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기도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연계 및 혁신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접경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지역경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접경지역 기업의 물자연계의 공간적 특성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연계와 해외지역과의 연계인 광역적 연계가 발달하지 못한 채, 수도권과의 연계만으로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입지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용연계는 국지적 연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종사자 직급별 거주지 분화 현상이 뚜렷하여 고소득자의 소비 공간이 서울과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사회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접경지역의 중요한 산업공간정책인 산업단지를 분석한 결과 역시 개별입지와 유사한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이 개별입지 기업보다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경기도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의 입지 증가가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지적, 비국지적 연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제조업의 수도권의 집중,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분산과 경기직역의 성장, 수도권질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재편과 중소기업의 집적,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대기업 분공장 입지 등의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과정의 맥락에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질서 신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은 한국의 공간구조를 불균등하게 조직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지가상승, 임금상승 그리고 노동재생산기반의 지리적 차이와 산업의 공간분업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요인에 의해서 오늘날 제조업 입지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구조와 지가와 관련된 토지이용구조의 입지요인들이 더욱 구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술평가를 통하여 보증 지원한 기술 중소기업 중 3,214개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후 경영 특성이 고성장 기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고성장 기업 판단은 OECD(2007)의 정의를 적용하여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연간 평균 20% 이상인 기업이다. 표본 대상의 두집단이 비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Mann-Whitney U test 비모수 검증으로 평균치 차이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규성 가정이 덜 엄격한 이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대표자 역량, 인적자본 역량, 기술혁신 역량, 기본 특성, 지역더미, 기술수준 더미이다. 이에 대응하는 하위변수는 대표자 학력, 대표자 동업종 경험 수준, 상시 종업원, 연구 인력, 지식 재산권 수, 연구개발 투자금액, 기업 업력, 총자산, 지역_수도권, 지역_중부권, 기술수준_첨단기술, 기술수준_중기술이다.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 기업은 대표자 동업종 경험수준, 상시종업원, 기업업력, 총자산, 기술수준_첨단기술의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일반 중소기업은 대표자 동업종 경험수준, 연구인력, 총자산, 지역_수도권의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1900년대 초부터 근대공장제 요업의 중심지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경남 밀양시의 요업이 지닌 입지 특성을 구명하였다. 밀양시의 요업은 국가정책과 경기변동에 따라 양적 변화를 보이면서, 기업의 신설과 폐업에 의한 도시내부의 감소현상과 외연부의 증가현상으로, 도시내부에 집적한 요업이 외연부로 분산하는 외향적인 공간변화를 수반하였다. 유리한 원료와 교통조건을 지닌 밀양시에 일본인의 투자를 계기로 신규 산업으로 입지한 요업은 그 후 지역 내에 성장해 온 잠재 기업가와 이들 기업의 지역 내 입지로 지속되었다. 이들의 입지결정에 개인적 요인, 원료, 용지, 용수, 시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존 집적지역에 원료 고갈, 혼잡, 토지 부족으로 인한 입지 불리성, 기업의 확장정책, 공업분산정책, 교통(도로)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요업이 외연부로 분산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내 경제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간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군사적 기능 외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역의 탈산업화와 주변지역에서의 산업화 추세가 경기도 외곽지역인 접경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접경지역은 재래산업 위주의 비도시형 산업 집중공간,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가장 큰 흡인인자는 공장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공업용지구입 조건이고 과거 입지지역에서의 기업 배출요인은 환경규제 정책에 의한 기업 환경기준 강화,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과 공장 부지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입지한 기업조차도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전략에 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에 의한 입지결정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기업입지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불만조건으로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행정 및 고차서비스 부문과의 접근성 부족이 가장 부각된다.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경제구조의 변화양상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신산업으로서 광산업(photonics industry)과 광주 광산업 집적지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국내 광산업 성장의 지역적 특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산업 성장의 행위주체 기반이 되는 광산업체와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광산 업체의 입지와 사업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산업인 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시장과 정책의 이점으로 대비되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광산업의 차별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광주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은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공감대 형성, 산업발전의 원천이 될 모멘텀과 다양성 부여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벤처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이 취약한 지방대도시의 벤처생태계 실태를 대구지역을 사례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 24개 도시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벤처기업의 집적화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은 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벤처기업들의 실수요와 촉진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산업 및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이다.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조성 및 관련기업과 지원기관의 집적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관련기업과 지원기관, 그리고 매개기관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제도적 주체들간의 관계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주체간의 관계구조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is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mitigation of concentration to the Capital region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other regions. Although various national policies have been formulated so far, the consequences of such policies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unsatisfactory. This paper attempted to estimate regional growth factos through regression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fferentiated regional policy for promotion and regulation to the location of firms and college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ve been operated only partially but not comprehenisively nor systematically. Especially, much of financial assistance has not been differentiated regio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the rational regional policy in future.
본 연구는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 산업경쟁력강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지난 10년간 급속한 산업구조변화를 겪은 한국화장품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건산업통계자료, 신문기사, 선행연구, 기업보고서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F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OEM기업과 브랜드샵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생산구조로 재편된 화장품산업구조는 연구개발기능이 강화된 ODM기업과 판매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는 브랜드샵의 협력을 통하여 산업조직이 유연적으로 변화하였다. 공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재편과정에서 한국화장품산업은 혁신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 한국화장품산업의 위상이 향상되었다.
Purpose - Considering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stages, an economic effect of ASEAN free trade agreement (FTA)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lows into the ASEAN countries was analyze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utilizing macro-level panel data from 2001 to 2012,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model constructed based on the knowledge-capital model. Results - As for overall ASEAN countries, ASEAN FTA was positively effective to attract vertical FDI to this region, while horizontal FDI was dominant before ASEAN FTA. Meanwhile, for the diversified economy relevant to Singapore, ASEAN FTA was not effective to attract FDI. For the ongoing industrialization economy relevant to Thailand,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ASEAN FTA was negatively effective to attract FDI; ASEAN FTA became a strong incentive to replace foreign investments with trade transactions for the horizontal firms, but an influence of market potentials after ASEAN FTA, which induces to third-country effects such as export platform FDI, has increased. For the incipient industrialization economy relevant to Indonesia, Vietnam, and Cambodia, ASEAN FTA was positively effective to attract vertical FDI. Conclusions - The effectiveness of FTA on FDI inflows varied considerably by the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stages of hos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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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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