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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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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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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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90년대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Double Counting 문제와 Keynesian/Neo-classical economics theory 까지 연계되어 교통투자가 경제성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론과 영향을 많이 준다는 상충되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었다. 본 논문은 교통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범위를 좁혀 도로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즉 제조업체의 물류비에 미치는 영향을 Stated Preference Technique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도로이용 승객의 시간가치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Cost/Benefit Analysis와는 달리 화물수송과 관련된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도로에 대한 투자가 화물의 수송시간절약과 그에 따른 창고시설, 재고관리등에 미치는 영향을 continuous review system과 periodic review system으로 나누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Utility Model에 기초하여 시간가치(value of time)와 화물도착의 정확성 (value of reliability)을 도착지별(depot/consumer)과 상품별로 econometrics 기법을 활용 분석한 후 영국의 COBA와 비교 검토하였다. 종합적으로 도로에 대한 투자가 시간절약, 운행비용절감, 사고비용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direct benefit)외에 depot감소, 운행차량감소, 재고비용절약, 유휴자원의 활용 등(secondary benefits)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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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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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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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반도체 공정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에 따른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의 공정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10나노(nm) 공정에서 3 나노(nm)이하 공정으로의 초미세화 공정개발과 같이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인 특수가스 및 Precursor(전구체) 등의 특성은 유독성, 자연발화성, 인화성, 부식성 물질이다. 이러한 반도체 원료들은 폐쇄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정상 중에는 누출이 되지 않으나 누출 될 경우 가스박스 내부로 확산되고 가스박스 내부에서 적절한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가스박스 외부로 확산되어 화재, 폭발을 일으키거나 독성 물질의 누출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원료가 폐쇄시스템으로부터 누출되어 가스박스 내부 및 외부로 확산되는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스박스 내부의 적정환기 시스템의 적용 이외에 적절한 예방대책을 제시한 연구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원료 이송배관의 연결부위인 VCR 피팅에서 원료가 누출되어 가스박스 외부로 확산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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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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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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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고속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 교통사고, 주차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주차문제 중 불법주차는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주차공간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 광역시중 승용차 수단분담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상대적을 적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주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법주차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 Exhaustive CHAID분석을 통하여 운전자들의 주차행위에 있어 불법주차를 선택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불법주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불법주차를 선택하는 영향요인으로는 거리, 단속경험, 직업, 이용시간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측 모형은 최종적으로 4가지 노드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른 불법주차의 해결방안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추가설치와 생계유지 및 조업차량의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불법주차 단속강화와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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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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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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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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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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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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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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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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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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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에는 매우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다시 환경 중으로 유출되고 있다. 화학물질의 관리나 규제를 위해서는 우선관리대상 오염물질(Priority Contaminants)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방법론으로는 우선순위선정(Chemical Ranking and Scoring; CRS)기법이 대표적이다. CRS기법에는 개발목적에 따라 다양한 평가인자들이 적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토양매체에서의 우선순위물질 선정시 필요한 인자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CRS기법을 비교분석하여 토양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인자를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CRS는 국외에서 개발된 CHEMS-1, EURAM, SCRAM, ARET와 국내에서 개발된 CRS-Korea 및 그 외 기타 관련연구들이다. 기존에 개발된 CRS에 적용된 평가인자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노출과 독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물질을 선정하는데, 주로 화학물질의 잔류성, 생물축적성, 배출량 등을 공통적인 노출인자로 적용하고 있었고 독성인자로는 인체와 환경독성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매체의 우선순위물질선정을 위하여 이러한 CRS기법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인자들 이외에 토양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토양배출량, 토양오염 사고사건사례, 선진국의 규제국가수 등을 평가인자로 제안하였으며, 지하수매체와의 연계성을 위하여 지하수이동성 인자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CRS기법을 비교분석하여 토양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시 고려되어야할 평가인자를 제안한 연구로 토양에 대한 CRS기법개발을 위한 기반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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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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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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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저자들은 상완골 근위부의 골절탈구로 일차성 견관절 반치환술로 치료받은 환자 25례중 14례를 대상으로 치료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례에서 동통은 소실되거나 완화되었으나 Neer의 평가에 따라 총 14례중 5례에서만 만족할만 한 결과를 믿었으며 나머지 9례에서는 불만족한 결과를 보였다. 2. 수상시 상완곤두의 분쇄상이 심하거나, 수술이 지연되어 골편치 연화가 심한 경우 상완골 길이와 humeral offset의 유지가 힘들었으며, 견관절 반치환술 시팽한 측이 정상측보다 1cm 이상 단축을 보인 경우가 5례였으며 이 경우 능동적 견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측보다 감소되었다. 3. 견관절 반치환술은 분쇄상 상완골 근위부 골절에서 사용되어지며 동통의 감소와 기능의 호전은 있으나 완전한 회복은 어려우며 수술시 연부조직 손상이 적고 적당한 후염각, 결절의 재건 과 회전근개의 수복은 필수적이다. humeral offset과 길이의 유지는 술 후 능동적 견관절 운동 범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환자의 협조하에 체계적인 재활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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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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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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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troduction: Surgical treatment of subclavian artery (SA) injury is challenging because approaching the lesion directly and clamping the proximal artery is difficult. This can be overcome by using an endovascular technique. Case 1: A 37-year-old male was drawn into the concrete mixer truck. He had a right SA injury with multiple traumatic injuries: an open fracture of the right leg with posterior tibial artery (PTA) injury, a right hemothorax, and fractures of the clavicle, scapula, ribs, cervical spine and nasal bone. The injury severity score (ISS) was 27. Computed tomography (CT) showed a 30-mm-length thrombotic occlusion in the right SA, which was 15 mm distal to the vertebral artery (VA). A self-expandable stent($8mm{\times}40mm$ in size) was deployed through the right femoral artery while preserving VA flow, and the radial pulse was palpable after deployment. Other operations were performed sequentially. He had a viable right arm during a 13-month follow-up period. Case 2: A 25-year-old male was admitted to our hospital due to a motorcycle accident. The ISS was 34 because of a hemothorax and open fractures of the mandible and the left hand. Intraoperative angiography was done through a right femoral artery puncture. Contrast extravasation of the SA was detected just outside the left rib cage. After balloon catheter had been inflated just proximal to the bleeding site, direct surgical exploration was performed through infraclavicular skin incision. The transected SA was identified, and an interposition graft was performed using a saphenous vein graft. Other operations were performed sequentially. He had a viable left arm during a 15-month follow-up period. Conclusion: The challenge of repairing an SA injury can be overcome by using an endovascular approach.

•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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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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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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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과에서는 2 증례의 사경증에 대하여 환자의 경부 운동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이와 동시에 경부의 심미적인 V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Ferkel 등에 의한 Biopolar release와 Z-pasty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술후 2주 이내에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경부운동 범위의 증가와 경부의 심미적인 유지에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증례 2에서는 이미 안모의 변형이 초래된 성인으로 안모 변형의 개선을 위한 이차 수술을 계획중이며, 이러한안모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기에 이를 진단하고 외과적 및 비외과적인 방법을 통한 적절한 처치가 중요하리라 생각되었다. 이러한 사경증 환자의 초기 치료가 대부분 타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에게는 어느정도 생소할 수 있지만 사경증에 의하여 경부나 안모의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경증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한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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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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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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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는 국내 떡류 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떡류 영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떡류 영업자 연령대는 50대(40.1%), 학력은 고졸(52.6%), 종사기간은 10년~20년(3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 및 영업장 관련 종사인원은 2명(79.5%), 면적은 $99.17m^2$ 이하(92.0%), 점유 형태로 임차 사업장(60.2%), 사업장에 대한 월 임차 금액 100만 원 이하(54.8%)를 대부분 지불하고 있으며, 영업장 안전사고 발생은 3년간 228건(연평균 2.4%), 제조 가공 품목수는 20가지 이하(86.7%)로 분석되었다. 식품위생교육 채널별 인식도에서 영업자는 여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였고, 온라인 교육 선택 이유로 '시간적 경제적 편리성'(73.7%)가 나타났으며 온라인 이수자는 위생교육이 영업에 더 도움 된다고 인식하였다. 매출액은 온 오프라인 이수자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위생적 관리에 대해서는 온라인 이수자가 오프라인 이수자보다 7.4% 높게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전의 교육기관의 교육 대비 떡류 영업자만을 위한 교육은 온 오프라인 이수자 모두 60.7% 정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