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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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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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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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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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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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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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양사고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책임의 귀속 및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해양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그 결과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그 원인 규명은 해양이라는 사고 발생 장소, 증거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와 조사 시점과의 시간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유사 사고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를 논리학적으로 보면 무한히 확산 가능한 개념이지만 책임귀속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책임귀속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논증한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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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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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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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익사업들이 상당한 차질을 빗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단기간에 조달하기 위하여 강제수용정책 등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저항과 민원에 부딪히고, 보상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사업이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토지비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익사업과 시장조절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토지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토지비축법은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법제 전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비축제도가 당초 의도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 등 토지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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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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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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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범죄행위 자체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범활동은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범죄의 다양화, 광역화, 조직화, 전문화, 흉폭화는 경찰의 방범기능을 훨씬 능가하여 발생되고 있다. 민간방범기구는 경찰영역의 보완적 관계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단체는 자생적이며 자율적이고 봉사적 성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울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역할에 걸 맞는 사회적 후원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범활동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의 개정이나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기구의 정비, 또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기능적 활용 등이 요망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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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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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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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화석 연료의 사용에 따른 문제들로 인해 다양한 그린 에너지들이 주목 받고 있다. 그린 에너지의 한 종류로써 풍력 발전의 원동력인 바람은 육상에서 보다 해상에서 양질의 값이 관측된다. 또한, 부지확보, 소음, 전자파와 같은 육상 풍력 발전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써, 또한 더 효율적인 풍력 발전을 위해 해상 풍력 발전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풍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풍력 타워가 해상으로 진출함에 따라 해상 풍력 타워는 점차 거대해지고 있다. 따라서 풍력과 파력을 견뎌내기 위한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y 관계를 이용해 다층 지반의 기초에 작용하는 외력을 계산하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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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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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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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Beltenebros is Antonio Mu?oz Molina's third novel. Its plot originates in a criminal act. Darman, the main character, arrives in Madrid to kill a traitor of the undercover organization to which he himself belongs. Treason is paid with death and Darman is in charge of the executions. The intricate story of espionage and intrigue is absorbing. Unlike other novels of the genre, in Beltenebros we can witness a uniqu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main character. In his fiftieth anniversary, Darman becomes conscious of the painful and devastating effects of his criminal acts on the lives of the people he has crossed paths with. Then, for the first time, he acts like a Romanesque heroe by killing Valdivia-Ugarte, a deceitful mole who has been manipulating the strings of the plot to his own benefit. The story unfolds along an almost uniform progression of chronological time, only interrupted by random memories of a past that twenty years ago destroyed Walter's life, and in which Darman and the rest of the characters are all implicated. Few references to the Spanish Civil War inserted in the discourse are, however,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depiction of a historical trauma, as a triggering force for the episodes of the novel, or as justification to Darman'scrimes as well as those of the clandestine Comunist Party. Indeed they were the victims of the conflict and the winners inflicted upon them hatred, repression, treason and disloyalty. As in other Mu?oz Molina's novels, the literary space, in this case Madrid, propels the development of the plot, and plays a protagonist role only equal to that of the main characters. It is in Madrid where Darman lives until he becomes prisoner of the enemy army, or where the symmetrical deaths of Walter and Andrade take place. Other spaces inhabit Madrid: the Universal Cinema, symbolic territory of the secret and hidden, where the story,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of the characters start and end the warehouse; or the Bo?te Tab? the nightclub that frequents Valdivia-Ugarte through secret passages connected with the Universal Cinema.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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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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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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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기반시설관리법('20.10) 시행으로 전기, 통신, 상수도, 난방 시설과 같은 필수적인 라이프라인(Life-Line)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공동구의 중요성이 높아진 실정이다. 현행 공동구 유지관리 체계는 사고예방적인 안전성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구 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통해 성능평가 항목이 도출되었고, 계층화 분석법(AHP)기법을 통해 각 항목들에 대한 가중치가 산정되었다. 향후, 현장적용을 통해 수정 및 보완을 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공동구 성능평가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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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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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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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물리환경 및 미기후, 쾌적성이 외부활동 지속에 미치는 영향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시 내 물리환경, 물리환경에 대해 외부공간 활동자가 느끼는 쾌적성, 미기후, 미기후에 대해 외부공간 활동자가 느끼는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2017년 중 봄, 여름, 겨울과 같이 세 계절에 대해서 외부공간 활동자가 느끼는 다양한 쾌적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가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있는 동안에 주변 장소의 미기후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분석수행을 위해서 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물리환경 쾌적성의 용이성 및 안전성과 기후환경 쾌적성의 온도, 바람, 일사량 쾌적성 등은 외부공간의 활동 지속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머물기 및 대화 행위 보다는 걷기와 쇼핑 행위가 물리적 환경 및 기후환경에 보다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요소임을 도출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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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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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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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2018년 경남기록원 설립 이후 11개 광역시도에서 지방기록물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2009년 그 설립 초기부터 아카이브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했다. 2009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12년이 흐른 현재, 과연 이와 같은 초기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더불어 기록관리의 행정적 담론을 넘어 문화적 차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본고는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지점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간주하고, 민간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러한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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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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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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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수의 민간기업체 및 공공기관들은 영업, 홍보,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의 이익 및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및 내부통제의 미숙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 패턴을 분석하여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사전에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핵심위험지표들로 수치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