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 특허청(USPTO)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활동이 가장 활발한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세부기술 부문별 기술활동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이 정보통신(IT) 기술에 있어 특정 기술분야로의 수렴화 경향을 보이는가 혹은 다양한 기술적인 분화현상을 보이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기존 연구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협의로 정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나,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 분야를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서 정의하고, 미국 특허청 자료(1985-1996)를 이용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활동의 특화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정보통신(IT)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적 수렴현상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 결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유형이 관측되었는데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특허통계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기술추격(catch-up)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유럽의 주요 국가에 비하여 매우 특징적인 기술개발 유형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RTA지수는 일본이 정보처리기술, 컴퓨터시스템 및 단말기술, 집적회로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캐나다와 한국도 특징적인 기술개발 경향을 나타내었는 바, 캐나다는 방송시스템 및 전송기술에서 기술적 강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기술추격 분야는 방송시스템, 정보처리 및 반도체기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기술모방형 R&D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R&D 지원시스템은 창의적 창조적 기초연구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에 대한 특성과 필요한 시스템적 요건에 대해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롭게 기초연구의 정책운영체계라는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또한 기초연구의 성과는 연구자체의 수월성과 더불어 연구를 지원하는 전주기적 체계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탈 추격(post-catch up) 전략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내기업가정신이 기업의 급진적 혁신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내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전체 혁신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내기업가정신은 기존 기업 내에서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기업가적 행동으로, 혁신 프로세스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사내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사내기업가정신 제도의 국내외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혁신가치사슬 개념을 적용하여 사내기업가정신 프로세스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스마트폰은 2000년대 중후반 본격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빠른 채택, 피쳐폰에서 축적한 기술력 및 수직 통합 체제와 프리미엄 제품 포지셔닝에 기반한 공격적 제품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2011년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불과 4년만인 2015년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빠른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의 관점에서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부상을 견인한 기술, 수요, 그리고 제도 정책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및 우리나라의 실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온 칩 업체의 등장과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는 스마트폰 산업 진입에 대한 중국 기업의 기술적 장벽을 크게 낮춤과 동시에 체계적 역설계를 통한 기술 학습을 촉진하는 기술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저가 보급형 중심의 세계 시장 성장과 같은 수요적 기회는 중국기업의 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통신 기술자립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노력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와 시장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회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에 대해 중국 기업은 외부 시스템 온 칩의 전략적 활용, 공격적인 저가 보급형 세분 시장 공략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폰 외주 생산 확대 또는 부품 내재화를 통한 성능 향상 등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성공 전략 고수에 따른 저가 제품 출시 지연, 강력한 수직 통합 체계 구축으로 인한 부품 조달 변경을 통한 제품 개선과 원가 절감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8년 기술수준평가 대상기술 중 하나인 '바이오칩 센서기술'은 바이오 분야의 중점과학기술로서 세 가지 세부기술로 구성되어있다. 본 평가에서는 앞선 다른 수준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델파이와 함께 동태적 방법론(기술성장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바이오칩 센서기술은 '궁극의 기술'을 기준으로 한국 51.5%, 최고선진국(미국) 75.1%, 두 국가의 기술격차는 6.1년으로 분석되었으며, 5년 후에는 각각 60.1%, 78.4%, 4.3년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바이오 분야의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해당 기술은 수준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격차 역시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세부기술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설문 분석 결과 해당 기술의 강점은 전문인력 및 연구자금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지원의 미비가 취약한 측면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에 이 기술이 상대적으로 신흥 분야이며, 집중적인 연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역시 높은 기술 수준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바이오칩 센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강점을 더욱 지원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측정지표의 개선안을 새로운 관점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R&D 패러다임을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기존 성과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 정부기관의 성과 평가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창조 혁신지표군을 참조하였고 국가혁신 및 R&D 생태계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이론 체계로 D'Aveni의 혁신경쟁이론(Hypercompetition theory)을 차용하여 새로운 성과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며 국내 R&D 성과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표별 우선순위 결과 및 의미는 본문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관점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창조 혁신지표군을 참조하여 국가 R&D 성과지표군을 제안하였고 실증적 검증을 거쳐 지표별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방향이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공 R&D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에, R&D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과학기술 투자 및 성과 데이타를 활용,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관점에서 정부 순수R&D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분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철강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IT 부문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사례연구이다.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의 전환기에 놓여있는 국내 철강산업이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철강사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외부와 개방형 R&D 연계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IT가 R&D 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갖는 IT 분야의 지원정책들을 개발하고 우선순위분석 등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Triple Helix관점에서 정부, 기업, 학계의 역할을 논의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과학기술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창조경제 관점이 현안과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대안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관점'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창조경제에 대한 이론을 개관하고,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기존 관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특성과 사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is crucially important to eradicating poverty, and making advances in various areas such as agriculture, health, environment, transport, industry, and telecommunications. Therefore, it is vital to the overall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nations. The indispensable role of STI in the competitive globalized economy led to several attempts to measure national STI capacities. The present study outlines STI capacity around three sets of capabilities: technological capabilities, social capabilities, and common capabilities. The Glob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apacity (GSTIC) index was developed to provide current evidence on the national STI capacities of the countries, and to improve the composite indicators used for such purposes. The GSTIC ranks a large number of countries (167) on the basis of their STI capacities and categories them into four groups: i.e. leaders, dynamic adopters, slow adopters, and laggards. For more meaningful assessment of the STI capacities of nations, it captures the achievement gaps of individual countries with the highest achiever. The study also provides ranking and achievement gaps of nations in the nine GSTIC pillars: technology creation, R&D capacity, R&D performance, technology absorption, diffusion of old technologies, diffusion of recent innovations, exposure to foreign technology, human capital, and enabling factors.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different pillars of STI capacity of ten selected countries is also provid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sparities among nations in STI capacity and its various aspects,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much to catch-up with the developed nations. However, different countries may adopt differ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Useful insight into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national STI capacities of different countries are provid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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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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