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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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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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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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an effort to expand working opportunities for women and encourage childbirth, the government of Korea introduced the free infant care policy in 2013. This policy, however, was controversial with regard to issues, such as budget shortages and dissatisfaction based on socioeconomic status. In addition, the lack of evidence-based data regarding adequate age criteria for the entry of children into childcare facilities was noted as a challenge. As child development professionals who are concerned with mental health issues,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and challenges of the free infant care policy with regard to infant mental health. In this review, we examined the policies enacted b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UK),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in Korea. The childcare systems in Korea and the UK differ historically and socially, but show some similarities, such as maternal responsibility for parenting and household issues. Like Korea, the need for UK childcare facilities increased in the 1990's in response to market recovery and associated increase in female employment. Among the new policies in the UK, the Sure Start program has begun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s for infants, particularly to those 0-4 years of age, who are vulnerable to social exclusion. Similar to the Dream Start program in Korea, it has been successful in providing family-related services, resulting in improvements in problematic behaviors of children, enhanced parenting skills, and decreased rates of severely injured children.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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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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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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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 저출산 정책대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출산 경험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수집된 375명의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첫 자녀 출산의향의 확실성 정도가 중간이었으며, 가족가치관 중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은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 가치를 중간 정도로 인식하였고 성역할가치관은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일·생활 균형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고 하위영역 중 일과 가정, 일과 성장의 균형 인식이 일과 여가의 균형 인식보다 높았다. 둘째,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 연령, 주거형태, 가족가치관, 일·생활 균형 인식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과 자녀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일과 가정 영역을 조화롭게 인식할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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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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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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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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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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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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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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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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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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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015년(1,793명)과 2017년(1,768명)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15=92.4h, '17=87.3h), 36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다('15=89.4h, '17=70.1h). 이 외출산휴가('15=78.5day, '17=82.2day), 표준근로계약서 작성('15=19.3%, '17=40.8%) 및 계약서 교부('15=12.4%, '17=36.1%)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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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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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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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 부모자녀건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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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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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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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research related with unmarried mother. Method: 81 theses about unmarried mother from 1972 to 2003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theses' characteristics, sources by publication period, research design, nursing intervention effect of experimental study and theme of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1. The number of studies related with unmarried mother has progressively increased by year from 1972, and that of theses was highest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0 to 2003. 2 As for study design, the number of quantitative studies were 73 and that of qualitative studies were 8. The majority of research design were survey and correlational studies. 3. Nursing intervention used in the experimental design were stress management program, eco-system support group, group art treatment, career education program, musical activities, prenatal education. All of experimental design were used in the after 2000. 4. The themes of qualitative studies were childbirth experience, a participatory on the life, mother's keeping a child, experience of pregnancy and delivery, the self-group program, the process and experience of becoming unmarried adolescent mother, needs of single mothers with child and policy of social welfare service, lived experience of hope. All of these were used in the after 1999. Conclusions: The summary of the above results shows a tendency that the study has increased by year. Especially, experimental study proved affirmative effect. However, for the unmarried mother, more experimental and qualitative studies are to be required.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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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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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1-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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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A population-based cervical cancer screening program using visual inspection with acetic acid was launched in Maldives in 2014. Our study aimed to assess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s of women in relation to risk factors of cervical cancer, early detection of the disease and its prevention. Materials and Methods: The questionnaire based survey was conducted among 20 to 50 year old women, systematically sampled to represent three regions of Maldives. Trained investigators interviewed a total of 2,845 women at home. Results: The prevalence of the risk factors of cervical cancer like early age at marriage and childbirth, multiple marriages, multiple marriages of the husbands, and multiple pregnancies was high. More women knew about breast cancer than cervical cancer. Even among the small number of women who knew of cervical cancer, only 34.6% had the knowledge of at least one early symptom. Very few women knew that the cancer could be prevented by any test. Only 6.2% of the women reported having ever undergone a Pap smear. Many women had the misconception that cervical cancer was infectious. In Maldives the younger women have high literacy rate due to the policy of universal free education and those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had improved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and its risk factors. The prevalence of risk factors also reduced with improved literacy. Conclusions: Awareness about risk factors and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is limited among Maldivian women in spite of having high exposure to some of the risk factors. A universal literacy program in the country has helped to improve the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prevention and to reduce the exposure to various risk factors in the younger popula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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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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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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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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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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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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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경험에서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재가 장애인 8명을 심층면접 실시하여 합의적 질적(CQ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3개의 범주에서 14개 영역 및 그에 따른 48개의 내용에 따라 빈도분석을 하였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심리 정서적 경험의 어려움은 자신감 결여, 건강문제 염려, 결혼(재혼) 및 이성문제, 가족관계 어려움, 외로움, 노후문제 염려로 나타났다. 사회 경제적 경험의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 생계문제, 출산 양육문제, 직장생활 어려움, 외출 시 번거로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들을 대처하는 과정으로는 종교기관 모임, 지역사회체계 이용,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체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