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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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동태적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분석- (Voluntary Agreements on Energy Conservation and Emission Reduction -Economic Analysis Using a Dynamic CGE Model-)

  • 조성한;임재규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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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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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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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적으로 환경-경제-에너지가 연계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국민경제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여하에 따라 동 정책이 no-regret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약 상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연료대체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협약에 참여하는 산업들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발적 협약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청정연료로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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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가격 변화의 경제적 효과 (The Effect of a Change in Natural Gas Price on Korean Economy)

  • 신동천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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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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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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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산업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천연가스가격의 10% 상승이 개별 산업의 산출, 국내 판매, 수출 및 수입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천연가스의 수입가격이 10%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약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물가는 약 0.08%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국내총생산대비 동등변동은 약 0.27%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천연가스가격 상승은 역시 도시가스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어 천연가스 수입 가격의 10% 상승은 도시가스 산출을 약 5.9% 감소시키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석유제품에도 약 2.75%의 산출 감소를 가져와 도시가스산업 다음으로 큰 산출 감소를 초래하고 화력부문 산출은 약 0.62% 감소시키고 국내판매도 0.56%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천연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변화율과 동일한 변화율을 초래하는 원유가격 상승률을 계산하고 이때의 거시적 효과와 개별 산업의 산출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비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국내총생산의 변화율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천연가스가격 상승이 원유가격 상승보다 국내물가를 더 상승시키고 동등변동으로 계산된 소비자 후생을 더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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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Net모형을 이용한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정책효과 비교분석 (Analysis of the Impacts of Carbon and Energy Taxes on Energy on Energy System in Korea)

  • 신의순;김호석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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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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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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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두 조세의 정책효과를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이나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향모형인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와 에너지세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있어 탄소세가 에너지세보다 비용효과적이지만 국내 기후정책수단으로 에너지세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세의 경우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기술 개발의 더 큰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세는 주어진 탄소감축량을 에너지 열량 기반의 조세를 통해 달성하기 때문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탄소세에 비해 조세수입이 더 크다. 따라서 에너지세의 도입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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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KLEM DB구축과 중첩 CES 생산함수 추정 (Constructing an Energy-extended KLEM DB and Estimating the Nested CES Production Functions for Korea)

  • 권오상;한미진;반경훈;윤지원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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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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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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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에너지부문을 세분화 한 한국경제의 KELM DB를 구축하고, 다양한 중첩(nesting) 구조 하에서의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구한다. KLEM DB는 투입요소가 자본, 노동, 에너지, 중간투입재로 구성되는 산업별 수량지수 및 가격지수로서, 이 중 에너지투입은 전력, 가스, 석유, 석탄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 투입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된 KLEM DB를 바탕으로 CES 생산함수의 중첩구조별로 투입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고, 대체탄력성 추정치를 사용하는 CGE 모형의 관례대로 중간투입재와 여타 투입요소 간의 Leontief 결합을 가정하는 경우와 이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에 있어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본고가 제시하는 탄력성 추정치는 산업별 생산기술 구조와 생산성 분석뿐 아니라 기후정책의 효과분석, 일반균형모형의 구축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영향 분석 (New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the Effect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Policies)

  • 한민수;문진영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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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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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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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비효용의 발생,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국가-다산업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모형의 파라미터 값을 추정하고 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방법론(exact hat algebra)을 사용해서 모형의 해를 계산하였다.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국가별 개별적인(unilateral)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강화는 해당 국가의 국내 생산과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지만, 생산이 다른 국가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주요국들이 동시에 OECD(2016)에서 제안된 강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분석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의 조율된(aligned) 감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RCEP 직접운송원칙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FTA 물류 허브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Economic Effects of FTA Logistics Hub Utilizing Direct Transportation Rules of Origin in RCEP)

  • 임병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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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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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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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through the use of the RCEP direct transport rules, and suggests the necessacity of logistics efficiency and policy alternatives. The advantage of the hub network has been widely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but there is a limit in the FTA logistics system in which goods must be directly transported between two 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based on the new RCEP direct transport rules and the theoretical review on the possibility of an FTA logistics hub, FTA logistics efficiency improvement is estimated. This study quantitatively estimated the economic effect of direct transportation,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were limited to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r surveys. GTAP model was used through five scenarios according to the impact of the RCEP tariff cut and the FTA logistics hub establishment in Singapore or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s trade volume increased by 0.38% of exports and 1.63% of imports, and RCEP would increase exports by 0.27% and imports by 0.42%.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an FTA logistics hub (0.71%) was found to have a greater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erms of trade than a tariff cut (0.12%), confirm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FTA logistics hub in RCEP. As a policy proposal,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use of RCEP, the expansion of the free trade area where BWT traded cargo can be stor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issuing back-to-back certificates of origin with approved exporters.

국제무역에 함유된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의 국제연관구조와 경제적 유인정책의 효과 (International Linkage of CO2 Emissions from Fossil Fuels as Embodied in Foreign Trade and Effects of Economic Policy Measure)

  • 정현식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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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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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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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 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과 비부속서 I 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_2$배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 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_2$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 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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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류로 제조한 식혜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Quality Characteristics of Sikhye made with Berries)

  • 양지원;정성근;송경모;김영호;이남혁;홍상필;이경희;김영언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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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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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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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베리 종류에 따른 식혜의 품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딸기, 라즈베리식혜의 일반성분, pH, 정미성분, 항산화 특성 및 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베리식혜의 일반성분은 조지방 함량을 제외하고 베리 종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복분자식혜의 조단백과 회분함량이 가장 높았다. pH는 딸기식혜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베리 종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정미성분의 당도, 유리당, 적정산도, 총산도 및 유기산은 다음과 같다. 당 함량은 딸기식혜가 $17.71^{\circ}Bx$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블루베리식혜가 $15.15^{\circ}Bx$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유리당 함량은 블루베리식혜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라즈베리식혜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적정산도, 총산도 및 유기산 함량은 라즈베리식혜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복분자식혜의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148.83 mg GAE/g, 52.04 mg CAE/g, 61.61 mg CGE/g으로 다른 베리식혜에 비해 가장 높은 항산화 성분 함량을 보였다. 또한 복분자식혜의 DPPH radical 소거능, 환원력 및 FRAP법을 이용한 항산화력은 87.71%, 97.73 mg AAE/g, 126.33 mg AAE/g으로 다른 베리식혜에 비해 가장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냈다. 베리식혜의 백색도는 딸기식혜가 적색도와 황색도는 라즈베리식혜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베리식혜 종류에 따른 일반성분, pH, 정미성분, 항산화 특성 연구에 있어 기초 자료로서 활용된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증진 식품으로서의 베리식혜를 인식시켜 나아가 소비 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부문 수소에너지 도입의 경제 및 에너지부문 파급효과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Hydrogen Energy into the Power Sector on the Economy and Energy)

  • 이상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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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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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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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에서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동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수소에너지 도입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수소 에너지 도입은 투자증대와 생산비용의 감소를 통해 GDP 증대에 기여한다. 둘째,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부보조의 경우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증대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에서 수소경제로 전환시키는 수소에너지 도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환경적 효과가 있다 온실가스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 도입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유색미로 제조한 식혜의 이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Sikhye Made with Pigmented Rice)

  • 양지원;김영언;이경희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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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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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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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색이 다른 유색미를 이용한 식혜의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백미, 현미, 적미, 녹미, 흑미로 식혜를 제조하고, 식혜의 일반성분, pH, 정미성분, 항산화 특성 및 색상을 비교 검토하였다. 유색미 식혜의 일반성분은 조지방을 제외하고, 유색미 종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조단백질 함량은 현미 식혜가 가장 높게, 수분, 조지방 및 회분의 함량은 흑미 식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혜의 pH는 5.58~5.94로 유색미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5), 백미 식혜의 pH가 5.94로 가장 높았다. 정미성분으로 당 함량은 적미 식혜와 흑미 식혜가 가장 높은 $15.07^{\circ}Bx$를 나타냈으며, 환원당은 백미 식혜가, 유리당 함량은 현미 식혜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적정산도와 총산도는 흑미 식혜가, 유기산 함량은 백미 식혜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항산화 성분으로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다른 유색미 식혜에 비해 흑미 식혜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여 각각 7.12 mg GAE/g, 2.32 mg CAE/g, 142.94 mg CGE/g으로 나타났다. 또한 흑미 식혜의 DPPH radical 소거능, 환원력 및 FRAP 법을 이용한 항산화력은 84.25%, 8.78 mg AAE/g, 7.32 mg AAE/g으로 다른 유색미 식혜에 비해 가장 높은 항산화력을 보였으며, 적미 식혜도 상당히 높은 항산화 특성을 나타냈다. 유색미 식혜의 백색도, 적색도 및 황색도는 쌀 자체의 색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다른 색상으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 결과, 백미식혜는 유기산, 환원당, pH 등의 특성과 높은 관련성이, 녹미, 현미 식혜는 식혜의 밝고 노르스름한 색상과 식혜 특유의 풍미를 나타내는 맥아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미 식혜는 산과 회분, 수분, 총 폴리페놀 함량과 포도당, 과당 함량, 흑미 식혜는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력, 조지방, 조단백, 당도, 적색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상으로 유색미를 이용하여 식혜를 제조할 경우, 백미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식혜보다 다양한 색상의 식혜 제조가 가능하고, 흑미에 의한 항산화 기능이 우수한 식혜와 현미나 적미에 의한 단맛과 식혜 특유의 풍미가 풍부한 식혜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건강 지향적이며 맛이 더욱 향상된 식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유색미 활용도나 식혜의 소비 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