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면정보는 필지단위로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일정한 사항을 지적측량 등에 의해 등록함으로써 생성된다. 그러나 전산화된 지적도면정보는 경계점좌표가 소수점 3자리인 mm 단위의 등록과 소수점 2자리인 cm 단위로 이원화되어 등록되고 있어 지적행정과 지적측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면정보의 좌표등록과 면적산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적도면정보 좌표등록의 소수점 자리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수점 자리수에 의한 면적의 변화량을 실험한 결과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변동과 미세폴리곤의 발생은 좌표의 등록을 소수점 2자리의 등록을 소수점 3자리로 변경한다면 해결이 가능함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소수점 3자리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운용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지적공부 등록요소의 확대와 3차원 지적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의 안정적인 소유권 보호 등을 위해서는 지적도에 건물경계선의 등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타켓 TS 측량방법과 무타켓 TS 측량 방법의 정확도 및 효율성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무타켓 TS 측량에 의한 건물경계선 등록의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타켓 TS 측량과 무타켓 TS 측량성과의 RMS오차가 X좌표는 ${\pm}0.056m$, Y좌표는 ${\pm}0.043m$로 산출되어 무타켓 TS 측량성과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타켓 TS 측량이 타켓 TS 측량에 비해 인원 및 관측시간 소요 면에서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토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 중에서 2단계 구축 과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도면, 문서) 입력방법, 지적도면 전산화 방법 그리고 구축된 전산자료의 활용 및 갱신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의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 작업의 효율성 제고와 정확한 자료의 구축 및 신속하고 효율적 활용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지적업무 전산화에 맞게 설계되어 이원화 되어있는 각각의 분야별 작업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으며, 지적수치 자료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boxDr$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boxUl$의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 공통주제도 중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주제도 6종을 먼저 제작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설문조사 및 선행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형ㆍ지번도의 활용범위 및 세부제작공정을 도출하고 수원시 일대를 대상으로 지형ㆍ지번도를 시범 제작하였다. 시범 제작된 지형ㆍ지번도의 제작과정 분석 및 검수,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제작공정을 수정ㆍ보완하여 지형ㆍ지번도 제작방안(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데이터 구축 및 유지ㆍ관리방안과 소요예산 산정에 필요한 비용모델, 수치지형도 보완사항 등도 제시하여 지형ㆍ지번도 전산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형공간정보체계 중 토지정보체계를 통하여 지형 및 지적자료의 통합활용에 관한 사용자들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 및 지적자료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해결을 위하여 자료의 오류유형검출 및 조정기법을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나뉘어져 있는 지적자료의 1차 통합자료모형을 구현하였고 다음으로 지적자료 중 도형자료를 지형자료의 도형자료와 일치시키는 개선된 방법으로 지적자료와 지형자료에 대한 2차 통합자료모형을 구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로부터 도형자료(지적도면)와 속성자료(부동산관리체계)가 이중으로 관리됨으로써 생기는 각종 오류유형 및 원인을 확인하였고, 1차 통합자료모형을 제작하여 이들 오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적도를 지형도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rubber sheeting, 좌표변환 등 기존의 방법을 이용한 경우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중블록조정기법을 적용한 결과, 기준점과 필지 면적에 있어 보다 향상된 정확도를 확보함으로써 2차 통합자료모형을 구현할 수 있었다.
점차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 국토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boxDr$국가지리정보 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boxUl$ 에 따라 지형도 등의 전산화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촉박한 사업기간, 지형.지물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관련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수치지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주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고자 주제도 프레임워크데이터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지형.지번도의 데이터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데이터모델을 기초로 상세한 데이터포맷과 메타데이터도 제시하였다.
전국적으로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정리(세계측지계 변환)를 하려는 움직임 가운데 그 대상 중 우선적으로 도로, 하천과 같은 대규모 국 공유지로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도면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유사사례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전에 미리 지적도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정비내용은 도형 및 속성오류의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분할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군소필지와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에 세계측지계 변환만으로는 지적도면의 부실성은 해소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지적도면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의 원활한 운영과 토지정보의 활용을 도모함은 물론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곽 단위가 아닌 연속도면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건설교통부 추진 $\ulcorner$연속지적(임야)도면 작성 작업규정$\lrcorner$에 따라 연속지적도를 편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측량을 수반할 경우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컴퓨터상에서 작업수행자와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적도면을 접합할 때 도곽 부근의 필지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면 전산 데이터를 보정하여 AutoDesk Map으로 편집한 연속지적도와 항공사진으로부터 생성된 정사영상을 중첩, 도곽선에 걸쳐진 필지경계선을 조정함으로써 필계점 좌표, 면적 및 평균제곱근오차를 산출하였다. 본 실험에서 구한 평균제곱근오차를 비교ㆍ분석하여 필지경계선의 불일치를 최소화함으로써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최근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지적 분야에서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토지정보 및 건물정보의 통합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3차원지적제도 구축에 있어 기본이 되는 건물의 지적도 등록 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건물을 일일이 지상측량방법을 통하여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3차원지적제도의 이론을 고찰하고 실험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지적기준점에서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건물위치를 직접 측량하였고, 수치지형도와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여 건물위치를 측량한 후 건물좌표들을 비교 분석하여 지적도에 건물등록 시 가장 효율적인 측량 방법을 제시하고 지적도에 건물을 등록한 후 등록된 건물에 기존 토지지번과는 별도로 새로운 건물번호를 식별자로 부여하여 지적도를 제작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 및 관련 속성정보와 건물사진 등을 연계하여 토지와 건물관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3차원정보지적도 모델을 구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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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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