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ange in legisl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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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 유사전송 서비스의 규제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similar transmission service of digital music)

  • 유승준;이환수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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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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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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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한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쳤고, 2006년 개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방송 및 전송과의 구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전송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전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위해 규율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검토하여 유사전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유사전송 문제를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 해양기반기후해법 법안(Ocean Based Climate Solution Act, OBCSA)의 검토와 국내 해양기후변화 법제에 대한 시사점 (A Review of a Bill on the Ocean-Based Climate Solution Act (OBCSA) in the U.S and Implications for the Ocean Climate Change-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 윤소라;이문숙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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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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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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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Climate change causes ocean warming, ocean acidification, sea-level rise, dynamic coastal risk, change of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and degradation of ecosystem services. Not only that, but it has negatively impacted the well-being of people, society, and culture, including food security, water resources, water quality, livelihood, health, welfare, infrastructure, transport, tourism, recreation, and so on, especially by particularly degrading indigenous communities and generating an in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As pointed out here, thes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ocean have been emphasized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In contrast, the ocean field has been neglected in the climate change conversation for too long. However, since the UNFCCC COP 25, the ocean has been drawn into the discussion as a solu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Moreover, the U.S. Congress recently unveiled a bill called the 'Ocean-Based Climate Solution Act, OBCSA' that reflects the new paradigm of the international regime. The comprehensive legislative bill includes elements related to climate inequity, a blue economy, and a community-led bottom-up policy mechanism, which will have a significant bearing on the ocean-climate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OBCSA and deduces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ocean-climate legal system in Korea.

대안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탐색: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할 (Explaining One Less Nuclear Energy Policy from Governance Perspective: Energy Transition and Effectiveness of Urban Energy Policy)

  • 이주헌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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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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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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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울의 '원전하나 줄이기(2012)' 정책은 성공적인 도시 에너지 정책이자,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의 이른바 '목표달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높은 수준의 성과가 가능한 이유로, 정책인식,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평가 등의 체계 구성요인 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서울시의 거버넌스 역량을 핵심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관점의 설명은 정책의 장(policy arena)으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도시정부의 역량에 따라 체계의 전반적인 전환 과정에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체계로서의 항상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성에너지체계로 정의되는 합리성-효율성-중앙집권적 에너지체계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연성에너지체계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체계 운영의 주체로서, 체계전환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역량은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가 된다.

"촛불혁명"의 희망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Institutional Commitment to Accomplishing the Cause of the "Candle Revolution")

  • 강명세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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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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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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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촛불의 분노는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의 거시적 배경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이며 촛불은 광범한 사회개혁과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촛불의 요구를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 개혁에 대해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점은 기득권 엘리트가 촛불이 웅변하는 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민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학자는 정부형태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미디어는 학문적 논의가 헌법개혁과 정치제도로 나타나도록 기여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반영되며 이는 연합정부를 매개로 정책으로 실현된다. 중산층 정당과 진보정당은 보편복지를통해 연합정부에 참여하고 복지국가재정에 필요한 증세를 추진한다. 강력한정당기능에 기초한 의회중심제는 정당의 대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제에 비해 강력한 사회정책을 제공한다.

민주화 20년의 한국정치: 지체된 개혁과 전환기의 혼돈 (Korean Politics of 20 year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Delayed Reform and New Challenge)

  • 김만흠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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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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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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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

미얀마 봉제기업의 고용관계 변화: 세인정권기간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The Change of Employment Relations in Myanmar's Garment Companies: A Case of Korean Investment Companies in a Period of U Thein Sein Government)

  • 윤영삼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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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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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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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employment relations depending on labor reform by U Thein Sein Government(2011~2015) in company level and implemented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According to contents of the legislative amendment pursued by U Thein Sein government, there were some changes in employment relations as the use of standard labor contract, the application of paid holidays, easy use of vacations/sick leave and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s. But, after the adop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there was not change in the employment relations to such an extent as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 of the laborers. So it is expected that development of the trade union representing laborers in the future is able to take mutually beneficial employme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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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거부권행사자와 당파성 (Political Dynamics of Introducing Quasi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Veto Player and Partisanship)

  • 유진숙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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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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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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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부권행사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심 캠퍼스 공유공간의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 그리드락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공유 캠퍼스로의 변화에 대하여 - (A Study on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s of Shared Space at Urban Campuses - The opposite concept of Gridlock upon the change to shared campuses -)

  • 강은기;백진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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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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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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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Urban campus, one of the main urban facilities, is the representative place that is struggling with 'gridlock'. Due to privatization of space among different departments and space shortages, gridlock has been occurring as a result. The urban campus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by changing the quality of space, especially the structure of the shared space, which is expected to be the solution to the grid lock proble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university's shared space based on paradigm transiti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is to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hared space that appear at different stages through a new perspective that compares the gridlock phenomenon and the shared paradigm.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of the shared space, which has recently been restructured, is classified into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space, the creative space, and the common/complex space. In addition, these spatial characteristics are again analyzed through the division of legislative facility classification, management governance subject, area, building location and layout, exposure to the outside as well as the analysis of student and staff entry and exit, sharing structure of site and space, and the classification of program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tructured space is systemized so that the management governance of each space would be connected to each other to share information and space. Furthermore, the spatial boundary between colleges or between campus spaces are not only physically, but categorically clear. The restructured space has semi (or in-between)-spati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intersection in inside and outside of the pedestrian's circulation and the mixture of programs. This study could serve as principal references in presenting the systematic analysis of directions of the shared spatial structure for the urban campus where new educational space is required due to the changes in the university system.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 규제개선(規制改善)의 효율적(效率的)인 방안(方案) (An Efficient Ways of Improving Regulations on Insider Trading)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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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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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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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 the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fundamental viewpoint about the legal system of insider trading, Japan strictly legislate under the propositi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adopted 'the principle of limited enumeration,' and United states, under 'the principle of comprehension,' has entrusted courts with establishment of concrete concepts and standard, so the courts are very flexible in determining the range of insiders and the importance of inside information to show a strong will to eradicate insider trading. Korea has a legislative position of 'the principle of limited indication' which has been created by the negotiation between those principles of United states and Japan. Though this court has interpreted insider trading, insider trading using non-disclosed information has increased lately, needing the strengthening of its regulations. However, this shows us that sophisticate the regulations may be, the exposure of insider trading has limitatio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ange recognition for transparency of the securities market, security of investors and to establish the atmosphere which is that fair stock trading made in a sound capital market to raise funds for corporation. The policies of improving unfair trading, self-regulation bodies, raising the transparency and legality of procedures of supervision and monitoring and applying 'compliance program' to stock companies are very needed to eliminate unfair trading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establish the order of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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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과 지상 태양광 발전 경제성 비교에 관한 연구 (Study on Economic Analysis of Offshore and Ground-mounted Solar Photovoltaics)

  • 황규원;이문숙;이철용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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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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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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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rapid expansion of industrialization and population growth worldwide has led to a significant surge in energy demand, perpetuating heavy reliance on finite fossil fuel reserves. Although prevailing policies primarily target ground-mounted solar photovoltaics, there is a noticeable increase in the adoption of floating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s on water surfaces. Nonetheless, adequate studies and legislative reviews on offshore solar photovoltaics in Korea are lacking. The absence of well-defined criteria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floating solar photovoltaics presents hurdles to their economic feasibility.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cost-benefit analysis of offshore photovoltaics to evaluate their economic viability and compared four types of solar photovoltaics based on the operating area and technology: ground-mounted, floating on inland water, pontoon-based offshore, and flexible system offshore. Perspectives from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ntities, emphasizing social aspects, as well as inputs from private companies with a financial focus were considered. The findings revealed variations in economic viability depending on the operating area and technology employe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market maturity and technology within the realm of offshore solar photovolta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