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리의 지적변천 과정을 지적의 제도적 개념을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과 비교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물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국내에서 가장 작은 지번부여지역으로서 최초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된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권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지번부여지역 전체가 단독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청은 변경되었으나 단독 소유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개별공시지가가 전 필지에서 한번도 하락한 곳이 없는 유일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용규제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면 독도리를 보존하려는 의식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식이 대립되지만 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인해 지적이 매우 소극적인 지적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적좌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의 지적공부에 단계적으로 적용·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좌표의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변환 전후 면적의 차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적불부합 지역의 변환 오차의 누적 및 지적기준점에 대한 세계측지계 성과취득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20년말까지 1차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도면에 대해서는 연속지적도 등의 고도화를 통해 공간정보 및 관련 분야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적측량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면은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으로 수치형태로 지적공부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을 구분해 적용 및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적공부의 반영이 기대된다.
With rapid land development, land category should be updated on a regular basis. However, manual field surveys have certain limitations. In this study, attempts were made to extract a feature vector considering spectral signature by parcel, PIMP (Percent Imperviousness), texture, and VIs (Vegetation Indices) based on RapidEye satellite image and cadastral map. A total of nine land categories in which feature vectors were significantly extracted from the images were selected and classified using SVM (Support Vector Machine). According to accuracy assessment, by comparing the cadastral map and classification result, the overall accuracy was 0.74. In the paddy-field category, in particular, PO acc. (producer's accuracy) and US acc. (user's accuracy) were highest at 0.85 and 0.86, respectively.
기존의 위성을 활용한 영상과 항공사진은 광활한 지역의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지역의 자료를 원하는 시점에 촬영하여 가공하는 것의 한계와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촬영이라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지적정보 구축방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UAV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무인항공측량이 지적정보 취득기술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하여 지적측량 대상 지역의 지적측량 업무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지역별 제작된 고해상도 영상의 정확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검증된 영상과 지적 관련 자료를 활용해 기존 지적업무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적측량 관련 법률 규정 현황과 UAV의 기술적 특성 등을 분석해 지적측량에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기초로 도입을 위한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지적측량은 100년 전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해지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경계복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지상경계표지의 부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간 분쟁, 지적불부합지 발생 등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정확도와 오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현재의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확도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의 지적측량 규정을 다른 측량 규정과 비교 분석하여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오차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영구적인 지상경계점의 설치가 필요하며, 통일되고 일관적인 기준점 사용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 중심의 정확도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적 측량 작업규정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 삼각점의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차수준 및 지역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지적세부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측량 수행 시 보다 정확한 성과가 산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된 삼각점의 경우 삼각점 자체의 자연적 인위적 이동이 없을 경우 대부분 삼각점의 성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므로 지적기준점 성과결정시 기지점으로 사용할 삼각점은 토지 조사 당시 설치된 삼각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안정적인 성과로 제시된 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적기준점의 성과를 결정할 경우 향후 지적기준점이 망실되어 재설치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측량성과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적 및 토지행정 분야는 기술개발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에 대응되는 견고한 제도가 절실하다. 몽골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견고한 지적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 LADM)을 채택하여 몽골의 지적제도에 적용을 위한 분석을 하였다. LADM의 몽골 적용을 위해서 몽골 지적제도의 특성 및 LADM 적용한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LADM의 네 가지의 패키지 및 클래스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몽골의 LADM 국가 프로파일링을 완성하였으며, LADM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데이터모델 표준화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몽골 지적 분야에서 LADM 적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참조모델로써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 공유지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써, 국가는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공유지 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공유지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국공유지 관리방법은 국공유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 공유지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현재의 국공유지 실태조사 방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측량의 미 실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무단점유 사례의 누락이나 미 관리 토지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육안에 의존한 실태조사와 지적측량 결과를 이용한 실태조사 방법을 비교하여 지적측량을 이용한 실태조사의 적합성을 판단하였고,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점유현황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측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적측량 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조사측량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 기본은 국가유산(문화재)으로 국가유산에서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고유성, 정체성, 생활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이다. 박물관의 경우 소장품(소장한 문화유산)이 그 기관에 대한 고유 특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을 학문, 산업, 행정에 연계하여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 소장품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현대 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시스템의 주제 분류 편년이 조선시대 이전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국토정보에 맞는 문화유산 분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 용어가 처음 사용된 근대를 기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LX국토정보박물관에 소장된 지적 문화유산 소장품을 중심으로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지적 문화유산은 전문적인 기술 분야이면서도 특정 인물만이 지적을 측량하거나 결과물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점, 제작에는 전문적이면서도 사용 시 교육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전문 박물관 소장품이 제작 방법과 사용 의도, 제작자 등 용도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분류한 것과는 다르게 분류 방법을 지적 사용품과 산출물에 따른 특성별 구분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항목을 참고하여 대, 중, 소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개념을 범주화하고 자료의 주제를 일련의 순서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것으로 지식의 효과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직접적으로는 지적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활용도에서는 소장품에 대한 학술적·사회문화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토정보 연구 자료 검색, 전시 기획, 교육 자료 등 박물관뿐만 아니라 국토정보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자원 콘텐츠 활용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생태계와 공간정보생태계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요건을 도출한 후에 이를 전제로 공간정보산업을 중심으로 공간정보생태계 모형을 개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이 미진한 근본적 원인이 생태계가 비활성화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데 있으므로, 향후 공간정보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내 공간정보생태계 활동주체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지적공사가 공익성과 사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인 기관특성을 유지한 채, 미래지향적인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생태계의 타 구성주체와 상호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공진화 전략 대안을 4가지로 요약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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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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