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624-627
• /
• 200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도시재정비사업은 과거의 양적 수요충족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보를 우선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함으로서 매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분석을 위해 도촉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 사례들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 44건의 갈등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사업시행인가단계와 관리처분계획단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사업지구지정까지만 이루어지고, 지정이 승인된 이후에는 의견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절차별로 분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및 주민과 해당사업자간의 의견 조율 활성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절차의 변형과 시공사 선정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 /
• 제50권1호
• /
• pp.27-32
• /
• 2012

점차 희소화되는 물방개류의 서식지내 복원 및 애완곤충 등 곤충산업 소재화를 목표로 실내 사육연구를 수행하였다. 물방개류는 자연상태에서 수초 줄기에 산란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어 실내에서 안정적으로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산란매트 선발이 필요하며 인공산란매트는 사육상자 밑면에 깔아준 모래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충기(2 3령) 사육에 적합한 먹이원은 연중 안정공급시 가능한 먹이로서 날오징어를 선발하였다. 실내 사육시 개체간 공식행동이 강한 유충 사육을 위해 개체 집단사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용화매트 선발 시험을 한 결과, 흙(자연매트)을 사용할 경우 표면이 쉽게 굳어 물방개유충이 파고들어가기 힘이 들어 용화율이 12~18% 저조하였고 또한 흙 관리 강도가 높았다. 그러나 발효톱밥을 용화매트로 사용할 경우 용화율 80%로 우수하여 물방개류의 용화매트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2권4호
• /
• pp.105-119
• /
• 2014

잇따른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우리 문화재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한편, 국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문화재 향유에 대한 관심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회복하고,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쾌적성 확보를 위해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834건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이 마련되었고, 전국적으로 시 도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 작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용개념의 모호한 정의와 적용 시 지침의 포괄적 해석으로 인해 기준의 일관성확보 및 구체적 행위기준의 근거가 미약하여 행정 투명성 확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제도정착을 위한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문화재행정의 만족도 증진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적극적 경관조성정책의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역사문화환경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0권6호
• /
• pp.57-65
• /
• 2019

재건축을 통한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시점에 노후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결국 도시는 쇠퇴하고 슬럼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정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인식하여 주로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마련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법을 개정해왔으나 리모델링은 아직도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소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선택과 리모델링 투입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주택소유주와 투자자들에게 객관적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효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분석 모형을 통해 가구특성, 주택특성, 시간경과 변수로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분석은 표본선택 오류를 고려한 Heckman 2단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1단계 리모델링 여부(선택 확률)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가구원수, 순자산, 주택만족도, 건축년도(11~20년), 건축년도(21~30년), 건축년도(30년 초과)로 나타났다. 2단계 리모델링 투입 비용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순자산, 면적, 건축년도(30년 초과), 단위주택가격으로 나타났다. 분결 결과를 통해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충당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허용 중심의 현행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실증되었다. 더불어 연령 변수와 관련하여 고령자라 하더라도 순자산과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및 경기도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선택확률이 낮아지고 투입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 규모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7권
• /
• pp.152-176
• /
• 2014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4권3호
• /
• pp.63-79
• /
• 1974

1.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lan and investigate short-term nursing education of two-years associate degree program to produce middle-level professional nurses which are needed by-society and nation. Current nursing education in Korea is divided into four years degree program, three years diploma program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ims of their education, the curriculums are not much different between the education for producing leaders which is its basic purpose and training middle-level professional nurses. Therefore the purpose of associate degree program lies in minimizing the waste of time and finance which are invested for long-term education for middle-level professional nurses. And also this coincide with the policy of national technical training and definite supply of nurse manpower according to health policy for effective role and ability of nurse. 2. The method of study. This is based on the study of literatur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nvestigation of opinion- through questionnaire. L) The study of literature: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for two years associate degree program were studied and investigated. 2)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 Current three years nursing education program was collected and analysed. 3) Investigation of opinion. The problem of curried nursing education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two years associate degree program were investigated through questionnaire. 3. The result of the study. 1) The trend of recent nursing education. a. The aims of nursing in past chiefly taking care of physical disease of patient has recently changed to nursing of character including physical, mental, socio-economic,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 b. For the performing systematic and effective nurse's duty according to her role, the-change of educational system which is classified as a range of education the period of education and certificate after graduation has been enforced or fulfilled. c. Nursing education also has a trend to become a collage or two years associate degree program which can get same legal protection as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hose basic purpose is education. Attached nursing school to hospital is getting disappeared because of disadvantage of educational system. 2) Problems. Depending upon research on actual condition of current 3 years nursing education program. a. There are too many subjects. b. Contents of education could be doubled because major subjects are subdivided in detail. c. The credits for graduation are too heavy comparing to the period of study or the ability of students. (The necessary credits are 150.8 for three years according to actual investigation 4. There is no certain standard in organizing curriculum therefore there are too much differences between schools. 4. Basic Plan. The plan for two years associate degree program in nursing education depending on demand of professional nursing field of society is based on following items. 1) Training middle-level professional nurse lay emphasis on liberal arts and basic major field. 2) Liberal arts are divided into required and optional subjects and students could take courses by choice. 3) Major subjects are compound together by fields and they become the sciences of nursing Ⅰ,Ⅱ,Ⅲ,Ⅳ and every items has its educational purposes and contents major study includes laboratory practice and clinical experience. 4) The required credits for graduation are to which means 17-18 credits a semester. The above has been planned to solve the problems of current three years nursing education program. In conclusion for the achievement of this system, following items are needed. 1) It is necessary to chang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ystem such as amendment of educational law or order of educational application of law. 2) Qualified professors should be available to understand and develope the idea or purpose of this educational system. 3) Local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opened widely and educational for clinical training. 4) The job after graduation should he secured positively.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 /
• 제11권2호
• /
• pp.297-307
• /
• 199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prescription and management of medicines by school-nurses. A survey was mailed to 199 school-nurs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Pusan from February 10 to March 31, 1997. It was shown that 97.0% of the schools have visiting school-doctors and only 29.6% have visiting school-pharmacists. 36.7% of the respondents don't know the amount of this annual health-related budget. Concerning the annual budget of purchasing medicines, 50.4% of the elementary schools spend 210,000 won to 400,000 won and 45.0% of the secondary schools spend more than 610,000 won. 56.3% of the respondents said the budget was enough, but 5% said it was not. 70.9% of the schools purchase medicines twice a year.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visiting the nurse in a year are 1,892 in elementary schools, 1.6 times per student and 2,471 in secondary schools, 1.7 times per student, respectively.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students who were prescribed medicine a year are 1,804 in elementary schools, 1.5 times per student, 2,372 in secondary schools, 1.7 times per student.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are prescribed internal medicines was 45.5% in elementary, schools and 61.3% in secondary schools, respectively. To the preralence sicknesses, the wound was the most common, accounting for 42.7% in elementary and 22.6% in secondary schools. Next was abdominal pain, indigestion, and headaches in elementary schools; and colds, indigestion, and abdominal pain in secondary schools, respectively. To the dirersity of medicines prescribed: internal medicines 29 for abdominal pain, 25 for indigestion, 8 for physiological pain, 13 for headaches, 30 for colds, and 10 for eye disease; external medicines 2 for skin disease, 10 for toothaches and 31 for other sicknesses. 42.7% of the respondents said the schools have enough medicines, but 7.6% said that schools need more. 50.8%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get information on medicines from TV advertisements or medicine-related books, 16.6% get information from visiting pharmacists. More experienced nurse-teachers are likely to get information from visiting pharmacists, but 37.5% of the respondents who have less then four year experience in school get information through other nurse-teachers before deciding to buy medicines. To the choice of medicines: 83.9%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choose safe medicines with less side-effects. 40.7% responded that they write down the prescription history daily, but 6.1% said they do this only once in two or three months. To the confidence in prescriptions, 37.7%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are sur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cines they prescribe. To what extent the nurse-teachers prescribe, 50.3% said they prescribe to the level of anagelics, and 21.1% prescribe to anti-histamines and antibiotics. 80.4% said that the details of illnesses and medicines to be prescribed in school should be regulated by a school health-care law. To the problems in prescription, 79.9% of the respondents worry about abuse by students who want prescriptions but have no serious illnesses, 57.8% worrg about the lack of information on medicines and dosage. And 55.8% said they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medicines whose brands are different, but bare the same ingredien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a health education program is necessary to prevent the misuse or abuse by students and a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school-nurses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urchasing and prescription of medicines. The criteria of the prescription of medicines also should be regulated by a school health-care law or management acts.

• Ocean and Polar Research
• /
• 제37권4호
• /
• pp.341-356
• /
• 2015

A nation has a sovereign right to develop and use its natural resources according to its policies with regard to development and the relevant environment. A nation also has an obligation not to harm other countries or damage environments of neighboring countries as consequences of such actions of developments or use of natural resources. However, international precedents induce a nation to take additional actions not to cause more damages from the specific acts causing environmental damages beyond national borders, when such acts hav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That is to say that there is a tendency to resolve such issues in a way to promote the balance between the mutual interests by allowing such actions to continue. A solution to China's Three Gorges Dam dilemma based on a soft law approach is more credible than relying on a good faith approach of 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international legal proceedings sinc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dam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exercising national sovereign rights. If a large scale construction project such as the Three Gorges Dam or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causes or may cause environmental damage beyond the border of a nation engaged in such an undertaking, countries affected by this undertaking should jointly monitor the environmental effects in a spirit of cooperation rather than trying to stop the construction and should seek cooperative solutions of mutual understanding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further damages. If China's Three Gorges Dam construction and operation cause or contain the possibility of causing serious damages to marine environment, China cannot set aside its national responsibility to meet international obligations if China is aware of or knows about the damage that has occurred or may occur but fail to prevent, minimize, reverse or eliminate additional chances of such damages, or fails to put in place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damages. However, Korea must be able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actions and resulting damages if it is to raise objections to the construction or request certain damage-prevention actions against crucial adverse effe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out of respect for China's right to develop resources and acts of use thereof.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umulate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s information pertaining to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and impacts or responses of affected waters as well as acquisition of scientific baseline data with observed changes in such baseline. As China has adopted a somewhat nonchalant attitude toward taking adequate actions to protect against marine pollution risks or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hina's Three Gorges Dam, there is a need to persuade China to adopt a more active stance and become involved in the monitoring and co-investigation of the Yellow Sea in order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build a regular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that includes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beyond borders. The Espoo Convention can serve as a mechanism to ease potential conflicts of national interest in the Northeast Asian waters where political and historical sensitivities are acute. Especially, the recent diplomatic policy advanced by Korea and China can be implemented as an important example of gentle cooperation as the policy tool of choice is based on regional cooperation or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regions.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96권3호
• /
• pp.269-282
• /
•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당시 당면한 산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2년 7월부터 1973년 6월까지 진행되었던 산림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원인을 구명하는 데 있다. 1972년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산림문제는 1ha 당 평균 입목축적 $11m^3$, 총 산림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82만ha의 무립목지로 대표되는 산림황폐화였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 1972년 12월 산림개발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산림경영 측면에서 조림을 유도하는 경영중심 임정이 유력하였다. 그러나 1973년 3월까지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산림녹화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였다. 뒤 이어 국가가 산림녹화의 주체가 되어 국가 재정과 경찰력을 포함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100만ha를 조림한다는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영림공사가 수행할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조차 국가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조림을 한다는 정책이 선택됨으로써 영림공사의 필요성은 퇴색되었다. 더군다나 정부는 법으로 정한 영림공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2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재정적 제약'이 있었다. 결국 공적 기관인 영림공사가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을 경영한다는 계획은 1973년 3월 5일 산림개발법이 개정되어 영림공사 설립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막을 내렸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당시 산림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간적 제약'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영림공사 주도의 조림정책보다 행정력 주도의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을 선택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변수였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20권1호
• /
• pp.149-161
• /
• 2014

공공 서비스의 수출의 경우 수출 절차와 대상 선정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공공 서비스 수출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유연하고, 개방형 구조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수출은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용자의 이해 종류와 탐색 컨설팅 협상 계약 등 수출 프로세스 단계별로 맞춤형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 구조는 도메인과 정보의 정의 및 공유는 물론 지식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위한 온톨로지 모형을 제안한다. 서비스 플랫폼의 핵심 엔진은 시뮬레이터 모듈이며 시뮬레이터 모듈에서는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수출 비즈니스의 여러 컨텍스트들을 파악하고 정의하여 다른 모듈들과 공유하게 된다. 온톨로지는 공유 어휘를 통하여 개념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특정 영역에서 구조적인 틀을 개발하기 위한 메타 정보를 구성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잘 알려져 있다. 공공서비스 수출 플랫폼을 위한 온톨로지는 서비스, 요구사항, 환경, 기업, 국가 등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각각의 온톨로지는 요구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용어를 추출하고 온톨로지의 식별과 개념적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서비스 온톨로지는 목적효과, 요구조건, 활동, 서비스 분류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사항 온톨로지는 비즈니스, 기술, 제약으로 구성 된다. 환경 온톨로지는 사용자, 요구조건, 활동으로, 기업 온톨로지는 활동, 조직, 전략, 마케팅, 시간으로 구성되며, 국가 온톨로지는 경제, 사회기반시설, 법, 제도, 관습, 인프라, 인구, 위치, 국가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수출 대상 서비스와 국가의 우선순위 리스트가 생성되면 갭(gap) 분석과 매칭 알고리즘 등의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수출기업과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시스템적 연계가 이루어진다. 제안하는 온톨로지 모형 기반의 공공서비스 수출지원 플랫폼이 구현되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특히 정보 인프라와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를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정보교환, 협업, 신사업 기획 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