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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최신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 (A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 Land Registration Systems - UK, Australia, USA, the Netherlands, France, Sweden -)

  • 박정호;임형택;김상민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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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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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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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등록제도의 개념을 검토하고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등록이란 토지권리의 보호 및 규제,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권리적 정보를 토지공부에 등록하는 프로세스이다. 6개국 토지등록제도는 토지등록제도, 토지등록공부, 등록대상, 토지등록시스템 등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시사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4차원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신공간정보 기술과 토지등록제도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기준점 측량에서 GPS측량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PS Survey Utilizing In Control Point Surveying)

  • 정영동;고제옹;김진기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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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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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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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3차원 위치결정 방법인 GPS를 이용하여 광주시 일원의 소수의 측지 및 지적 삼각점 도근점을 관측하여 WGS 84 data를 경 위도 좌표계로 변환시켜 GPS data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차후 좌표측량시 GPS 도입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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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측량방법의 정확도 비교 및 정확도 향상방안 연구 (A Study on Accuracy Evaluation and Accuracy Improvement in Cadastral Re-survey Surveying Method)

  • 이석배;어수창;서용운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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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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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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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네트워크 RTK측량은 단일기준국 RTK측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된 GNSS 위치결정기술로 그 정확도와 효율성이 높아 일반측량, 지적측량 및 엔지니어링측량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는 네트워크 RTK, 단일기준국 RTK와 정지측위를 지적재조사측량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남 하동의 지적재조사측량지역을 대상으로 측량규정에 정한 방법인 네트워크 RTK와 정지측위 방식에 의한 기준점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네트워크 RTK 측량의 정확도를 개선시키고자 사이트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고 경계점 측량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사이트 캘리브레이션 실시없이 네트워크 RTK(VRS) 측량을 수행한 측량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RTK 방식과 정지측위 방식의 평균오차는 두 개 지구에서 각각 2.44cm와 1.53cm로 나타났고,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한 경우에는 네트워크 RTK 방식과 정지측위 방식의 평균오차값이 두 개 지구에서 각각 0.19cm와 0.82cm로 나타나 캘리브레이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경량 고정익무인항공기 사진측량기법의 정사영상 정확도 평가 (Orhtophoto Accuracy Assessment of Ultra-light Fixed Wing UAV Photogrammetry Techniques)

  • 이인수;이재원;김수정;홍순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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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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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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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문화재 보존, 사고현황조사, 군 정찰업무,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경량 고정익무인항공기 사진측량의 성능평가를 다루고자 한다. 항공삼각측량 결과, 위치(X, Y)에서 RMSE 값은 약 10 cm로 나타났으며, UAV 사진측량의 정사영상에 대한 시각판독법(on-screen digitizing) 기법과 지상측량에 의한 필계점 좌표 차의 RMSE 는 X 방향 약 0.174~0.205 m, Y방향 약 0.294~0.298 m의 편위형 오차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실험대상지역의 임의의 1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공부대장면적과 UAV 사진측량의 정사영상으로 취득한 필지 면적을 비교한 결과 차이는 0.118 $m^2$이다. 본 연구는 초경량 고정익무인항공기 사진측량의 정사영상 정확도 평가에 대한 하나의 연구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항공삼각측량(AT), 직접 기하보정(direct-georeferencing), 비행계획, 그리고 실용적 응용분야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이용한 주거지역 필지경계 설정에 관한 연구 (Parcel Boundary Demarcation in Residential Area Using High Resolution Aerial Images)

  • 박치영;이재원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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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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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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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지적공부상의 다양한 오류를 재정비하여 스마트 지적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GSD 5cm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지상현황과 부합하는 영상기반의 신속한 필지경계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의 적용가능성과 정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두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지적공부상 필지면적을 기준으로 수치도화에 의해 추출된 필지경계점 및 면적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필지경계점 분석의 경우 연구대상지역 모두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연결교차의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결정 기준 ${\pm}0.07m$에는 모두 벗어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면적 분석 결과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필지가 제천(A 지역)의 경우 총 70개 필지 중 15개로 약 20%, 그리고 수원(B 지역)의 경우 총 19개 필지 중 2개로 약 10%의 비율에 해당된다. 면적 정확도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필지는 대부분 건물의 지붕이나 처마에 의한 폐색현상과 지상의 경계에 존재하는 수목과 같은 장애물의 영향, 그리고 인공구조물이나 자연적인 지물이 없어 경계의 기준이 모호하여 영상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의 필지경계 설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표지용 스티커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접도구역 구간을 고려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보상비 산정 (Calculation of Compensation to Parcels for Land Alternation Considering the Range of Adjoining Zone to Road)

  • 이근상;최명희;최연웅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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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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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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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특히 접도구역의 구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비 산정시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본 연구에 서는 전라북도 김제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지적도와 새주소시스템의 실폭도로 레이어를 기 반으로 접도구역 구간을 고려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도로편 입률에 따른 퍼지함수를 적용한 후 토지이동 대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접도구역 구간별로 보상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접도구역별 퍼지소속함수에 따라 공유지와 사유지의 보상비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접도구역 구간별로 읍면동별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함으로서 지자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안동·임하호 유역의 부유사량 분석 (Analysis of Suspended Solid of Andong and Imha Basin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 이근상;김정열;안소라;심정민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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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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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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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GIS 기반의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s) 모형을 이용하여 탁수발생 잠재가능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수계별 탁수 관리방안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안동호와 임하호 유역의 유출량과 부유사량의 변화특성을 분석하였다. 장래 기후변화자료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공하는 A1B 기후변화시나리오의 MIROC3.2 hires 모델의 결과값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과거의 기후자료(1977~2006)를 기반으로 20C3M (20th Century Climate Coupled Model) 모의값을 이용하여 강수와 온도를 보정한 뒤 CF (Change Factor) 기법으로 downscaling 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세 기간(2020s, 2050s, 2080s)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SWAT 모형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유출량 및 부유사량의 변화를 산출하였다. 2020s, 2050s, 2080s 기간동안의 안동호와 임하호 유역의 유출량과 부유사량은 기준년도(2006)에 비해 증가하였고, 계절적인 분석에서도 봄, 가을, 겨울철 안동호와 임하호 유역의 유출량과 부유사량이 기준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단, 여름철 유량과 부유사량은 2020s에만 증가하고 2080s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UAV 기반 식생지수를 활용한 상록수 분포면적 분석 (The Analysis of Evergreen Tree Area Using UAV-based Vegetation Index)

  • 이근상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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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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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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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도시화에 따른 녹지의 감소로 서식처 피괴, 대기오염, 열섬효과 등 많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겨울철에도 서식하는 상록수의 적정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AV 기반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상록수 분포면적을 분석하였다. 먼저 고정익 UAV에 RGB와 NIR+RG 카메라를 탑재하였으며 Pix4D SW 기반 GCP점을 활용하여 영상접합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취득한 정사영상으로부터 밴드계산 기능을 통해 NDVI와 SAVI 식생지수를 계산하였다. 식생지수 구간별 상록수 분포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검정점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NDVI > 0.5"와 "SAVI > 0.7" 구간에서 Kappa 계수가 각각 0.822와 0.8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GIS 공간분석을 통해 계산한 "NDVI > 0.5"와 "SAVI > 0.7" 구간에서의 상록수 분포면적은 각각 $11,824m^2$$15,648m^2$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전체면적 대비 4.8%와 6.3%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이와 같이 도심지 환경, 대기오염, 기후변화, 열섬효과 등과 관련하여 식생을 분석하는 업무에서 UAV가 최신의 고해상도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UAV 공간정보 기반의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일사량 분석 (The analysis of solar radiation to solar plant area based on UAV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 이근상;이종조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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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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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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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영향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효율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대한 일사량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적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UAV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취득한 DEM 자료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대한 일사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17년 평균 일사량은 $1,474,466W/m^2$ 로 계산되었으며 대상면적을 고려한 전체 일사량은 $33,639MW/m^2$를 보였다. 월별 일사량을 분석하는 것은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업무 측면에서 중요하다. 월별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평균일사량 분석에서는 5~7월의 평균 일사량이 $160,000W/m^2$ 이상으로 계산되었으며 1~2월 및 11~12월의 평균 일사량은 $80,000W/m^2$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UAV 공간정보로부터 계산된 일사량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제시한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대상지역의 93.7%가 남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의 평균 일사량이 국립기상과학원의 전국 자료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UAV를 이용하여 새로 개발된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대한 일사량을 신속하게 계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GIS 기반 전라북도 진안군의 토지이동 필지 분석 (The Analysis of Parcels for Land Alternation in Jinan-Gun jeollabuk-Do based on GIS)

  • 이근상;박종안;조기성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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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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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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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적은 국가 차원의 토지관리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등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국가는 토지의 정보를 조사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갱신을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KLIS 도로구역선을 이용하여 수작업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토지이동 대상필지가 많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대해 GIS 공간중첩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지적도와 KLIS 도로구역선을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통해 지목 및 소유구분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둘째, 대상지역의 모든 도로를 고려하기 위해 새주소 실폭도로를 활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함으로서, KLIS 도로구역선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GIS 버퍼링 기법을 통해 3m, 5m, 10m 등 다양한 접도구역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지목 및 소유구분별로 분석함으로서, 지자체의 도로 여건에 맞는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