavement was much smaller than that of ordinary pavement. Carbon fiber grid reinforcement showed larger effect in elongating the fatigue life of the ordinary overlay pavement compared to glass fiber grid reinforcement. The binder type of the overlay layer also affected the fatigue life. The fiber grid reinforcement resisted reflection-cracking and the carbon fiber grid showed the greater effect. CONCLUSIONS :The results of field investigation, laboratory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showed that the fiber grid reinforcement had a better effect on improving long-term performance of asphalt pavement overlaid on the old concrete pavement.

Gasoline-ethanol(Gasohol)혼합액의 점토층 내 이동에 대한 연구 (Enhanced Migration of Gasohol Fuels in Clay Soils and Sediments)

  • Hee-Chul Choi;W.M. Stallard;Kwang-Soo Kim;In-Soo Kim
    • 한국토양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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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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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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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점토는 물과 같이 극성이 큰 유체가 존재할 때 매우 낯은 투수계수를 갖게된다. 따라서 극성이 매우 낮은 탄화수소계연료나 할로겐화 유기용제등은 간극수(pore water)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점토공극내로 이동할 수 없다. 최근들어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하나로 알콜이나 MTBE(methyl-tert-butyl ether)등과 같은 가솔린 산소첨가제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들 산소첨가제는 극성을 띠고 있으며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간극수를 교체하여 가솔린이나 유기용제등의 점토층내 이동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솔린-알콜 혼합연료(gasohol)의 압밀점토층 내에서의 이동을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카올린슬러리를 압밀시켜 제조한 점토층에 가솔린, 알콜, 그리고 물의 혼합액을 152 Pa하에서 접촉시켰다. 점토층내로의 유체이동은 교체된 간극유체유량을 측정함으로써, 그리고 현상학적인 관찰은 핵자기 공명상(magnetic resonance image; MRI)을 측정해봄으로 추적하였다. 또한 점토시료의 구조는 environment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SE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볼 때 가솔린만 존재시 접촉 14일 이후에도 물로 포화된 점토층내로 가솔린이 이동하지 못한 반면 gasohol 혼합체는 접촉후 단 20분이내에 점토층을 완전 통과하여 탄화수소계연료에 첨가된 알콜이 점토층내로의 이동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sohol과 접촉시 이러한 점토의 투수계수 증가는 알콜로 인해 점토의 공극구조가 붕괴되어 더 큰 공극을 형성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공극직경(pore diameter)이 증가함으로 gasohol이 간극수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모세압력이 감소되어 gasohol이 쉽게 점토증을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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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 market-based media and the government in Korea)

  • 조항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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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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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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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ajor market-based media and the government after closing military regime era, 1961-1987. After the military regime was collapsed, while the mass media in Korea obtained independence and autonomy from government, they have been confronted with the terrible competition not so much comparatively as before. The watchdog role in the traditional liberalism, which is regarded as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government would be trans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condition and the maturity of democracy. Thus, the watchdog metaphor has been variously deviated in rower-centered society; lap dog, guard dog, attack dog. liberalists argue that the primary democratic role of the media is to art as a public watchdog overseeing the state. Social democrats, however, criticize them as simplistic conception which could be only applied to the government. They argue that the media should be seen as a source of redress against the abuse of all forms of power over others; the home, the economy, and the civil society. The lap dog view is that the media is overwhelmingly dependent on the established power structure contrary to the watchdog. While the guard dog perspective is a means to preserve the power structure alarming with playing 'conflict role', the attack do8 aims to the private interest of the media in intruding into the politics. The attack dog perspective by T. Patterson could be composed of the interpretive style of report, the game schema report over the policy schema in the election, and the negativism against politics and government. The market-dominant press has been likely to transform from lap-guard dog into attack-guard dog. In Roh Tae Woo government(1988-1992), while the press was a lessened lap-guard dog before three parties merger in 1990, after merger the press had been transformed as the reinforced lap-guard dog because this merger entailed joint, party-to-party negotiations, and the formation of the new party preceded by dissolution of the ruling blot. In the early stage of Kim Young Sam government(1993-1997), the press has kept in pace with the reform movement drive-forc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press withdrew the support of Kim's reform in reaching the level of threat to ruling bloc. The press coalesced only circumstantially with government and was interested in preserving some margin of independence. The failure of Kim's reform proved the political muscle of the press in post-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stage of Kim Dae Jung government (1998-) that resulted in the shift of power structure as once-opposition party leader, the stress has been a manifested attack-guard dog owing to the anti-cold war policy, the realignment policy of power, and the minority-base of Kim's government. The press has endeavored to hold political communication within limits relatively less threatening to the establishe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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