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entral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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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의 영역확대 방안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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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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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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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From the review of Korean arbitration systems with the comparison of those of other countries, we can summarize some issues to be tackled as follows: First, Korean arbitration system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xport promotion. This may be the main reason that various domestic disputes have not been resolved by arbitration. Second, the Korean Arbitration Law applies to private disputes. The Law's arbitration scope is wider than that of China and France, but narrower than that of the U.S.A. that encompasses a variety of disputes in the filed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s, patents, etc. Third, active judges or public officials in Korea can not be arbitrator and there is no arbitration court. However, if chief judge allows the necessity, court's judges in the UK can be arbitrator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lso arbitration system is operated in the court. Fourth,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only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in Korea, is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KCAB to handle other disputes rela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tc. Fifth, as mentioned, the KCAB is the uniqu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by the Law in Korea, while other countries allow have a diversity of arbitration agencies such as maritime arbitration organization, consumer arbitration institution, arbitration court, etc. Therefo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more active policies that promote various domestic disputes to be settled by the arbitration system. Second, it is quite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arbitration to cover many disputes in the fields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 advertising, fair trade, etc. Third, there should be discussions to allow court judges as arbitrator and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court. Fourth, the KCAB should strengthen its status and roles as general arbitration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limited scope of commercial disputes. For this, there should be the strong support and coordination among the MK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Fifth,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ourt's complicated and expensive procedures, more efficient disputes resolu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arties' free will.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should streamline the legal barriers to allow industrial organizations under its control to establish their own or joint arbitration system with the K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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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단체의 아동복사활동의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ld Welfare Activities in the Korean Women's Organizations)

  • 이소희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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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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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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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This study attempts to shed additional light on the national diffusion process and interaction of welf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mothers. The central hypothesis examined is the following : In general, the implant of social welfare system is first consider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own socio-economics , and diffusion prodess of welfare services tends to occur faster in countries with open sicieties than in countries where entry barriers are high and society ranking rigid.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in several ways. Attention is concentrated on the agency of woman in the belief that an in-depth case study of one field can yield more insight than a less detailed investigation embracing a number of social welfare systems. The angency of woman is selected for several reasons. a) It is important the agency of woman alone produce more effective than services affecting both the child welfare and women's libertion bradually. Moreover, these services will form the heart of mother's welfare. b) The services of women's agency is gradually wide spread, since a role of government is still negligible before a full realization of economic income. c) The services of women agency is a prime example of a social welfare. d) statistical data and other information are more readily available. One of major findings of our study is the existence of the barriers inhibiting child welfare form " motherhood cult". Despite all the distinct advantages for mother and child , social attitudes appear to be some resistant on child welfare system among men and women even the agenices of women. What is surprised is the extent of the awareness that strategies of women's agency to liberate woman and to increate activities of women involve the strategies to liberate child. The conviction that solving application problems for child welfare in line with the activities of agency by women offer greater freedom and more advantage to mother are not apparent on the data collected from 18 of multi-functional agencies in our country. there are little sign that such agencies cooperate toward attainment of common goals. The intensive early focus of the movement on consciousness raising is a necessary beginning and such efforts by women's organizations would help both in the continuous evolution of women and child. Some of the agencies offer a variety of services to women and children, others are specialized in that they offer fewer services or even only one. Social welfare agenices giving service to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e identified by various names usually women service and child welfare from govern , mental agency and voluntary public agency to foreign aided. What is totally missing , however, is an integrated synthesis of child welfare program Through women's agency. Social changes to occur, but delineation of appropriate and comprehensive social policy is also necessary at this point at this point since efforts, social changes and polices must be well coordianted and focused, as well as mutually supprotive and reinfo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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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oduction Status of the 2017 Record)

  • 박지태;김성겸;황정원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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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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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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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협업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공유서비스센터 도입방안 연구 - 정부 공유서비스센터 선진국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 (Public Shared Service Centers for Collaborative Government: A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 홍길표;정충식;김판석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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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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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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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링크드 오픈 데이터화 전략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vitalizing the Use of Korean Public Data: Focused on Linked Open Data Strategy)

  • 이현정;남영준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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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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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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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제도가 최근 제정되면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개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데이터를 하나의 국가부존 자산으로 활용하여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와 기초 자치단체 228개 시 군 구에서 보유한 것을 전수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에서 생산 및 소장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목록파악과 공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과 개방 데이터의 포맷도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존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 공공데이터개방과 활용을 높일 방안으로 링크드 오픈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공공데이터개방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통한 종합적 개방절차와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방안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Introduction of CB Policy in Korea and Community Business Policy in Japan)

  • 이민규;류상일;이석표;강형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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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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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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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커뮤니티 재생의 수단으로서 CB의 활용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즉, CB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조직은 활성화시키고, CB조직이 전개하는 사업의 지속성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조직구성원에 활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CB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욱이 민간영역 중에서 영리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기업과 느슨한 조직 동력을 갖는 자원봉사조직 등의 NGO NPO 조직 사이의 장점을 조합한 CB는 한국의 지역 커뮤니티 재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CB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연구와 사례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CB의 성공요인을 도출해내어 한국에의 도입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결과 일본에서 CB가 지니는 기능 내지 역할로는 첫째, CB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써 지역과제의 공유기능을 생각할 수 있고, 둘째, 지역의 고용창출 기능을 들 수 있으며, 셋째, CB의 제3의 역할로써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넷째, 일본의 경우 복지서비스, 환경보호, 일거리 창출 등 종래의 행정이 독점해왔던 분야에서 CB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활약이 현저하다. 즉, CB가 행정을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CB의 다섯 번째 역할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CB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기능이 커뮤니티의 재생일 것이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창업 기업의 정책지원 이용 유형 분석 (Analyzing The Types of Policy Support Used by Venture-Backed Startups)

  • 박재성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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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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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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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 중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이 이용한 주요 사업의 연계 유형을 분석한다. 이로써 벤처투자 유치와 관련된 지원사업 간 연계 유형을 확인하고, 통합적·협력적 지원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성공패키지, 창업기반자금(I), 청년창업센터와 연수 등은 창업·벤처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지원 실행기관은 이들 사업을 활용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정책지원을 받는 창업·벤처 기업의 다수는 일자리창출과 인력지원사업을 이용한다. 셋째, 일자리창출 사업이 기업의 고용성과 창출을 주도한다. 넷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다섯째, 창업·벤처 분야 성장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가 명확하다. 이 같은 발견은 지원사업 간 연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로서,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더 나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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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f the Satisfaction and Current State with Repair Service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the Disabled)

  • 김덕주;양영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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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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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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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수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2015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장애인 7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최종 회수된 280부를 분석하였다. 수리의뢰가 많았던 품목은 대부분 이동보조기구였으며 수리 의뢰는 대부분 구입업체와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 수리기관에서 시행되었다. 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불만족의 사유로는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 접수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수리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 수리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금액 기준마련,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리서비스 절차의 체계 확립, 시장가격을 반영한 부품별 수리단가 제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의 공간구성요소와 면적구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Spatial Organization Elements & Aerial Composition of Public Health Center within Governments Complexes Town - Focused on case studies in Seoul Metropolis -)

  • 변용진;박재승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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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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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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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s urban function has becom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multifunctional complex facilities to satisfy new functional desires are necessary. Since local autonomy started, many facilities previously run and manag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now under management of localities, and functionally, the necessity for governments complexes town to satisfy diverse taste of populace such as creating local community becomes imminent. Analyzing characteristics by space composition factor of the public health center, newly built as part of such governments complexes town and understanding required area of each part, this project is to be used as basic material for construction plan of public health center that is equipped with local characters while devising construction of the public health center in the governments complexes town. Research method is to analyze four public health center facilities located in governments complexes town sites built after 2007, among twenty five public health centers in Seoul, by spatial functions. Also, based on statistical documents of usage of public health center facilities, research over spatial compositional factors and area composition has been conducted. As a result, connectivity between local government building located inside the governments complexes town and public health center and that of spatial composition factor by part, area ratio by part and floor type of public health center are comprehended. Connectivity type of public health centers are divided into horizontal and vertical connectivity and it is found that spatial composition of public health center is compartmentalized into low level, mid level and high level, to make access by users easier. Level type is decided as radial, rotational and combined by hallway connecting facilities.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Use of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Presidential Records Collection)

  • 오정희;정연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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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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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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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하여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국외 사례분석, 미국과 한국 대통령기록물 수집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대통령기록물 수집과 관련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 질문지로 구성하였고, 대상기관은 기관별로 재단 및 기념 사업회, 중앙행정기관, 대학부설기관 등 15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총 15개 기관 17명(100%) 중에서 12개 기관 14명(82%)이며 인터뷰 결과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는 방안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하여 수집 전략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홍보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